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 공동기자간담회(2020년 12월 22일)

[주거권기독연대]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 공동기자간담회 개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거권기독연대 공동 주최

□ 2020년 12월 22일, 빛과소금교회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본부와 주거권기독연대가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을 주제로 공동기자간담회를 개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기자들을 zoom으로 초대하고 youtube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본부는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발표함

□ 주거권기독연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과 ‘선한 임대인 사례’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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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 이하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와 주거권기독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박창수, 이해학, 최철호, 허준영, 이하 주기연)은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이라는 주제로 공동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들과 한국교회에 호소하기 위해 개최했다.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는 2020년 12월 7일부터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교회에 포스터를 발송하고 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사정을 알아주어 월세와 임대료를 낮추고 전세는 올리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성 구 :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체한다.(잠언 29:7)

□ 실천사항

- 임대료를 낮춰주세요!

: 월세와 임대료는 낮추고, 보증금과 전세금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 내 임자인의 사정을 살펴주세요!

: 내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진 않은지 살펴주세요.

-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 주변의 어려운 지체와 이웃에게 “비빌언덕”이 되도록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주세요.

- 선한 임대인을 찾아주세요!

: 주위에 임차인을 살리는 선한 임대인이 계시면 저희에게 사례를 알려주세요.

□ 신청방법 :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

□ 문 의 : 기윤실 070-7019-3755, cemk@hanmail.net

주기연은 높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입자 보호 입법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2013년 창립 때부터 2020년 현재까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4차례 총 59개의 교회, 2,655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입자 서민을 위해 전월세를 일정 정도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박창수 공동대표는 이 서명 운동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강도 만난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요청했다.

주기연에서 진행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세입자 서민을 위해 전월세를 올리지 않은 선한 임대인 세 사람의 사례를 발표했다.

□ 김형배 장로(74세, 고양 사랑누리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원룸 6세대와 투룸 6세대의 세입자들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세입자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명절 때마다 세입자들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선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김기홍 집사(51세, 주향교회)는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아파트(18평)의 세입자를 위해, 2018년에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했었는데, 2020년 올해에 재계약하면서 1억 3천만원으로 오히려 감면하여 향후 최소 4년간 그대로 지속할 예정인데,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입자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박종선 집사(60세, 새맘교회)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아파트(55평)에 대해, 2017년 4월에 계약하고 2019년 4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전과 동일하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5만원으로 동결했다.

한편 주거권기독연대의 서명 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스스로 세입자 보호를 실천해 온 선한 임대인도 있다.

□ 김영수 안수집사(63세, 홍릉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세 집에 대해 지금까지 짧게는 11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전월세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 8평짜리 집은 2000년에 월 28만원에 임대하였으나 2010년에 3만원을 인하해 월 25만원으로 하였고 그 후 그대로 2020년 현재까지 왔다.

11평짜리 집(방 2개)은 2000년에 두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원래 전세 3,500만원인에서 700만원을 내려 전세 2,800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20년 동안 왔다.

15평짜리 집(방 3개)은 2009년에 7,500만원 전세 그대로 변동 없이 지금까지 11년 동안 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열심히 살려고 하나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 등을 위해 고생하는 분들(세입자)을 보며 내가 만약 저 분들의 처지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한다.”고 밝혔다.

※ 첨부 1 :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 당일 순서 1부 (끝)

※ 첨부 2 :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 현장 사진 1부 (끝)

※ 첨부 3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본부 <선한임대인> 캠페인 웹자보 1부 (끝)

※ 첨부 4 : 주거권기독연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현황(2020년 12월 현재)> (끝)

보도자료-“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 공동기자간담회(기윤실, 주기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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