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쉬어라 하시니 산하가족 만나러 충남 가야산으로 2010.530

[산내들]

잠깐의 휴식을 충남 가야산으로

2010.05.30(일, 흐림)

사당역(07:00)→수덕사(09:40)→대웅전(10:00~10)→덕산주차장(11:00~12:00)→1전망대(12:40)→옥양봉(13:00)→전망봉(13:10)→석문봉(13:30)→암봉(13:50)→가사봉(14:30)→저수지(15:10)→남연군묘(15:10~20)→주차장(15:30~17:00)

제주에서 돌아온지 3개월이 넘도록 산에 갈만한 여유가 없었다.
하얀손으로 복직했는데 봄이 다가도록 심신이 매어 있었다니...

살다보니 별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법은 칼처럼 우리들 생활에 요긴하지만 99까지 알고 1를 모르면 도리어 나를 헤치는 수단이 될 때도 있고,
사필귀정이라며 수수방관하면 위태로워질 수도 있으니 산다는 것은 긴장의 연속임에는 틀림없는가 보다.

90년부터 넓은 정원을 가진 단독은 다가구나 다세대로 신축되면서 주차불편은 있었지만 주거가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

재건축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준공 20년전후 단독과 연립은 수선을 포기하고 재건축만 된다면 부자될 것이라며 소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데 정비대행사가 자기들 비용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시키는 데로 따라만 달라고....

넓은 정원의 2층 단독(41채)을 정부지원금으로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들어 다가구로 용도 변경(2006년)시켜 주겠다니 소유자는 대환영

금새 정비구역지정에 요하는 노후도(15년이상 경과된 다가구 등이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되면 재건축할 수 있다)를 맞출 수 있었으니 이같은 저의를 전혀 모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가하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구청관계자 입회하에 주민 설명회에서 우리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년내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니...
처음 들어보는 정비구역이 무슨 뜻일까?

이제부턴 개별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공동주택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지 하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도우미와 앞잡이들은 재건축이야말로 부자되는 지름길이라며 주민을 선동하여 동의율이 조합설립요건(토지등소유자의 4/5와 면적의 2/3)에 근접하자 조합설립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내었으니 그제서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개략적인 총사업비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며 주춤거리는 주민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중요사안마다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받아 공정하게 추진하는 것이니 일반분양보다 저렴(평당1200만원)하게 분양받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부자됩시다며 근사한 아파트 조감도 보여주니 밤나방 전등 찾아가듯이 하나 둘...

재건축사업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시키고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첨부된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읽어볼 생각도 아니 하고, 읽어본들 무슨 말인지 몰라 알려고도 아니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만 살피고...

지식인들도 참여했으니 별 일 없겠지 하며 뒤따라 들어가고,
매도청구소송 제기하여 감정가로 소유권 박탈하겠다니 못 이기는 척 들어가고....

경쟁율 높은 평형은 신청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분양신청에 불참하는 자는 감정가로 현금청산될 것이라니 어르신들 우리집 정도면 넓은 아파트도 받고 몇년치 임대료도 일시에 받을 수 있다는데 하며 슬그머니 들어가고....

정비대행사는 주민이 좋아라 하는 미끼를 어항속에 가득 넣어 유혹하고,
재개발이나 아파트재건축을 보니 불참자는 무조건 쫒겨 나간다며 분양받는 쪽이 유리하다고들 하니 머뭇거리던 자도 그제서야 분양신청에 참여하는데 대형평수가 돈된다며 연립 다세대들까지도 중대형(45평이상)만을 ....

조합원 분양가격(평당2300만원)이 일반분양가(평당3500만원)보다 저렴할지라도 준공입주시 별도의 청산금이 있고, 부풀려진 분양가(분양주택)와 낮은 감정가(종전주택)로 개발이익이 많은 것처럼 하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매번 분양가격이 오르니 계속 오를 줄로 착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골치 아프다며 관심조차 없다.

대다수가 조합원이 되고 저들의 기세에 눌린 소수 불참 주민은 신축건물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에도 전혀 문제없는데 소유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방안을...

조합설립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무효라고 선고되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무이자로 감정가의 50%까지 내줄테니 신탁등기서류 제출하고 이사 가라고...

이사만 가면 2심에서는 분명 조합이 이길 수 있다며 핵심요원이 앞장서 이사 가고,
이사 지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니 피난 가듯이...

