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연 정책브리핑] 민병희교육감 6. 4 선거 時 자신이 밝혔던 “대학 진학률” 자료 공개, 정보공개청구 또 다시 거부

[당당하게]

강원평화경제연구소

Kangwon Peace & Economy Institute [정책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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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교육감 6. 4 선거 時 자신이 밝혔던

“대학 진학률” 자료 공개, 정보공개청구 또 다시 거부

-대학진학률 및 학업 성취도 관련 공개 이중적 잣대 드러나,

‘진보’ 이전에 ‘진실’해야

□ 강원도교육청이 우리 연구소에서 요청한 <2007~2014학년도 강원도 주요 지역 대학별 진학 현황 및 입시결과> 정보공개청구를 또 다시 거부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자료 공개 거부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논란이 많은 강원도 교육 학력평가에 대해 종합적 진단과 진학 방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간 자료를 두 차례 요청했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연이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거부 사유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고, 보도된 대학진학률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임에 정보의 부존재로” 사유로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6. 13 강원도 교육청 담담; 현원철 창의진로 과장) 그러나 위의 입장은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 6. 4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교육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업 성취도 향상은 뜨거운 쟁점이었다. 상대 후보자들의 강원도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민병희 당선자는 최근 도내 년간 대학 진학률 상승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였다.

민병희 당선자가 근거로 활용했던 자료는 3. 25일 강원도 교육청에 발표한 < 강원도내 고등학교,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 , “ 도내 대학 진학률도 지난해보다 올라 ”>의 보도 자료다. 이 자료에는 최근 년간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16개 합격자 증가 지표와 도내 강원대, 한림대 도내 고등학생 입학 점유율’이 나타나 있다 .

그런데 위 발표는 기간 강원도 교육청이 민병희교육감 2010년 취임 이후 학교간 지나친 경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선학교에 입시 결과 자료 취합과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원칙과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갑작스런 자료 공개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재선을 위한 편의적 공개가 아니냐는 교육계와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강원 고교생 수도권대학 진학률 발표 선거용 논란”, 뉴스1 2014. 3. 25일) 민병희교육감 역시 위 자료 공개를 후회한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대학 진학률 공개 후회" 연합뉴스. 2014. 3. 26) 그러나 민병희교육감은 이 자료를 지난 선거에서 매우 적절히 활용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했고, 자신의 재임 기간 강원도 학업성취 능력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방 선거가 끝나고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민병희교육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 거부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보도된 대학 진학률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자료 임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그러나 1)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전체 대학 진학률만 나와 있을 뿐 강원도 교육청이 3. 25일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수도권 , 지역별 대학별, 주요 16개 대학 입시결과(카이스트, 포스택, 서울대,,) 등’, 어떠한 자료도 올라와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2) 강원도교육청은 위 자료를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고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25일 발표한 < 강원도내 고등학교,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 보도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강원진학지도협의회가 상담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용으로 취합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산하기구인 ‘강원도진학지도협의회“에서는 위 자료를 강원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연구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진학지도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취합 보관하고 있다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년간 대학진학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다.

□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진보는 존재 할 수 없다.

우리 연구소는 강원도교청의 이중적인 처사에 항의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강원도교육청과 민병희교육감은 행정당국의 정보 독점권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과 방침을 깨뜨려가며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정보이용권(기본권)과 알권리는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위 사안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는 엄정 문책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연구소는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정보공개 재심 청구>에 즉각 들어갈 것이며, 만약 또 다시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 심의회 회의록 요청> 뿐만 아니라, 행정 소송 등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을 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교육당국의 행정관행을 철저히 고쳐 나갈 것이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 ‘공감’ 등에 위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고 등을 통해 내부적 여론 환기에도 주력할 것이다.

