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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론노트
08.9/1
국내기업-경제, 기술, 환경, 사회, 정치의 영향
국제기업-국제환경- 세계경제의 지역경제블록화, EU, ASEAN, NAFTA, WTO, IMF의 영향
참고)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1988)》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에 의해 1992년 8월에 체결되고, 그 후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1994년 1월에 발효된 협정으로서 북미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주도하에 탄생되었는데,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일본경제가 급부상하는 데 자극을 받은 미국이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자국의 자본 및 기술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멕시코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서 자국의 악화된 고용사정을 개선시키고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설득하여 체결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3개 국가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북미 대륙에 1991년 통계로만 보더라도 인구 3억 7천만 명이 넘고,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7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면, 협정발효 이후 15년간에 걸쳐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05년 8월 19일 현재 148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
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국제무역기구는, 1948년 3월 아바나에서 있었던, 유엔의 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 결과 합의 되었지만, 미국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실패는 국제무역기구가 대형 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 기업가들의 두려움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한다(리사 윌킨스, 1997년).
[편집] 조직
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여러 단계의 계층적 조직을 가진다.
최고 단계: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개최되는 비 상설 기관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을 소집하며 모든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차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2차 단계: 일반이사회 일상적인 문제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사기구의 3기구에서 다루어진다.
1. 일반이사회 - 일반이사회는 제네바에 위치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소집된다. 이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파견한 대표(대개 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되며, 매 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직무를 행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사무를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이행한다. 현재 의장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이다.
2. 분쟁해결기구 -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노르웨이의 Eirik GLENNE이다.
3. 무역정책검사기구 -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사하기 위해 무역정책검사 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무역정책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열려있다. 현재 의장은 캐나다의 돈 스피븐슨이다.
3차 단계: 상품이사회 등 상품이사회는 일반이사회 하에 존재한다. 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3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러한 3개의 이사회와는 별개로, 6개의 다른 기구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에서는 일반이사회에 무역, 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가입 등의 문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1. 상품이사회 - 상품의 국제 무역을 정의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역할은 현재 상품이사회 소관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핀란드의 Vesa Tapani HIMANEN이다.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협정 및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문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소관이다. 현재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혁이다.
3. 서비스이사회 - 서비스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규정하에서 서비스무역 관련 일반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회원국에 열려 있으며, 임의의 보조기구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의장은 콜롬비아의 Claudia URIBE이다.
기본 원칙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부드럽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
무역 체계의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
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
5.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임무
세계무역기구는 두개의 기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무역 규약을 의논하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의 임무이다. 다른 하나는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임무이다.
협상
대부분의 범국제 기구가 일국 일표제 혹은 비례 표수제를 도입해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관의 협정과 같은 대개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투표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된다.
컨센서스의 장점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간의 상호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오랜 시간 및 수많은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차드 스타인버그(2002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방식인 컨센서스는 법 기반의 협상을 의도하였음에도, 현재의 협상 과정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힘에 의한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파레토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컨센서스에 실패한 최근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1999년 시애틀과 2003년 칸쿤에서 있었던 각료회의인데, 일부 개발 도상국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회담은 논쟁에 휘말려 있으며, 칸쿤, 제네바, 파리에서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다.
분쟁 해결
다른 범국제 기구와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복 수단"을 허가할 근거는 되지만, 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 다시 말해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 무역에 손해를 입힐 힘이 없는 국가가 불만을 표시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예로, 2005년 3월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의 목화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DS 276 건을 들 수 있다.
회원국 현황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지도. 파란색 - 회원국, 하늘색 - 참관국, 회색 - 비회원국세계무역기구는 설립당시 76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10년간 73개 회원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2005년 각료회의를 이틀 앞둔 2005년 12월 11일 사우디 아라비아가 가입하였다. 현재의 회원국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수의 비회원국이 참관국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총 31개 국으로,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2001년 가입 협상 중지), 벨라루스,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보베르데, 적도기니(2007년이전에 회원국 가입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 에티오피아, 바티칸(가입 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참관국으로 있도록 예외 적용),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사모아, 러시아 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둘은 별도의 회원국으로 가입 중이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1998년 이후 협상 중지), 수단,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2001년 참관이 허용되었으나, 바누아투 스스로 인가하지 않았다), 베트남, 마지막으로 예멘이다.(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 150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중 많은 수가 회원국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통가는 2007년 7월 27일 15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란은 세계무역기구에 1996년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적 테러에 대한 테헤란의 지원을 비난하면서, 이란의 가입을 22번 저지하였다. 하지만 2005년 3월 미국은 이란의 가입 협상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는 미국과의 핵협상의 일환으로 이란의 회원국 가입 의사를 미국이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3년 처음으로 GATT에 지원했던 러시아는 아직 회원국이 아니다.
다음 16개국 및 2개령은 아직 세계무역기구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이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나코, 산마리노, 동티모르, 코모로, 나우루, 투발루, 팔라우,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서사하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이다.