변심해서 되돌아 올까봐 곧바로 창문과 조명등 깨고, 주방, 난방기 뜯어 낸후 중장비로 뭉개 버렸지만 2심에서도 개인별 분담계획이 명확치 않은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재건축 결의)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9개월동안 있다가 조합인가후에 제기된 소송이니 행정재판부 관할이라며 민사재판부의 원심을 파기하고 행정재판부로 이송되어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된 1심이 7월에 끝날 예정이다.

행정재판 진행중임에도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가집행까지 받아낸 조합은 감정가 공탁하고 강제집행에 착수(2010.01)했으니.....

제주에 있는 나홀로 피고에게는 공탁통지도 없었고,
서울집에 계고장도 붙지 않아 궁금했드랬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발급받아둔 강제집행문으로....

법원 집행관이 검은 복장의 군단과 함께 불시에 나타나 당신이 주인이요?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 결정사항을 보여 주길래 이같은 결정사실이 있으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인터넷 법원게시판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봤지만 공탁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하자

가집행 판결은 피고 스스로가 공탁소에 알아봐야지 통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며 집문서를 조합에게 넘겨주던지 아니면 문을 열든지 10분안에 택일하란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다각도로 노력해 본 후 불가피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냐고 항변하니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은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고 항소심 제기할 때는 강제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했어야 한단다.

집행문이 발급되었고 정지신청도 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며 대동한 열쇄쟁이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99까지 알고 1을 모르면 이럴 수도 있구나
공탁소에 확인하고 강제집행문 발급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평생 살고픈 마음에서 작은 집 짓고, 감나무 석류 옥잠화 심어 그들과 함께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가족모두가 거리로 내쫏겼으니...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돈벌어 보겠다는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죄란 말인가?
세상에 이런 법도 있단 말인가?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합당하게 사용함을 전제로 보장된다했으니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무분별한 재건축까지도 보호되어야 할 공공복리는 아닐 것이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다수가 화재위험에 노출된다든지,
폭우 때마다 침수되어 다수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리제한은 당연할 것이다.

조합동의서 받을 때의 사업비가 불과 1년 뒤 관리처분계획시에는 60% 인상되었으니 얼마나 허술한 사업계획인가?

적은 비용을 제시하여 동의서 받았지만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가 될지도 모를 일이고, 이행과정에선 밑빠진 독처럼 한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다수의 행복이요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노후 아파트는 건물가격이 없어 개발이익이 높은 편이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신축건물이 많고, 유사한 전례도 없어 사업성 예측도 무척 어려운데 사기꾼이 부풀려 작성해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전 재산을 바쳐 동참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합무효라는 판결도 무시하고 그동안의 흠결사항들이 모두 치유되었다며 이주와 철거를 강행하여 이자부담을 가중시켰음에도 그들의 무분별한 사업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애써 숨기려는지 이제와선 조합원 손해가 매달 10억씩 발생한다며 불참주민 부동산을 넘겨달라고만 때를 쓴다.

법은 순리요 따라서 다수의 상식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도 국회의원이 관련 이익단체의 지원으로 법안을 급조하다보니 정비사업자나 건설사에겐 적은 부담으로 돈 벌기 쉽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과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미묘한 부분까지는 생략한 것 같다.

사람간의 다툼을 판단해 주는 판사는 공격과 방어의 과정과 그에 관련된 법리만을 살필 뿐, 속임수나 거짓이 감지될지라도 당사자가 거론하지 않는 한 판사가 앞장서 들추어내지는 않는 것 같고.

다툼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사건을 맡긴 당사자가 주문하지 않는 이상, 별 것 아닌 것으로 물고 물리며 법리논쟁만 벌이다 사건을 맡겨준 당사자의 관심이 멀어지면 적당히 흥정하는 것 같다.

저들도 선후배지간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원고와 피고를 달리할 수도 있으니 사건을 맡긴자가 어떻게 뒷받침 해 주고 요구하는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은 달라지는 것 같다.

정작 싸워야 할 당사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며 알려고도 아니하다가 어긋난 결과가 나오면 그제서야 열 올리고, 무언가 오판한 것 같다며 좀 더 다투어 보면 좋겠다며 위로하면 덮어놓고 계속 싸우자 한다.

