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방제통일 -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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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입력 2018.03.16 03:17

남북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경제 협력 본격화

미·북, 일·북 수교도 해야

김정은 核 포기가 선결 조건

남북 적대 끝내고 통일로 가는 단 한 가지 합리적 방안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미·북 정상회담 소식이 세계를 강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로 한국 정부의 운신 폭도 넓어졌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미·북 대화는 예정된 절차였다.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제2의 한국전쟁은 관련 당사국 모두에 아마겟돈의 파국을 뜻한다. 남·북·미·중 모두 외교적 해법을 바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괴롭혀온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단칼에 잘리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안갯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2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이다. '한반도 2국 체제'는 남북한이 별개 주권국가로서 엄존한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남북이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정상 국가로서 수교해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 가입으로 별개 독립 주권국가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전체 회원국 159곳의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2국 체제론은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과 북의 두 국가가 '결손(缺損) 국가'에 불과하다는 분단 체제론의 비판도 단호히 거부한다.

분명 남북통일은 고귀한 소망이다. 같은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꿈은 엄청난 감성적 호소력을 지닌다. 그러나 낭만적 민족 통일론이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은 역사의 비극적 아이러니이다. 6·25전쟁은 북한판(版) 민족 통일론을 북이 무력으로 강행한 결과 빚어진 대(大)참극이었다. 6·25 후에도 남북은 국력 경쟁에서 앞선 쪽이 공세적 통일 담론을 주도해 왔다. 1970년대 초까지는 북이 통일론을 이끌었고 남북의 국력이 역전된 뒤엔 한국이 통일론을 견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목격했듯 핵이라는 절대무기를 쥔 북한이 남북통일을 앞장서 외치는 게 지금 상황이다.

평화 협상을 거쳐 상호 대등하게 통일한 분단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의 통절한 교훈이다. 베트남은 무력 통일 되었으며 예멘은 평화 통일의 첫 단계가 무너진 후 무력 통일로 귀결되었다. 독일은 일방적 흡수 통일이었다. 남북통일의 이치도 하등 다르지 않다. 통일이란 이름 아래 한국 시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포기할 리 없다. 통일의 대의(大義)를 위해 김정은이 유일 권력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 공화정과 북한의 유일 체제를 동등하게 통합한 제3의 통일 국가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섣불리 통일하려는 시도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무력 충돌과 전쟁을 부르게 될 필연적 이유이다.

한반도 2국 체제에서 남북은 다른 나라들과도 교차적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한국이 북방 정책을 통해 중·러와 수교한 것처럼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도 필지할 사실이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교차 승인으로 남북 적대 관계를 끝내는 그림이다. 이 구도야말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2국 체제의 정립에서 나온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궁극적 통일로 가는 단 한 가지 합리적 방안이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1세기 단위로 확장할 때 나오는 불가피한 결론이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정치적 현실주의가 시금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북한 핵과 중국의 존재는 한국의 북진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민주 공화정과 주한 미군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는 결정적 힘이다. 미국에 한반도는 중국과 벌이는 세계 주도권 경쟁의 최전선에 자리한 핵심 요충지이다. 그 군사적 교두보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동맹국 한국을 '세계 제1 패권국 미국'이 포기할 전략적 이유는 전무하다. 따라서 언젠가 이루어질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의 전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이롭다.

전쟁 불가피론자들은 대북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숙고해야 한다. 제2의 6·25가 한반도 전체를 파괴해도 남북통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음에도 전전(戰前)의 분단 상태로 복귀한 6·25전쟁이 반면교사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 포기 없이 남북 2국 체제는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은 차분히 한반도 2국 체제를 준비해야 할 때다. 모든 난제를 단칼에 풀 절대 보검(寶劍)은 없다. 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절제해야 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316031713188

그러니까.....위 칼럼의 내용은....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냥 남북한이 마치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남북한 국교수교를 하자는 말인데....

즉, 남한의 현재와 같은 이상한 자본주의 체제와 주한미군 주둔을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그냥 남북한이 국교수교를 하고, 대신 북쪽은 핵을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방안은 곧 현재와 같은 남한내 수구 적폐세력들, 즉, 국민들에게 그동안

온갖 거짓말을 해대며 반민족적 패악질을 해온 세력들이 온존히 보존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발상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일이고, 그야말로 개꿈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정론직필의 그동안의 분석 결과였지요.

이제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특히 미국이 불리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 수구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미·북 대화는 예정된 절차였다"

위와 같은 태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일이 이미 예정된 

것으로 된 이유는 바로 북측의 강력한 핵 때문이었음을

그들 수구세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 북측의 핵을 도대체 무슨 수로 포기시키겠다는 말인지???

그런 발상 자체가 벌써 논리모순임을 상식적 인간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따라서 위 칼럼에서 묘사된 "한반도 2국가 체제"란 발상은

결코 실현불가능한 개꿈임을 논리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지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수구세력들은 아마 앞으로

위와 비슷한 주장들을 봇물터진 듯이 마구 쏟아내 민심을 현혹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다른 문제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민심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겠지만......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일반 민심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수구세력들의 그런 치졸한 농간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며 온갖 거짓말을 해온 반민족적 적폐세력들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결코 그들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 2국가 체제" 운운은....그들 수구세력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기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마치 일제페망후 남한에서 친일매국노들이 다시 기득권을 장악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정론직필이 단언해서 예측하건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들 반민족 적폐세력들의 기득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 1000% 확실합니다.

그들 적폐세력들이 조만간 이 땅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는

"과정"(=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론직필의 국제정치연구소에

조만간 관련 글을 게재할 생각입니다.

암튼, 수구세력들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고,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가 봅니다. 즉, 그들 입장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슬슬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일제의 패망도 어느날 갑자기 찾아왔고, 매국노 티우의 "자유월남"의 붕괴도

어느날 갑자기 찾아왔었지요.

