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핑퐁게임으로 책임 회피하는 정부를 비판한다!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보육재정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육재정의 책임을 떠넘기며 논란을 일으키더니 올해는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또다시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고,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보육예산을 마련하기는커녕 보육예산을 삭감한 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교육감들이 보이콧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데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무상보육을 파기시켜려는 정부의 명분 쌓기로 보인다.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 중인 박근혜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현장과의 소통 없이 위로부터 통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리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효율적 유보통합을 원한다면 현장관계자와 학부모와 관련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합리적 통합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각종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저출산의 위기 속에 시행된 무상보육도 재정부족으로 언제 파기될지 몰라서 보육현장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된 보편적 무상보육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의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정부의 그릇된 철학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감세를 해주고 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겐 세금폭탄을 떠안기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참을성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노동·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더 이상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지를 축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고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공공성이 강화된 무상보육을 시행하라!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정책 시행하라!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 대폭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들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라!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확충시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2014. 10. 08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