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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은 무척 황망했다.
도데체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세울 수 있을지 정말 황망할 다름이었다.
대신들은 여왕이 지시한 서면 보고하라는 것을 가슴에 깊히 세기며
도데체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허둥데기만 하였다.
이제껏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서면.....보고하면 되는데,
그 서면....보고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꼴이었다.
마치 들쥐처럼......
이게 지난 박근혜대통령시절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즉, 청와대내에서 각비서관이나 장차관 면담신청시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내뱉은 반응, 요구였다.
그리고 각 비서관들은
그것을 퍼트려 대통령을 모욕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대통령은 졸지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버렸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그리고 뜬금 없는 비아그라, 88정이 쏱아져 나왔고
사실은 나도 좀 설레고 민망했다.
이 발기촉진제는 법외 다른 용도가 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논쟁에서 부터 지금 나는 다소 조금 먼거리에 앉아 있고 싶다.
바로 이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서면보고이기 때문이다.
이글의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나는 독자에게 1987년제정된 우리헌법의 대통령편,
그 대통령의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을 원본으로 정독해 보기를 바란다.
즉, 서점에서 곰팡이가 피이 있는 각종 헌법해설서는 집어 치우고
소법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그 법률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 글을 읽으면 좀 더 쉬울 것이다.
하지만 비록 소법전을 읽을 한문실력이 안되어 자포자기심이 들더라도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내 글을 읽어 주기 바란다.
내가 그 소법전을 읽을 용기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슆게 설명할 터이니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서면...... 보고?하는 것이기에
이게 그저 이심전심?이라고 인간의 탈을 썻으면 다~~~ 아는
그저 그렇고 그런 정도의
아주 쉬운 문장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전달하겠다.
이전 나의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87년에 개정[사실상 제정]된 우리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중심제를 못밖았다.
이것은 그 대통령중심제가 독재로 이르는 아주 손쉬운 도구이기도 하지만,
현재 휴전선을 맞대고 남북이 각종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은 핵무기, 수소폭탄에 그 운반수단으로서 ICBM을 만들어
연일 세계를 향한 협박을 서슴치 않고
더욱이 우리의 최우선 동맹인 미국에 대해 남한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여
끝내 남한에 주둔중인 미군을 철수시켜 사회주의라는 탈을 쓴 공산주의로
끝끝내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중심제는
이의 효과적인 방어 대책이고
유사시 나라를 일사분란하게 욺직일 수 있는 최적의 체제이기 때문에
비록 1987년 이전의 여러 독재정부 즉 제3, 제5공화국 같은
그들 집권자들이 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정말로 지독한 독재를 하였지만,
나의 동료 386의 그 뛰어난 천재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부득이 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중심제를 잘 운용하면
우리의 동맹 미국을 보는 것과 같이 세계 최고의 일류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싹수있는 제도가 또한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중심제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통령중심제로의 개헌을
그 독재자들과 그 독재타도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386투사들이 함께 합의하여
다만 그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는 직선제로 하는 개헌,
즉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개헌을 하였다.
이것은 말이 개헌이지 사실상 제헌이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
독재자그룹과 386민주그룹이 합의를 하였다는 곳이다.
즉 일방의 강요가 절대 아니었다.
그들 두그룹은
엄밀히 말해서 두개가 아니고 사실은 4개의 소그룹이었다.
즉 군사독재자 1개 그룹과
3김이라고 불리는 3개의 그룹이 있었고
거기에 약간의 사회단체도 참가했으나 큰 울림은 없었다.
3김세력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선상님그룹 즉 김대중일파,
그다음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멸치장사그룹 즉 김영삼일당
[여기에는 지금의 문재앙집단이 대다수임]
그 다음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눈탱이그룹 즉 김종필그룹이다.
이들 3김은 다시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본시 김영삼일파와 김대중일파는 같은 파벌로서
유신헌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대권욕심으로 두 일파가 갈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요기에 김종필의 충청도기반세력도 한몫을 하여 지역감정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리고 독재자인 박정희는 쾌재를 부르며 이 지역감정을 본격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 지역감정은 최초 3김 그 중에서도 김대중, 김영삼이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양김은 서로 그 근본 뿌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서로 같기에
자주 이합집산을 하지만 비슷한 정파로서 큰 그룹의미로 한 그룹이고,
그 나머지 1김인 김종필은 또 원래 박정희시절에 2인자로 불렸던 것 처럼,
역시 권력욕이 지상 최고이고 그래서 그가 거의 마지막으로 정계은퇴할 때 까지도
그 무슨.... 서산을 벌겋게 물들리겠다...고 까지 했다.
하여간 김종필의 정치색채는 군사독재정권과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김종필과 전두환, 노태우, 두 그룹은 다시금 큰 의미에서 한 그룹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대권욕에 사로잡힌 악귀들이나 다름 없어서
나중에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들은 천하가 다 알듯이 3당합당이라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슨 첨가제를 넣어서
물과 기름 같은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았다.