승패에 상관없이 수임료를 기대할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입장에선 무조건 계속되길 바라는 것 같다.

정비대행사도 무조건 싸우라며 조합을 부추기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지라도 그들로서는 상관할 바 아니고

정비업체는 조합을 측면 지원해 주었을 뿐이고 조합원이 원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니 사업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있을 뿐이다.

정비업체는 뒤로 물러 나 법원을 무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리하는 끝없는 다툼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합원들도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으니....

숲속에서 힘센 사자가 먹이감 노리고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것을 비겁하다할 수 없고, 먹이감 뒤쫒아 가는 고양이를 밉다고 방해할 수 없듯이 우리들 삶에서도 그렇한가 보다.

잡혀 먹히는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면 어찌 할 수 없지 않은가
제 때에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위기를 모면할 텐데 수수방관한다면 법 없이 사는 자라 할지도 잡혀 먹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다수가 실패하면 위안이 되는지 경각심이 둔해지고
다수를 내세우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착각하고
다수가 가는 길이면 별 일 없겠지 하며 무턱대고 따라가고
남이 부자된다고 덩달아 아무렇게나 부자될 꿈을 꾼다면?

이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도 편하게 취하려고 욕심내서도 아니 되고,
멋스런 말과 요술로 유혹할지라도, 대다수가 좋아라할지라도, 친구가 함께 들어가자 해도 본인의 책임으로 세세히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도깨비에 홀린지 2년만에 동네가 텅텅 비고, 1년간 지속된 철거로 소음과 악취, 먼지 속에 고생하고, 만3년이 넘도록 소송에 시달리는데 강제집행으로 정신적 충격까지....

이웃이 좋아야 나도 좋고, 친구가 좋아야 나도 좋은데. 참으로 놀랍고 원망스럽다.

조합무효라는 것도 무시하고 무이자 이주비 받으려고 준공 1년된 다세대로부터 멀쩡한 다가구까지 서둘러 철거시키고 이사간 사람들....
고쳐 쓸 줄 모르고 아껴 쓸 줄 모르면서 허황된 부자꿈만 꾼다면 분명 하늘이 언젠가는 벌할 것이다.

가야산 신령님
인간들이 제멋대로 욕심부리지만 하늘이 정한 이치를 거스릴 수는 없는 법이지
수수방관하지 않고 때를 따라 할 일을 찾아 정성를 다했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

내 품으로 모여드는 산하가족과 함께 연록색 바다를 유영하며 오랫동안 묶인 마음을 쉬게 하라 하시니 모처럼 베낭 메고....

▼노만우님(왼쪽)과 건축 전문가 김석환님


▼칼라풀하신 산초스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으뜸이라는 수덕사 대웅전


▼불상들이 저마다 뜻이 있고 관리하는 범위와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웅전앞 뜰에 세워진 돌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수용도의 등산화를 손으로 만드시는 사업도 하시고 희말라야도 고봉도 산행하시는 알펜 글로우님.


▼이것이 대관절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일이로다를 무엇 때문에?


▼한국의 산하 운영자님과 함께



▼속세와 불세를 가르는 일주문을 나와서, 일만 선배님의 당당하신 모습


▼막 도착하시는 영남 산님들 맞이하시는 충남의 송영택님, 이두영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직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창원의 saiba님 역시 멋쨍이야


▼옥양봉 뒤로 제법 멀리 뵈는 가야봉(가사봉)






























▼이젠 산님들과 보내라며 굵은 빗방울이 우두둑...



▼경기도 연천에 모셨던 대원군의 부친을 이곳까지 운구했다는 상여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묘






▼대전의 고이기님과 부산의 문종수님 꽃처럼 아름다워라


▼언제나 진지하진 mt주왕님(왼쪽)과 작은 산줄기까지도 답사하시며 그려 가시는 신경수님




▼전국의 산님께 지극정성으로 음식과 곡주를... 충청 산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천지인 소년산님 늠늠하면서도 어찌나 착한지... 자연으로부터 좋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

▼송영택 산님께서 일일이 환영의 인사를


▼신경수님과 부산의 문종수님 잘 통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산신령님 선물 아닐까?


▼가시덤불 헤치며 전국의 산줄기 찾아 다니시느라 상처 투성이인 신경수님은?


▼풍만하신 양지편님과 일만 선배님(중앙), 열심히 담으시는 대구의 mt주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