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케이블방송 지역간담회(4.2공동선전전_간담회)

[도봉한마당]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ㆍ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동·사회·지역단체 선전전 및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은 일터와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하 씨앤앰지부는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으로서 2010년 1월 25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35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였으며, 케이블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앤앰의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가 지난 2013년 2월 13일 결성되었으며 한달뒤 3월 24일에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2. (주)씨앤앰은 서울, 경기권에 집중된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입니다. 티브로드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주, 부산 등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브로드는 노조탄압과 각종 위법행위로 악명 높은 태광그룹 계열사로서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전면적인 노조 탄압을 자행하였고 38일간의 파업투쟁 끝에 노동조합 인정, 단협 체결까지 쟁취하였습니다. 씨앤앰 협력업체인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이하 케비지부)”도 이틀간의 경고파업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당사자들의 강고한 투쟁과 더불어 함께 해주신 연대단위 동지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 애초에 케이블방송은 공중파 방송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에 소통과 공감의 장을 제공하고 생활문화적 연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 소외계층과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풀뿌리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여야 합니다.

4.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파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서 나팔수·앵무새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면 케이블방송은 대자본의 탐욕의 장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 지역주민은 없고 지역주민의 주머니만 어떻게든 털어내려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삭감되고 비용절감을 위해 1인 제작시스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가입자 확보와 영업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5.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수 직전 A/S, 설치,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외주화되어 소위 외주업체의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케이블방송의 탐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로 외주업체를 몰아붙였고, 외주업체는 노동자를 중간착취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외주업체의 계약직, 재하청 노동자, 일용·특수고용노동자로 추락했습니다. 월 2회밖에 쉬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과 월 100만 원대의 저임금 노동자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이 하향평준화 되어 유목노동으로 끔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던 바로 작년까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CJ헬로비전, HCN 등은 여전히 끔직한 노동환경이 아직도 현실입니다.

5. 거대 자본에 맞서 위의 현실을 바꾸려면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을 통해 조그마한 변화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그 자그마한 파열구를 더욱 확장시켜 케이블방송, 방송통신 업계 전반의 상향평준화를 준비하고자합니다.

6. 또한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과 좋은 일자리 ▪ 노동인권 확보』를 위해 사회시민지역단체와 함께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4월 1주 동시다발 지역선전전, 4월 12일 희망지하철을 시작으로 사회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엄호하고 현장투쟁과 사회연대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케이블방송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선전전 및 희망지하철과 관련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제안드리니 노동·사회·지역단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요청 ====

■ 제목 :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ㆍ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동·사회·지역단체 공동 선전전 및 간담회

■ 일시 : 4월 2일(수) 오후 18:30~20:00/ 또는 4월 1일(화)~4월 4일(금) 중 가능한 날

■ 장소 : 각 거점별 공동 선전전 후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

■ 참가 : 노동·사회단체, 정당, 지역단체 등

■ 연락 : 희망연대노조 박대성 조직쟁의국장(010-6732-7701)

■ 진행순서(예시) : 18:30~19:10 거점별 캠페인

19:10~19:40 참여단위 소개 및 약식집회

20:00~21:00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 진행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덧붙임]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ㆍ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계획(초안)

1. 현상황

1) 방송통신 자본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방송법 규제 완화로 인한 M&A 시장 확대와 경쟁 가열

- 통신 IPTV 산업과 가입자 유치 경쟁 격화

- 가입자 포화 상태로 방송통신 융합 상품 등 콘텐츠 다각화로 고수익 전략

- 수익극대화 전략은 인적▪물적 투자 전략보다는 『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M&A와 ② 조직슬럼화▪외주화▪다각화로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 극대화 전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2) 자본 간에 경쟁 속에 ‘케이블방송의 공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 방송법 규제 완화는 자본의 요구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이다.

- 여기에 케이블방송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노동인권은 없다.

- 자본의 이윤 추구,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여전히 지속될 ‘갑’의 횡포와 ‘을’의 쥐어짜기+

: 가입자 확대를 위한 성과 압박 -> 영업조직 협력사 교체, 인센

3) 자본 간의 경쟁 격화는 협력사와 노동자들에게 성과 압박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 가입자유치-고수익 전략에 의해 영업 압박

- 씨앤앰 지사와 협력사 방판의 무분별한 확대로 나타남

- 티브로드는 사업부 차원의 영업 확대와 센터에 대한 영업 압박 개개로 나타남

4) 씨앤앰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대상, 시기는 유동적이다.

5) 사회정치적 상황

- 노동자 시민과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 철도, 의료 민영화. 민주주의 사수, 노동탄압 분쇄(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기도, 민주노총 침탈 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법제도 개악, 정권 퇴진을 둘러싸고 대립

- 6.4 지자체 선거를 둘러싸고 정당, 정치세력 간 공방이 진행될 것임

: 4월부터 선거체계로 돌입할 듯. 새누리당에 맞서 부분적, 제한적 선거연합 가능성.

: 대안 정치 세력의 부재 -> 무력한 민주당, 중도보수 안철수 신당. 분열된 진보정당.