이게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인데,
또 거기서 일부가 조금 이탈하여 문재앙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합집산이 끝나지 않았고,
그 5.18에서 자칭 피를 흘리며 민주를 주장했다는 그 선상님,
즉 김대중은 다시 김종필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나는 개도 안다는 그 유명한 DJP연합이다.
이것은 말 그데로 대권욕심, 그것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구질구질하게 무슨 국정철학을 말하지만,
개똥이다가 정답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개정한 우리헌법은
그야말로 다양한 집단이 그것도 당대 최고로 대가리 잘 굴러간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자간 양자간 또는 각 그룹간 끝 없는 논쟁, 설전 끝에 만들어 낸 헌법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그 유명한 KBS, MBC, SBS뉴스로 또는 종일방송으로 지켜 보았다.
이건 침에 가레, 심지어 피까지 섞여서 튀어 나오는 정도로 대단했다.
내가 왜 이렇게 지난한 사족을 다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1987년 개정된 헌법은 수 많은 정파의 첨예한 이해를
바로 그 문재앙이 말하는 전쟁없는 대화로 서로 합의 조정하여 만들었다는,
바로 그 점을 내가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 다시 무슨 헌법개정 운운해 봐야......
결국은 수 많은 정파의 이해 때문에,
피튀기고 살이 뜯겨 나가는 80년대 그 처절한 시대의 상황 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만들고 아예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로소이다.
그러나 1987년 제6공화국을 만든,
비록 그 일부는 독재자이고
다른 일부는 정권욕에 사로잡힌 반미치광이들이었지만,
그들을 대표하여 나온 386그룹은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서 대단히 총명하였기에
오늘의 우리헌법을 만들었는데,
즉 대통령을 국민이 모두 한표씩 기표하여 뽑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였고,
나라를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인 국무총리를 두어서,
그 국무총리가 나라를 대신통치하는 내각제적 이원집정부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때 동원된 사례가 전세계 거의 모든 서구의 좋다는 제도는 모두 무한정 제공되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또 하마터면 권력을 뺏길 독재자들의 입장마저 고려하면서
이들 각자의 입장 그 모두를 고려하며 아예 끝장토론을 하였다.
요즘사람들은 이런 끝장토론을 해 보라하면
기가질려서 아무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겠지만,
당시의 그 모든 젊은세대들은 이 끝장토론에 이골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런 논리의 중무장이 필요했고
이 논리의 중무장이 없으면 정말로 심한 고초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세대도 다만 훈련이 안되었고 기회가 없고
또 지금 작금의 정치인들이 말이 많으면 빈깡통이라는 식으로
또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는 식의 정말 되먹지도 못한
이나라 국민을 철저히 우민화 시키는 더러운 사조를 시민들에게 무한정살표하여
다만 이나라 젊은이들이 잠시 그들의 지성에 포경이 되어버렸기에 때문이다고 보고있다.
즉 근본은 같고 모두 똑똑할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포경을 외과적 수술로 벗겨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다.
말이 조금 빗나갔다.
그러나 천천히 따라오면 내 글의 취지를 알게 될 것이다.
즉 .....서면...... 보고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헌법은 수 좌,우 석학들이 피똥을 싸는 설전과 합의 끝에 만든 헌법이다.
그래서 내가 글의 중간에 강조하는 것은
만일 작금의 헌법재개정을 시도해도 그보다 더 좋은 법은 못말들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우리헌법이 그나마 우리의 처지에서 최상이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요약을 하면,
우리의 제6공화국헌법은 대륙법체계이고
그 중에서 프랑스식이 많이 가미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색채도 약간은 들어 있다.
작금의 주사파들은 북조선체제가 마치 프랑스와 같은 체제인양 사회주의운운하고
또 나라의 그 모든 언론에서 이와 같이 세뇌가 되어 사회주의라고 하고
또 심지어 철학, 정치학등등의 전문가라는 학자나 교수들도 모두 사회주의를 읍조리는데
사회주의국가는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체제의 나라를 말한다.
북조선은 주지하다시피 철저히 박제화된 스탈린식 공산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백두혈통이라는 족벌체제의 영구화를 미화하는
주체사상이란 것이 접목된 사이비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란
그것이 정치체제이면서도 경제체제에 대한 용어이다.
언젠가 내가 이에 대한 서술을 약간 한 것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기에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기인한다.
다시말해서 그들도 외견상으로는 의회 비슷한 것이 있어서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에 자유민주주의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말은 독재이고 바로 북한을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수구 꼴통 공산독재주의자들이고 보수라고 한다.
이들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말하는 진보가 아니다.
즉 가짜진보이고 이나라 문재인 종북주사파일당과 맞닿아 있다.
이쯤해서 이제 사족은 그만 달겠다.
사족을 달자면야 끝이 없겠지만, 그러면 독자들의 피로도가 층층이 쌓여
나를 지탄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이만 본론으로 들어 가겠다.
지송~!
그래서 서면...... 보고 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이때 절대로 비아그라나 88정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이런 화학제품들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결국 몸을 망치고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한다.
서면보고는 말 그데로 종이에 적어서 또는 인쇄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다.
