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조차 궁중비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쓴소리 단소리]

                판사들조차 궁중비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술집수준의 판사들이여.! 국민이 믿고 의지할 분들이 어찌 이지경

◆ 재판 거래 의혹 간담회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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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치편향적 구성의도 드러나 박근혜와 오찬 대비한 ‘VIP 보고서’ “대법관 증원 땐 진보인사 입성 우려” “원세훈 유죄 확정땐 폭발력” 지적 대법 판단여부의 중요성 상기시켜 ‘창조경제 구현 위한 사법한류’ 등 국정운영 방침과 무리한 연결 방안도 양승태, 박근혜에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통령 뜻 최대반영”

"판사들조차 궁중비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최근 '재판거래' 의혹은 박근혜 탄핵 당시 근거없는 루머들과 다를 바 없다" 비판
"대법원이 수십건의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고 그것에 맞춰서 재판결과를 비틀었다는 주장"
"궁중비사보다 더 치밀한 억지스런 구성이 아니면 불가능"

정규재 PenN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이사 겸 주필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과 좌파 성향 판사들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판사들조차 궁중비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명수가 휘갈겨 써대는 사법부 궁중사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대법원장의 최근 언행과 사법부 내의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간 대부분 혐의(?)들은 모두 근거없는 루머들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며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연인과 밀회를 즐겼다거나, 비밀의 처방으로 미용성형을 했다거나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등의 차고넘치는 혐의와 증거들은 독신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섬동네 건달들의 비열한 상상력에서 쏟아진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집에서나 입에 올리는 화제거리같은 수준의 일들이 정치의 장에서 그리고 공론장에서 공적으로 재구성되어 박근혜 탄핵을 구성해 갔던 것"이라며 "이미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어서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한국인들은 궁중사극의 크고작은 무속적 장치들을 떠올렸고 곧바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뒤집어 쒸워진 루머들을 급조 생산해 내기에 이르렀다"고 회고했다.

정 대표는 "지금 판사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는 사법대란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이라는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 김명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의 요지다.

사법부가 수도없는 대법원 판결에서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는 것이 요지이고 만일 사법부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권력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박근혜와 우병우 청와대를 협박했다는 것이 스토리의 요지"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와 우병우는 이런 종류의 거래와 협상에 무능력했기에 당한 것이지 이런 종류의 거대한 음모적 협상을 시도할 만한 성품조차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궁중사극의 복잡한 플롯과 다를 바 없는 일사분란한 치열한 거래의 스토리가 만들어저야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 판사 14명 모두를 동일한 이해관계속에 집어넣어 매수하거나 은밀한 무언가의 협상의 미끼로 강고하게 묶어 놓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능한 그런 음모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같은 사회에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스토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굳이 이와 유사한 음모적 일사분란함을 거론하자면 헌법재판소가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었던 대중독재적 구조하에서의 박근혜 탄핵재판 정도외에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수십건의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고 그것에 맞춰서 재판결과를 비틀었다는 주장을 지금 사법부의 소위 좌파 판사들이 내놓고 있다. 극중 장희빈의 궁중비사보다 더 치밀한 억지스런 구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궁중사극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며 "아, 술집수준의 판사들이여."라고 글을 맺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아래는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겸 주필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김명수가 휘갈겨 써대는 사법부 궁중사극!>

판사들조차 궁중비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한국 언론들도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간 대부분 혐의(?)들은 모두 근거없는 루머들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연인과 밀회를 즐겼다거나, 비밀의 처방으로 미용성형을 했다거나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등의 차고넘치는 혐의와 증거들은 독신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섬동네 건달들의 비열한 상상력에서 쏟아진 것들이었다.

정유라가 알고보면 박근혜의 딸이라거나 최태민의 연인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주는대로 연설문을 읽었다거나 지도자가 무속적 영매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다는 등의 풍문들은 거의 정확하게 대한제국 패망과정에서 소위 민비가 하던 그런 주술 짓거리들에서 유추된 엉뚱한 스토리들이었다. 한국인들은 장희빈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았다는 등의 주술적 기행들을 궁중사극에서 너무 많이 봐왔다.

술집에서나 입에 올리는 화제거리같은 수준의 일들이 정치의 장에서 그리고 공론장에서 공적으로 재구성되어 박근혜 탄핵을 구성해 갔던 것이다. 이미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어서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한국인들은 궁중사극의 크고작은 무속적 장치들을 떠올렸고 곧바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뒤집어 쒸워진 루머들을 급조 생산해 내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는 사법대란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이라는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 김명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의 요지다. 사법부가 수도없는 대법원 판결에서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는 것이 요지이고 만일 사법부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권력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박근혜와 우병우 청와대를 협박했다는 것이 스토리의 요지다.

박근혜와 우병우는 이런 종류의 거래와 협상에 무능력했기에 당한 것이지 이런 종류의 거대한 음모적 협상을 시도할 만한 성품조차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궁중사극의 복잡한 플롯과 다를 바 없는 일사분란한 치열한 거래의 스토리가 만들어저야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 판사 14명 모두를 동일한 이해관계속에 집어넣어 매수하거나 은밀한 무언가의 협상의 미끼로 강고하게 묶어 놓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능한 그런 음모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같은 사회에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스토리다.

굳이 이와 유사한 음모적 일사분란함을 거론하자면 헌법재판소가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었던 대중독재적 구조하에서의 박근혜 탄핵재판 정도외에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수십건의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고 그것에 맞춰서 재판결과를 비틀었다는 주장을 지금 사법부의 소위 좌파 판사들이 내놓고 있다. 극중 장희빈의 궁중비사보다 더 치밀한 억지스런 구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궁중사극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아, 술집수준의 판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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