: 선거공간에서 일자리, 비정규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의제로 부각

* 6.13∼7.14 월드컵

2. 사회연대▪공동투쟁 방향과 핵심 내용

1) 현안투쟁과 임단협 교섭을 통해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현장의 힘

2) 공동요구를 내걸고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3개 지부 공동요구 = 사회적 공동요구』마련

- 3.20(목) 공동요구 노동사회시민단체 워크숍

- 지역사회, 단체 의견 수렴

3) 사회적 요구 내걸고 사회적 힘 결집하여 사회연대투쟁 전개 => 사회적 힘

- 1단계 : 4월 1주 지역별 공동선전전과 간담회, 4.9(수) 아침 출근선전전, 4.12(토) 희망지하철

- 2단계 : 4월 중순 ∼ 6월초

- 가칭) 지역방송 주민방송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좋은 지역일자리 보장 연석회의 구성

- 지역 공대위(연대모임) 구성 :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4) 사회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요구를 쟁점화하고 투쟁을 배치한다.

3. 사업계획

1) 저녁 공동선전전 및 간담회(지회별 거점 및 연대단위 일정표 별첨)

- 일시 : 4.2(수) 18:30∼19:40 또는 4월 1주 주간(지역단위와 논의하여 일시 조율)

- 장소 : 업체-센터 주변 거점(서울지역은 약 20개 거점) 지회와 소통하여 확인

- 방식 : 18:30∼19:10 40분간 캠페인 진행 후 19:10-19:40 30분간 약식 집회 진행/ 19:40-21:00 간담회, 식사 및 뒤풀이

- 목표 : 사회연대 단위와 공감대 형성 및 희망지하철-공동실천 동력 결집

: 지역 공대위 내지 지역연대모임 형성(삼성 지역공대위 있는 지역은 함께 결합)

: 대시민 여론화

2) 아침 동시다발 공동선전전

- 일시 : 4.9(수) 08:00-09:00

- 장소 : 서울지역, 경기지역 60여개 거점

3) 4.12 희망지하철 기획(안)

- 희망지하철 사회연대투쟁· 3사 공동투쟁 기자회견 및 공동투쟁주간

(1) 취지

- 케이블방송 공동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본격적인 사회정치 투쟁을 전개하는 시발점

: 요구 중 상당수가 통신산업 요구와 동일, 통신문제도 함께 전면화

- 지자체 선거와 결합하여 요구를 여론화-공약화-정책화하기 위한 대중적 기획을 가지고 투쟁으로 배치

- 케이블방송 공공성-임단협-매각 투쟁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위력적 투쟁 전개

(2) 목표

- 사회연대 단위와 요구-의제 공유 및 공동실천투쟁 진행

-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여론화

- 주체대오 결의 조직

(3) 방식

- 4.12(토) 당일을 정점으로 이전 2주간 집중 실천 전개.

* 이후 서명운동 등 대중적 방식의 사업 전개. 지자체 선거와 연계된 실천 투쟁 전개

- 신나게, 즐겁게, 의미 있게 다양한 대중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

(4) 개요

- 명칭 : 지역방송 주민방송 정상화!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 보장과 좋은 지역일자리 보장 희망지하철!

(시청자 참여-시청자위원회 구성! ‘갑’의 횡포·다단계 하도급 근절! 도급단가 보장! 고용보장-휴일보장!)

- 일시 : 4월 12일(토) 15시∼20시

- 장소 : 서울도심(대한문, 청계광장, 보신각)

- 참가 : 총 1,500명 이상 조직(씨앤앰 300, 케비 400, 케비티 350, 희망노조 100, 연대단위 500)

(5) 진행

- 15:00∼15:50 수도권 지하철 거점 집결, 집회 및 캠페인(업체-센터 주변 지하철 거점)

: 14;40분부터 집결 -> 15:00-15:20 캠페인 -> 15:20-15:50 30분간 참여 단위 소개 및 결의 발언(선전전은 진행)

- 15:50∼16:10 2차 지하철 거점으로 이동

- 16:10∼16:30 지하철 거점 캠페인 및 미션 수행

- 16:30∼17:00 한마당 장소로 이동

- 16:30∼17:30 한마당 장소 집결. 사전 행사 참가(캠페인, 서명운동, 상징의식)

- 17:30∼18:00 3개지부 공동투쟁 결의대회(노조 주관)

- 18:00∼20:00 희망지하철 한마당(케비 공대위-사회시민단체 주관)

(예) 강동지역

- 15:00∼15:50 천호역 집결, 집회 및 캠페인

- 15:50∼16:10 잠실역으로 이동

- 16:10∼16:30 잠실역 지하 거점 캠페인 및 미션 수행

- 16:30∼17:00 2호선 타고 5호선 환승하여 도심 도착

(예) 성동광진지역

- 15:00∼15:50 건대역 집결, 집회 및 캠페인

- 15:50∼16:10 왕십리역으로 이동

- 16:10∼16:30 왕십리역 지하 거점 캠페인 및 미션 수행 - 16:30∼17:00 도심 도착

(4)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과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페인-서명운동

