소송의 쟁점과 의의 그리고 승소(금액) 전망

[변호사 한웅]

소송의 쟁점과 의의 그리고 승소(금액) 전망

1. 이 사건 소송의 쟁점

    가. 국정원의 불법행위

    나. 국가기관 구성원의 불법행위

    다. 국가의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2. 승소와 승소금액의 전망과 의의

 최근 종북 발언등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법원 판결의 태도로  보아 1인당 10만에서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인정하리가 생각하고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결정 또는 확장할 계획.

 승소금액보다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권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어기게 되면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제재도 확실하게 받고 재산상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데 더 큰 소송의 의미가 있음.

3. 천안함 사태와의 구별

  천안함의 경우는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추정공방을 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만 이번 국정원게이트는 그 구성원과 국정원장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나 있고 경찰의 축소 조작 은폐 의혹도 명확한 범죄사실로 드러나 있어 관련자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고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책임도 명백함.

4. 결론

  이 소송은 국민개개인이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불법행위를 직접 추궁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도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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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이렇게라도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것을 꼭 보여주길 원합니다.

[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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