협정
세계무역기구는 현재 국제법 지위를 가지는 20개 이상의 협정을 지니고 있다. 회원국은 반드시 모든 협정을 서명/비준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협정의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몇몇 중요한 협정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정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은 1995년 초,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과 함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협정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소규모 농가를 보호해주던 무역 보호를 줄이게 하며, 부유한 나라에게는 엄청난 보조금으로 자국의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농업협정은 3개의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이다.
국내보조
농업협정체제의 국내보조(보조금)는 녹색상자, 황색상자, 청색상자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신호등의 색과 같이 녹색상자는 허용, 황색상자는 지원감소이며, 청색상자는 특별한 경우로 조건부 녹색을 의미한다
녹색상자(허용 보조) - 시장을 왜곡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왜곡하는 한 국가 재정으로부터(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으며) 상한 없는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색상자(감축대상 보조) - 정부가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줄이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de minimis"는 최소허용 보조를 의미하며, 선진국 5%, 개발도상국 10%의 수준이다.
청색상자(생산제한 아래 허용보조) - 보조금이 생산제한조치에 관련이 있는 한 상한 없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추가로 "S&D상자" 즉 개발도상국 특별 우대 조치라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농업협정의 국내보조는 현재 유럽과 미국이 매년 농업 지원금조로 3800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소규모농가에게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농가에게 간다. 미국에서는 70%의 지원금이 10%의 농가에게 가며, 유럽에서는 지원금의 절반이 1%의 농가에게 간다. 이러한 지원금은 원가 이하의 농산물로 세계 시장을 넘치게 하며, 가난한 국가에서 가격을 억제하며, 저임금 노동을 유발한다. 보다 자세한 국내보조에 관한 문헌은 세계무역기구 국내보조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는 1995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하에서, 세계무역기구는 동물 및 식물 보건(외산 해충 및 질병)과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박테리아 오염, 살충제, 검사, 표식)에 관한 정부시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검역기준은 사람 및 동식물의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이러한 검역기준은 외국의 경쟁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이른바 '기술적인 무역 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 국가의 "예방 원칙"(즉, 사람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과학적인 확증이 없다면, 조심하는 편에서 행동하려는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협정 하에서는, 규제 국 스스로가 해당 물품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나서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비록 과학자들이 해충 및 유해 식물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세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은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유럽 연합의 법이 정당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불법이라며 공격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건을 2006년에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유럽 연합의 법이 불법으로 간주되면, 예방 원칙을 기초하여 유전자 변형체를 국가 차원에서 거부할 권리를 주었던 최초의 범국가적 협정인,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역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연표
1986년-1994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선언 채택.
1995년 1월 1일 - 세계무역기구 창설.
1995년 5월 1일 - 레나토 루지에로가 4년간의 임기로 사무총장에 취임.
1996년 12월 9일-12월 13일 -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
1998년 5월 18일-5월 2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개최.
1999년 9월 1일 - 마이크 무어가 사무총장에 취임. 사무총장 선거는 각축을 벌였으며, 마이크 무어와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6년간의 임기를 반씩 하는 것으로 합의.
1999년 11월 30일-12월 3일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세계의 이목을 끈 수 많은 반대 집회로 실패로 끝났다.
2001년 11월 9일-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 도하 라운드 시작. 도하 선언 채택.
2001년, 12월 1일 -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 (최장 협상 기록)
2002년 1월 1일 - 중화민국(타이완)이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라는 이름으로 가입.
2002년 9월 1일 -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사무총장에 취임.
2003년 9월 10일-9월 14일 -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 개최.
2004년 8월 - 제네바 회담 결과 도하 라운드 뼈대 완성.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낮추며,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
2005년 5월 13일 -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에 취임.
2005년 12월 11일 - 사우디 아라비아가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가입.
2005년 12월 13일-12월 18일 -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 개최.
비평
WTO 홍콩 각료회의 당시 이경해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민중투쟁단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가입은 자율적이지만, 비회원국을 사실상 무역봉쇄 함을 통해, 변화 및 실험적인 체제를 거부하는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Jagdish Bhagwati는 심지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함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GATT체제에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생각한 문제점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계 연방 운동과 같은 많은 비정부단체가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에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회 감시기관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3]. 캐롤린 루카스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세계무역기구의 여러 절차 및 규정을 개혁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4]. 하지만 Raoul Marc Jennar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다음 이유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주장했다[5]. 즉,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비공식 회담"을 해결하지 못하며, 국가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분쟁 해결 규약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홍콩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 홍콩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다. 이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매 2년마다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은 6차 회의이며, 4년 전에 시작한 도하 라운드 협상을 2006년에 결론 내리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시위자들의 주 된 목적은 각국의 대표자들을 도로에서 막아서 회담장에 도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회담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보도블럭을 붙여버려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 회담이 열리는 완 차이 지구 인근 상가는 철문 및 유리창살과 같이 경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받았다.