- 4.12(토) 희망지하철부터 대국민서명운동 시작

- 대상 : (1) 조직단위=연대단위 (2) 시청자-고객 : 업무 시 가정방문 통해 실행 (3) 일반시민 - 가두서명

(5) 지자체 선거 매개 한 투쟁

5. 공동요구(지역 및 사회시민단체 의견수렴, 토론으로 결정)

1. 케이블 방송 지역공공성 보장

- 시청자위원회 실질 운영 보장

- 지역 방송 제작 및 본방 비율 확대(MSO 매출 대비 제작비 의무화)

- 주민 제작 프로그램 편성 확대

- 불공정 과당 경쟁 근절, 불법 영업 신고 센터 설치

- 가입자 정보인권 보호 및 고객정보 유통 제한(혹은 정보인권 보호 위한 표준 약관 도입)

2. 갑의 횡포, 다단계 하도급 금지

- 단가/수수료 현실화, 고정 경비 보장

- 지표, 실적 일방 강요 근절 (표준계약서 도입 및 일방적 내용 변경 금지)

- 원청의 일방적 기준에 근거한 계약 해지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금지(중복 하도급 근절, 방판/외주영업 금지)

- 원하청 노사 상생 협의체 구성

3. 좋은 일자리 노동인권 보장

- 인수합병/업체변경 시 고용과 근속 승계, 노동자 권리 보장

-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법제화)

- 휴일/휴가 보장, 주말 업무 축소

- 위험작업과 악천후 시 작업 제한과 근골격계 예방(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 시행)

- 해피콜 중단과 악성민원 대응 권리 보장

* 지역공공성 보장

1. 케이블방송 4번 채널을 지역주민의 방송으로! 2. 케이블방송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라!

3. 방송인터넷 과도한 보조금 경쟁 중단하라!

4. 외주업체에 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시키는 티브로드-씨앤앰 각성하라!

5. 지역공공성 잃은 비정상의 케이블방송을 정상화하라! 6. 지역방송 주민방송 시청자위원회 구성하라!

7. 지역방송 주민방송 주민참여 보장하라! 8. 과당경쟁 불법영업 시청자권리 무시된다!

* ‘갑’의 횡포와 다단계하도급 근절 - 좋은일자리▪노동인권 보장

9. 갑의 횡포 근절은 다단계하도급 금지부터!

10. 케이블방송 협력사 노동자 쥐어짜는 ‘갑’의 횡포 중단하라!

11. 한 지역에 수십개의 케이블방송 영업조직? 원청만 배불리는 문어발식 하도급 중단하라!

12. 가입자 속이는 부당영업 씨앤앰-티브로드가 책임져라!

13. 케이블방송 고객우롱 영업, 지역공공성 훼손 앙돼요!

14. 씨앤앰, 티브로드 영업·설치·AS 기사는 씨앤앰, 티브로드 소속이 아닙니다.

15. 케이블방송 협력사 노동자들 원청이 책임져라!

16. 케이블방송 다단계하도급 중단하고 원청이 직정 고용하라

17. 케이블방송 경력은 20년... 하지만 매년 바뀌는 협력사 때문에 근속은 1년입니다.

18. 지역방송 주민방송 지역일자리 보장하라!

19. 지역방송 사회적 책임, 좋은 지역일자리 보장하라! 20. 진상고객 NO! 케이블방송-지역노동자 인권 YES!

[참조] 4월 1주 지역 선전전 거점 개요. 

권역	지회			지역	일시	장소	연대단위/지구협 (지역단위/연락처)	본조 지부 지회
	씨앤앰지부	케비지부	케비티지부
강남권역	텔레웍스지회 (강송기술/마케팅)	엔씨디지넷 원플러스		강동구		천호역	강동송파공대위 (강동지역단체)	김진억 김하늬 최문호
	텔레웍스지회 (강송기술/마케팅)			송파구			강동송파공대위 (송파지역단체)
	서초지회	케인기술		서초구		남부터미널
	본사지회	태성		강남구		삼성동 본사(삼성역)
		새한통신
동부권역	동부기술/마케팅	신성네트웍스		중랑구		동부지사 앞		김은선 김진억 신희철
		팀스네트웍스		성북구		길음역
	물류지회	원케이블	도봉노원	노원구		노원역
		이플러스	광진성동	성동구		왕십리역
			강북지회	강북구
			광진성동	광진구		건대입구역
중부서 권역	중부기술/마케팅	우리정보통신		용산구		남영역		박대성 정용식
		중앙케이블		서대문구		DMC역
		티앤씨넷		마포구		망원역
		제이씨비젼		중구		청계광장
	구로지회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경기권역		대경넥스		동두천		동두천역		이종탁 임미진
	우리마케팅/기술	굿모닝케이블		의정부		회룡역
	경동/미디어원 디미넷지회	기가네트워크		남양주		평내역
	경기지회	시그마네트워크		일산		경기지사
	경기동부지회	티앤씨에스		광주

[제안서]케이블방송 지역간담회(4.2공동선전전_간담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