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데

현행 저작권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의 인지수사나

저파라치(저작권 파파라치) 의 고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있어 저작권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