헤지(hedge)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예정인 현물 또는 선물의 불확실한 가격변화에 대하여 시장에서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서 가격변동 위험을 한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제경영
1.환경(분석)
-경제 환경: 무역환경, 경제통합, 통화제도
-정치 환경
-문화 환경
예) 중국의 삼성휴대폰공장견학 시 공장라인이 수평적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대우(급여, 기숙환경 등)원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증가(휴대폰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이기에 가능)
예)1일 세계외환거래액 2조 달러
2.전략(기업 활동)
-수출
-현지생산
-licensing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예)미탈(인도인/세계철강회사(철강+광산)인수, 철강가격 상승예측(중국수요) 미국1위 철강업체 인수, 신일본제철2위, 포철3위, 포철(10만-60만 주가상승)
아르셀로미탈 CEO "수십 년 최악의 철강부족 위기"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아르셀로 미탈 최고경영자(CEO)가 세계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강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셀로 미탈의 락시미 미탈 CEO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해, 모든 철강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전면 가동하고 있다"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강 공급이 달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 경제가 발전해, 교량과 주택 건설이 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가 증가해 철강 수요는 크게 늘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생산시설 투자가 정체되고, 철강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비용이 급등해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탈 CEO는 "과거 철강 거품이 끼었다가 빠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철강가격 변동성이 높아져 시설 투자가 정체됐다"며 "철강 사용업체가 새로운 현실과 가격에 적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미국에서 지난 4월 톤당 850달러에서 한 달 사이에 1020달러로 뛰었다. 열연강판 가격은 올해 들어 76% 급등했다.
특히 철강사들은 철광석, 석탄 등 철강의 원재료가 되는 원자재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아시아 철강사들은 광산업체와 올해 석탄가격을 3배 인상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철강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철광석 생산업체가 공급 우위에 서서 기록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해 성공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강철(Bao Steel)이 세계 2위 철광석 공급업체 리오틴토와 철광석 공급가 80%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업체이자 브라질 광산업체인 발레 도 리오 도체(CVRD)와 이미 올해 65% 인상폭을 합의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인상폭이다
예)두산그룹 2007년 미국회사인수 2008년 1조원 출자(인수손실)
3.기능
-마케팅
-홍보, 재무, 인사 등
예)현대Genesis차 미국현지가격 3500만, 국내5000만 - 역수입(Gray Market), 마케팅문제
4.노동조합
08.9/8
절대우위이론: 아담스미스는 무역은 제로섬게임이라는 중상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각국이 생산성이 높은 재화의 생산에만 집중하여 무역을 하면 두 나라 각각의 생산량을 합한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함. 즉 절대우위를 가진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이러한 재화를 교환함으로서 전체적인 부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봄.
절대우위를 가진 업체(수혜자) 그렇지 못한 업체(피해자)
비교우위론: 두 상품에서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두 상품의 상대가격이 다르면 교역이 발생한다. 리카르도는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에 처해 있더라도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전문화함으로서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봄. 리카르도는 각국이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함으로서 생산효율성이 발생, 두 국가를 합친 생산량은 크게 증대된다는 점을 강조함
외환시장에서의 환율결정은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수출과 수입의 상대적 크기와 각국의 이자율, 인플레이션, 소득수준,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달러의 수요-수입, 해외투자, 해외관광, 송금. 달러의 공급-수출, 자본유입, 외국관광객) 예를 들어 한국의 이자율이 ↑이면 이 높은 이자율을 노린 단기투기성자금이 한국으로 유입, 원화의 수요를 증가시켜 결국 원화를 평가절상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1997년 한국외환위기 당시 IMF가 이자율을 22%상승, 원화의 가치를 높이고자 시도함).
장기적인 환율은 구매력평가 설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각국의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인플레이션이 ↑이면 장기적으로 환율은 평가절하 된다.
글러벌 금융위기, 기업의 현지화전략은 환율의 리스크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파생상품은 위험이 크다. 통화옵션상품의 하나인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미리 지정한 환율(계약환율)로 외화(달러)를 은행에 팔 수 있는 외환 환 헤지 파생상품으로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아래, 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게 지정한 계약환율(행사가격)로 외화를 팔수 있는 옵션거래이다.
전 세계에 실존하는 종이달러는 4천억 달러 정도, 이중 절반이 미국 내 나머지는 미국이외의 나라에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약 2천억 달러의 해외자산을 공짜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실제 전 세계의 금융자산규모는 약300조 달러, 실제 존재하지 않는 299조6000억 달러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경제는 신용의 게임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신뢰가
피셔효과-두 나라의 이자율의 차이는 두 나라간의 인플레이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두 나라의 이자율의 차이는 두 통화간의 환율변동과 동일한 것이 국제피셔효과이다.
문화적 차이가 국제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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