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위기를 맞이하게 될 한국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8월 23일자 <경제시평> "한국경제 고성장 뒤에 감춰진 고용구조 악화의 진실"과 이번주 '경제단신'의 "신뢰하기 힘든 한국의 고용통계"에서 한국경제의 고용구조 악화와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는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수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을 전후로 50대이상의 취업자수가 20-30대 젊은층의 취업자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성장의 역동성을 잃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6개 광역시도별로 20-30대 젊은층과 50대이상 고령층 취업자수 비중(총취업자수 대비) 추이 및 2020년까지의 전망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 버블로 인해 저출산이 가속화되었다는 점, 베이비붐세대의 인구변화의 시차적 영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0년대 이후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오랜 동안에 걸쳐 엉터리 경제정책의 폐해가 누적되어 그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표1> 20-30대 젊은층 및 50대이상 고령층 취업자수 비율 추이 및 전망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참고로, 이에 관해서는 내일 대구경북 공부방 모임에서 제가 강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인천에서 인천지역 포럼사무국 개설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에서 제주지역 경제현안 문제 등에 관해 제주도 일반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차 방문합니다. 

2010년 9월 4일 : 본포럼 대구경북지역 9월 공부방 참석 - 오후 4-7시 대구 한겨레신문 회의실

           9월 5일 : 인천지역 포럼사무국 개설 참석 - 오후 3-5시 효성동 봉의산님 바둑교실

           9월 6일 :  "제주경제에 대한 진단과 경제정책 제언" - 오후 4시부터 제주도 의원회관 대회의실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본포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인천>방과 <대구경북>방, <제주>방의 공지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길리안]

정상적(?)인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져가는...

[루비니]

추정의 근거를 좀 더 상세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추정 상대 인구비도 함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버블과 저출산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려면,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중요국 및 표본국에서 부동산 가격변동과 출산율 변동의 대응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할 것 같군요.
상관계수 도출은 차치하더라도.

출산율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루비니]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과거 부동산의 실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출산율이 증가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부동산의 실질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버블]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원투원투]

이 자료에서 저출산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언급한것은 없는것 같은데요......저출산에관한 언급도 없고....부동산이야기도 없는데.....요지는 정부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몇년뒤의 추세를 에측해본결과.....젊은층의 취업자수가빠르게 감소하고있고....고령자의 취업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같은데...

[루비니]

다시 본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히는 바가 있어, 답글을 단 것입니다.

[원투원투]

부동산버블이 저출산을 야기한 원인중하나라는 언급은 있군요...제가 세심히 보지 못했습니다....하지만....전체적인 글의 요지는 부동산버블과 저출산과의 관계가 아니라....현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연령대별구조와....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미래 우리나라 연령별고용구조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갈수록 밑이 홀쭉해지는 항아리형구조이고....현재의 아주높은 청년실업률이 갈수록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가정아래 결론을 내린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루비니]

[원투원투]님이 말하시는 [그] 결론의 근거를 [약간]만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산을 했다. 이 건 맞다] 이 건 아닌듯 해서 그렇습니다.
과거 시계열 자료만 언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투원투]

그런데....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출산율이 세계최저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이대로 출산율이 계속하락하거나 이정도의 출산율이 유지만 되도.....우리나라의 성장은 멈추고....인구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노령화로 경제는 박살나게 될것입니다.....그러면 루비니님께 물어보고 싶군요....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 이유가 무었이라고 보십니까??...우리나라가 불과 몇십년전까지만해도 한집에 열명이 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세계최고의 속도로 출산율이 급감한 이유는 무었일까요??....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었이라고 보십니까???

[무브망]

부동산 버블이 저출산을 가속화했다는 점이라는 것은 저출산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저출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속도를 더한 것이니 직접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 재]

부동산이 올른시기에 곧바로 시차없이 출산율도 저하되었다기보다 시차를 두고 일정한 역 동조현상이 나타난거 아닌가요? 집값올랐다고 바로 출산율 저하라기보다 버블이 지속됨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함에 따라 초혼 연령증가 나 사교육 부담 증가등 가정을 꾸릴 환경이 복합적으로 위축되고 가장 중요 원인이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지요 부동산 버블 누가 다키웠나요? 정치권 재벌건설사가 판떼기 만들고 투기 조장 만들어 일반서민층까지 합세하니 자원배분이 부동산으로 몰리니 양질의 일자리 생산은 위축되고 거주지는 점점 구입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출산율 하락이지요..

[이 영 재]

그리고 외국 부동산 버블 국가와의 비교가 딱부러지게 들어 맞을까요? 한국의 사교육과 부동산의 관계는 우리만 있을겁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 복지나 인프라가 각나라마다 천차만별인데 변수에 대한 시차와 요인을 폭넓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MB몰락과희망]

소장님이 아마도 일일히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지요.

[루비니]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연구소]를 표방하고 있는 한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답변할 책임이 있고, 근거를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콜랙트]

참고로 그 고령자 고용도 저임금비율(어떤 통계에서 보니까)이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출산어쩌구는 부동산 버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최하위가 땅값 비싼 강남구, 최상위는 땅값 싼 구로구입니다. 소득별로봐도 강남이 구로보다 높죠.

[7년동안빚다갚은자롱]

부동산버블이 저출산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 버블까지 가세한 바람에 저출산이 가속화 됏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강건하십시요 소장님~!!

[troc]

건강하십시오 소장님~!!

[jeong]

저표가 어떤 근거이든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나 시장 준비가 너무 미흡하여 다음세대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독일처럼 검소하고 나라가 주도적으로 어렵지만 힘든 기술부분 투자 미래산업투자 계속해야 하는데 독일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대강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돈으로 저런 곳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시습니다.

[홍은(洪銀)광개토]

동의 합니다.

[MB몰락과희망]

잘 읽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건강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빌]

서울/경기/인천과 대전을 제외하면 곧 다가 오는 거 같네요..젊은층 인구 감소와 그나마 지방에 일자리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취업한다구 올라가는데.. 이래저래 쉽지 않네요.. 제주도가 장수지역인것은 맞느거 같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