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지역별 개발행위 매뉴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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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지역별 개발행위 매뉴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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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만드는 태양광발전소 까페 매니저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입지를 검토할때 환경/지리적 입지도 중요하지만 개발행위 인허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인허가는 건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허가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인허가는 아니지만 태양광만의 특수성과 관광지, 군부대 등 지역적인 특성, 지역별법규의 해석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관련 상위법뿐만 아니라 하위법인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지침의 신설로 인하여 신규법규 내용을 간과하게 되면 토지를 준비한 이후 사업을 준비하는 도중에도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컨설팅/구독 회원들에게 공개했던 지역별 인허가 사항을 한 페이지에 담기 어려워 권역별로 인허가 사항의 모든것을 보기쉽게 정리합니다.

고급정보를 컨설팅/구독회원에게만 공개하는점 양해하여 주시고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에는 다음의 정보들을 담게 됩니다.

1. 지역별 개발행위

- 지역별 개발행위 지침 (도로, 민가 이격 등)

- 지역별 개발행위 허용 산지경사도 및 표고 기준

- 지역별 개발행위 허용 임목축척비율 기준 

- 지역별 개발행위 허용 지반고 기준

-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제한사항 (지역지구에 따른 제한, 지자체 개별지침)

-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특성 (관광지, 군부대, 우량농지, 보존수 등 관련)

-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특성 (태양광 설계기준 - 차폐수, 펜스, 내부도로, 펜스이격 등)

-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특성 (진입도로 기준)

- 지역별 개발행위 조례

2. 지역별 도시계획 심의

- 지역별 도시계획 심의일정 및 기준 

- 지역별 도시계획 자료준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