매국노 세력들은 기회주의에 능해서 자신들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에는 능하지만....그러나 자신들의 주인들이 자신들을

언제 배반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가 봅니다. ㅉㅉ

그러나 미안하지만.....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연방제통일"을 

직접적으로는 아마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남북연방제통일을 위한 준비위를 구성하자는 등의

언급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정론직필은 예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남측은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북측은 그 문제를 무려 70년 이상이나 오매불망 바라왔던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서....남북연방제통일은.....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달성될 것이라고

정론직필은 단호히 예측합니다.

(뱀발) 북핵의 실제적 포기는 없다

중앙일보

[강민석의 직격 인터뷰] 

"판 움직이는 김정은 .. 경제 위해 핵 포기 대담판에 나설 듯"

강민석 입력 2018.03.16 00:25 수정 2018.03.16 06:40

남북, 북·미회담 나선 건 기만 아냐

'톱-다운' 합의되면 성공확률 높아

제재 풀리면 북, 연 15% 성장 가능

워싱턴 가면 비핵화 의지 상징한다

김정일은 조건 달지만 김정은 달라

김정은, '단숨에' 해내는 실용주의

남북 정상간 구축한 핫라인도 중요

'악마의 디테일' 퇴치할 수단될 것

━ 대북특사와 북·미대화 ‘쪽집게’ 예언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Q :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김정은의 진의에 대한 불신도 높은 이중적 상황이다.

A :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 있어서다. 지금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부터 구상하고 있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아직은 완성을 안 했을 텐데도 무리하게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나한테 살아갈 조건을 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군축(북한만의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국간 협상)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보상을 핵포기와 교환할 수 있다는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했다.”

Q : 김정은과 김정일의 차이는.

A : “김정은의 특징은 뭐든지 ‘단숨에, 단번에’다. 장기간에 천천히는 없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곧장 접근하는 스타일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 여기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Q :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A : “추측이 어렵다. 다만 가장 상징성이 있는 곳은 워싱턴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자기존재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김정일도 대담한 측면이 있으나 항상 조건이 붙는다. 반면 김정은식 대담성은 별로 조건이 없다. 특사단과 회담할 때도 까칠까칠한 부분은 스스로 없앴다. 만약 워싱턴을 간다면 비핵화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의지 표시다.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에 오래 있어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에서 영어로 몇 마디 하면? 그런 걸 나름 생각할텐데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효과로 본다면 나쁜 방법은 아니다. 아니 좋은 방법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316002555139

위 기사에서 이종석 전 장관의 얘기들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만....

북한의 실제적 "핵포기"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진짜 전문가라면.....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이종석 전 장관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북핵 문제에 대해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북측이 미국에 선물을 줄 수 있는 한계는

"영변핵시설" 폐기 처분입니다.

그리고....북측 최고지도자가 워싱턴에 가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종석 전 장관의 생각은 좀 이상하군요.

정론직필의 예측으로는......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제1순위가 평양일 것이고

북측이 양보할 수 있는 곳이 그저 판문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kbsns]

친일미매국 세력들이 조금씩 눈치를 차리기 시작하는 모양
그러니 저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앞으로 저런 부류의 주장을 하면서
민심이반을 가져 올려고 발버둥치겠네요

[정론직필]

그동안 남한내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들의 약발이 먹혔습니다.

그러나....북측이 본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연방제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들의 그런 농간은 통하지 않을 것이 1000%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과는 달리 실제적 연방제통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힘에서 밀려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지요.

[ekdrhf]

"현실적 대안!"은 너희들이 보따리 싸들고,

빨리 "팔십육계"하는 것이니라! "좃선아~~~!"

[녹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초조함을 넘어 광분 하게
될겁니다
그때부터는 폐타이어 하나씩 줏어서 동해안으로
나가겠죠
홍아베가 앞장서고 광분한자들 따르는 매국노들의
탈출행로가 눈앞에 그려지네요

[정론직필]

그때부터는 폐타이어 하나씩 줏어서 동해안으로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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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당황하고 멘붕에 빠지겠지만....
그러나 패망월남과 같은 보트피플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론직필의 예측입니다.

즉, 안정적으로 적폐세력들이 서서히 기득권을 상실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현재의 "미투 운동" 비슷한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녹두]

네 공감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재미있게 표현해 봤습니다

[안드로메달]

통일이 된다면.
그중에 몇은 느닷없이
재산 다 민족의 재단에 내놓고
엄청난 민족애국자들로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사람 하나 나오면 줄줄이 나올듯 합니다.

[우람]

적폐세력을 후원하는 미군이 철수하고 그 적폐세력들이 소탕되는 날이 진정한 해방의 날일듯..
그날은 술한잔 거나하게 걸쳐야겠죠?

[시사맨]

적폐들이 기득권 상실만으로 개과천선한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되겠지만.
끝까지 진상 짓 부리며 통일을 방해한다면 제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발이1]

나라가 망할때 국민들이 모두 죽어간 것이 아님을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폐나라 한국은 나라가 망하면 국민이 죽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처럼 두 국가가 유지된다 해도
천방지추 마골피성를 아신다면 그들 성씨는
고려시대때 훌륭한 건국 위인들 이었지만 조선시대때 천민이 되었듯이
한국의 미제와 일제앞잽이들은 한국의 천민이 되어 그동안 가난에 허덕이던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예가 되어주면 될 것 같네요~~^^

[와룡잠호]

기레기들.
언제부턴가 북미가 아니고 발음도
거북한 미북 미북 거리더니
이젠 또 일북이냐?
세상이 바로 서는 날 내부의 왜구 및
쓰레기들을 다아 살처분해야한다
뒤진 악마들 부관참시도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