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제작 3.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장소영]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장소영(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통합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조직을 융합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통합을 통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2008년 주요 업무 목표로 수립하였다. 교과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당연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 볼 때,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정책이 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관 주도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한,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단위의 교과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격차 해소 등 기획과 조정기능만 수행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조직․정원 등 초․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학교는 인사와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 대한 교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의 내실화와 지방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와 지방교육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둘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정책이 있다. 교과부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핵심역량의 파악과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중심으로한,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법령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민간 및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제 교육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였다.

셋째, 학생의 문화소양을 발현시키는 정책이 있다. 기존의 교과위주의 수업에 치우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여 풍부한 문화 소양,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에의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교과부와 문화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등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추진 방안으로 지역자원(강사, 교육콘텐츠, 시설․기자재, 지역축제,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교사와 외부전문가(문화예술강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 교육 및 스포츠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수혜자의 심신 수양과 균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과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 진로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기존의 진로교육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하여 학습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초학력 미달에 따른 개인의 향후 문제와 국가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 또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의 맥락에서 볼 때, 기존 교육의 재구조화, 대중 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