권력은 순간이다.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진보, 오만한 진보 역시 한낫 미풍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민병희 ‘진보’ 교육감 당선자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첨부 1. : 정보공개청구

□ 첨부 2.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문 요청서

□ 첨부 3. 강원 고교생 수도권대학 진학률 발표 선거용 논란

(뉴스1, 2014. 3. 25일 기사)

□ 첨부 4. 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 (3. 25)

제목: 강원도내 고등학교,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

                                 2014. 6. 17

강원평화경제연구소(KPEI)

□ 첨부 1. : 정보공개청구 요청서

2007~2014학년도 강원도 주요 지역 대학별 진학 현황 및 입시결과

* 관련 근거: 귀 교육청에서는 본인이 요구한 위 사항에 대해 2013년도 7월 입시경쟁을 야기 할 유려가 있으므로 거부한다 밝혔으나

귀 교육청은 올해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내 고등학교,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 제목으로 최근 연간 진학률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료 비공개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귀 기관의 (전) 민병희교육감은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재임기간 업적으로, 강원도의 학력평가가 하락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귀 기관에서 발표한 3. 25자료를 각종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해 볼 때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할 권한이 사라졌다고 판단합니다. 편의적 기준과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공개원칙과 법령에 위반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라 판단됩니다. (첨부: 뉴스1 ,연합신문 관련 기사)

이에 따라 재차 요청하오니 이른 시일내에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 내용*

1. 요청사항: 2007~2014학년도 강원도 주요 지역 대학별 진학 현황 및 입시결과

2. 요청지역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및 강원도 18개 시군 소재 고등학교

3. 입학대학 :

-서울 소재지 4년재 대학별 진학 현황 및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4. 구분: 수시(일반전형, 특별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 구분) 정시

□ 첨부 2.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문

정보부존재사유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2007~2014학년도 강원도 주요 지역 대학별 진학 현황 및 입시결과"에 관한 정보는 우리 부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급하고 있는 않은 사항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1항(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1항(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동법률 제21조 1항(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대학진학결과 등에 대하여 학교별로 공개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고, 보도된 대학진학률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임에 따라 요청하신 정보는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명 창의진로과 문서번호 창의진로과-9626 (2014.06.13) 기안자김상혁 직위/직급 장학사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현원철 직위/직급 창의진로과장

□ 첨부 3, 뉴스1 2014. 3. 25일 기사

강원 고교생 수도권대학 진학률 발표 선거용 논란

입력 2014.03.25 17:06:42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고교생의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이 발표되자 기초학력 저하 지적을 대처하기 위한 선거용 발표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의 합격자 수는 2012년 728명, 2013년 786명, 2014년 89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중략

이같은 도교육청의 발표에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지적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한 선거용 발표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6·4 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으로 출마한 한 후보자가 기초학력 전국 꼴찌로 전락한 강원교육을 되살리겠다며 선거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발표된 자료는 공개용이 아닌 고3 수험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발표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보관만 하고 있었다며 최근 도교육청에서 진학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요&#52453;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고교서열화를 우려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그간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교육부 지침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첨부 4. 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 (3. 25)

보도자료

2014. 3. 25.(화)

강원도교육청

☎ 033) 258-5360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자료문의:☎ 033-258-5354 창의진로과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 김경생 장학사 : 김상혁

□ 강원도내 고등학교,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 □

도내 대학 진학률도 지난해보다 올라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에 이어 2014학년도 대입에서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의 합격자수는 2012학년도 대입에 728명이 합격했으나, 2013년에는 786명, 2014년 대입에서는 104명이 증가된 890명이 합격해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교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경인교대·아주대·인하대·포스텍·카이스트

□ 도내 대학은, 강원대가 전년 37.78%에서 38.68%로, 한림대는 24.02%에서 27.67%로 도내고등학생의 입학점유율도 높아졌다.

□ 2월 21일자 기준, 도내 고등학생의 4년제 대학 합격자 수는 11,478명으로 지난해 합격자수 10,903명에 비해 575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작년보다 15명이 증가한 1,913명이 수도권대학에, 376명이 증가한 6,361명이 도내대학에, 184명이 늘어난 3,204명이 타지방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는 강원진학지도협의회가 상담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용으로 취합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수시전형 대비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특색있는 학교 포트폴리오 준비 ▲맞춤형 진학상담체계 구축 ▲학생선택권 강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신장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중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