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논란,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 박 동수 대표의 글, 2022년 8월 5일 오마이뉴스

[느린곰]

깡통전세는 주택불경기 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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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된 기사는 8월 5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박 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의 글입니다.

주거안정은 삶의 안정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이다. 서민들이, 청년세대가,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쏟아 부어 거주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들이나 법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하는 투자(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에서 갭 투자로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전환한 후에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전세사기꾼을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오늘도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2056?sid=102 

'깡통전세' 논란, 정부가 진짜 해야할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