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등 미국산 무기 한국행 봇물…전작권 전환 재연기 ‘혹독한 대가’?

[cyclem]

 우리 정부는 올해 F-35와 글로벌 호크 외에도 패트리엇(PAC)-3을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 사업들은 수년간 결정이 미뤄졌으나,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 이후에 결론이 내려졌다.  F-35 구매에는 7조3418억원이, 글로벌 호크와 패트리엇-3 구매에는 각각 8850억원, 1조4000억원 이상이 모두 약 10조원 규모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의회는 지난해 중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우리 정부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반발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F-35 등 미국 첨단무기들을 잇따라 구매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한겨레(2014. 10.2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605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