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거부’에 대한 학부모 단체의 입장

<성명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거부’에 대한 학부모 단체의 입장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즉,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고품질화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책임지고 학생 개개인에게 기초 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실천 여부와 교육 환경 및 여건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둘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품질의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감소시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교육청의 책무성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각 급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및 교사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단위 학교 및 교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의 기초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통하여 학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기초 학력 미달자에 대한 학력 신장 방안과 지역간,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점잖은 다수를 억누르는 비상식적인 문화가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교육계의 풍토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학부모단체들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가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한다.   2009년 10월 8일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운동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자유교육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