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교육이념, 헌법정신과 부합한다
1.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국민적 기본권”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복지강화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해소 △학교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통한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등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야3당(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내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논문에 대한 표절시비와 철지난 사상검증만을 일삼을 뿐, 후보자의 교육이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려 들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2. 김상곤 후보자의 교육이념은 한마디로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도 부합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개개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학권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국가·문화국가·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헌법가치인 교육의 공공성은 독립운동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가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3조에서 민족국가의 기본 방향을 ‘평등사회 건설에 있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삼균주의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교육균등’을 정치균등, 경제균등과 함께 신 민족국가 건설 방략으로 적시하였다. 임시정부는 나라를 되찾으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식민지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완전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4.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권인 현실에서, 2014년 실시된 17개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13곳이나 당선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쟁과 효율보다는 협력과 공존을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은 공동공약으로 △입시고통해소와 공교육강화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척결 △교육복지강화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 보편화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와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독립운동이 꿈꾸었던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가치인 교육의 공공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밝힌 김상곤 후보자의 교육이념 역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교육자치단체장들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열망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이루리라 본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의료비와 주거비에 더해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고, 다시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계층 간 상승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득 격차의 확대와 각종 특권학교의 난립으로 헌법이 부여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교육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김상곤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독립운동정신과 헌법이념이 우리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 연합
민주노총 전국 대학노조
역사정의실천연대
전국 교권 수호 교수모임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동신대학교 교수협의회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조선대학교 교수협의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회
참여단체 17
개인서명 1035
[성명] 김상곤 장관 내정자 지지 성명(2017.07.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