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의로]

성명서

박근혜 정권은 관권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발전된 국가의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과 선택이 결집되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장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할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력과 관리권한을 동원하여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그에 힘입어 집권한 박근혜 정권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원로 모임인 새날희망연대는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 국방부, 안행부, 보훈처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선거는 무효다.

국가정보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천만건에 이르는 댓글로 야당 후보를 비방, 음해 및 악성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불법적 개입으로 집권한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을 상실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조작의 주범이다.

국가의 주요 선거관리를 주무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한 증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특정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용된 것은 국가기관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중앙선관위는 법으로 규정한 수개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각 후보의 표가 혼재되도록 전산기기를 운용함으로써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하였고, 각 개표소에서 보고된 득표상황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방송사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실제 집계상황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내용이 방송되는 등 명백한 부정의 개입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새날희망연대는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전모를 밝히고 선거개입을 주도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및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현 국가정보원원장은 처벌받아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물적자원을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에 이용한 김능환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처벌받아야 한다.

3. 대선부정선거에 불법 개입한 국방부, 안행부, 보훈처의 책임있는 관료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새누리당 선거대책 관련자 전원은 처벌받아야 한다.

4. 엄정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

5.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깨끗이 사퇴하고 물러나라.

2013년 12월 11일

새날희망연대 회원 일동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상임공동대표 김병태

                    상임집행위원장 정동익 

                    사무총장 주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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