보고의 방식으로는 간편한 대면보고가 있겠으나,
이 대면보고는 치밀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고,
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무척 그 논리에 있어 취약한 보고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서면 보다는
말로 직접 전하는 대면보고를 선호하고
또 때로는 말이 잘 안통하면
서로 화끈하게 주먹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의견을 조윻하는 것을 좋와한다.
뭐 우아하신 여성분들은 주먹 대신에 서로 머리끄뎅이를 잡고 뜯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폭저리가라는 식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여성분들도 왕왕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리끄뎅이에 일가견이 없는 박근혜는
서면보고를 선호하였고 또 치밀한 논리를 살펴 보려고 서면보고를 요청했던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대면보고는 자칫 국정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 나의 헌법서술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그 모든 내각을 장악하여 직접 지시통치하는 구조가 아니다.
즉 우리의 전통풍습에서 전해오는 정승 비스무리한 국무총리에게 그 국정운영을 일임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다만 이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내각이 국정을 잘하는지 살펴 보고
그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정치철학을 투사하여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부르거나 아니면 각해당 비서관을 국무총리에게 파견하여
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행정부에 투사하면 되는 간접통치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내각제적요소 또는 이원집정부적요소라고 한다.
즉, 이런 의미로는 행정부를 통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우리헌법은 국무총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가 그냥 단순히 임명직이 아니라는데 있다.
국무총리는 당연 대통령이 울륭한 인물,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인물을 찾아 일단 지명을 하고,
그러면 그 지명된 사람은 국무총리서리가 되어서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국무총리가 된다.
국회의 인준동의라는 것은 말이 좀 헷갈리게 적어서 그렇지,
이것은 국회의 가부를 뭍는 투표를 민주적방식으로 거쳐서 인중동의를 하는 것이기에
다시 이것은 그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한 간접선거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 인준이 끝나면 비로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즉, 국정을 운영하는 직접당사자로서 특정인을 내세우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절차는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헌법절차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단순 임명직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공무원이고
헌법에 명기된 준헌법기관이다.
이것은 오히려 국회의원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선출직공무원이다.
국무총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한으로 내각을 통솔할 수 있다.
즉, 내각의 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제청할 권한이 있고[고용과 해고],
그리고 그 임명제청된 각각료가 국회의 청문, 동의과정을 거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이고,
따라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동의하면,
각부 장관, 즉 행정부, 내각의 관료가 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그 장관의 실질적 인선, 인사권자는 바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이고
각부장관은 그 국무총리의 지시를 토대로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런제도가 우리헌법이기 때문에
이제도를 그데로 잘 운용하면, 즉 헌법을 파괴하지 않고 잘 지키면,
절대로 독재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그 1987년 386이 만든 것이다.
다시말해서 각부장관은 헌법상 국무총리를 용달시키고 대통령에게 바로 직보하는 제도가 없다.
만일 누군가가 별건 특별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를 우회하여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장관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이며,
즉각 해당직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그리고 제6공화국 초기의 대통령들은 심지어 물태우라는 사람도
직접 각부장관으로 부터 직보는 사양하였다.
박근혜는 더욱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말하면 그녀에게 드리워진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때문에
그녀는 더더욱 철저히 각부 내각을 직접 대면하여 국정을 논하는 일은 지양했다.
그리고 대면은 거의 국무총리와만 했고 공식적으로 국무회를 주재하는 경우만 대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보고를 요청하는 각장관이 잇다면
극구 이를 거부하고 짐무실에 틀어밖혀? 서면...... 보고하라고 호통을 친 것이다.
그 보고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선 헌법에 따라야 하고
또 그 보고서가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를 받을 만큼 중요하다면,
냉정한 자세로 그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서면보고가 대면보고 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부를 판단하여 비서관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것인데,
박근를 헐뜯으려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소설을 쓰고
이들로 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전후좌우 사리를 살피지 않고,
그저 들쥐처럼 끓어 올라서 조중동을 위시하여 온동네 속천불 나도록 바글거렸다.
이것이 이나라 사람들이 최근 세상에 보여준 지성이었다.
적어도 자신의 손으로 뽑은 절대다수가 지지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그야말로 눈꼽많큼도 없었다.
이게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는 것이 나의 위 글의 취지이다.
박근혜가 탄핵사유로 거론된 죄가 있고 없고는 그만 두고,
물론 그 탄핵사유는 내란, 외란
즉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당연 무효지만,
이글에서는 그런 것을 논쟁하는 글이 아니다.
이글의 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글은, 그 ...... 서면....... 보고하세요.... 라는 명제를 설명한 글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들쥐 같은, 냄비같이 슆게 끓어 오르는 자세를 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에 대하여 비록 많은 시간을 소비할 지언정 끝장토론을 벌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만 가지고 바글거리며 끓어 오르지 말고
해당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배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의 사실도 있기에,
즉 눈에 보이는 것 만이 전부 진실을 웅변하는 것이 이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사람들은 이제 어떤 잘못에 대해 허물없이 말을 해야한다.
그래서 그냥 씹어 돌리고 또 씹어 돌리고 잘근잘근 씹어 돌리고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씹어 돌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 시비를 가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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