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청원캠페인] D-13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NO CABLECAR!]

바로 긴급 청원하기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부결된 것 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통과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권위와 권한을 내던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설악산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김종진 문화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 문화재청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 청원서명하기: https://goo.gl/forms/deMVV3syzjIkc0q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