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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헤드라인 제주 기사(클릭)는 1월 17일~18일의 졸속 시현 결과가 보고로 나올 거라 했습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더욱이 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3가지 사항 중 2개항이
이번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해 갈음될 가능성이 크다.
부대의견에는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첫번째 군항중심의 운영 우려 불식과 두번째 입항가능성 검증은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결과의 내용과 직결돼 있다.
세번째의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이미 지난해 여름 우 지사가 정부와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2월 중 곧바로 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대의견' 이행이 일사천리로 매듭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 검증결과에 따라 내놓을 향후 후속계획도 주목되고 있다.
우 지사는 그동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검증, 그리고 1조원 규모의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강정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갈등문제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이 졸속 시현은 1월 17일의 성명에서 제기되었듯 ‘비독립적 검증 주체, 불완전한 전제조건, 부족한 검증기간, 새로운 입출항로(30도 항로)가 항로에 미칠 영향 예측 결여 등 문제점과 하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명 클릭) 또한 ‘시현이 진행되는 동안 T/F팀은 물론 제주도와 정부측 참관인, 그리고 공무원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시현장에 들어갈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한 ‘비공개 불투명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사 클릭)
또한 위의 하자들과 비민주성, 편파성에도 불구, 기사가 언급하듯 결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미리 입막음 하려는 듯 대언론 의도적 유출 작업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기사 클릭) 기사를 인용하면:
아직 검증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주 한 중앙일간지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볼 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재입증됐다", "27노트 풍속에서도 좌현.우현 접안 및 제자리 회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기사에도 언급되었듯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검증, 그리고 1조원 규모의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강정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갈등문제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개정된 군사 시설 보호법 시행령은 ‘군사 보호 구역에 지정에 대해 그 어떤 조항도 변경된 내용이 없이 (관련 내용 클릭) 2012년 6월 29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클릭) ‘크루즈 선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 구역중 군사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훈련 등 부대상황에 따라 크루즈선의 입출항은 통제될 수 있다.’ 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우근민 도정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아직 투명한 대안과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헤드라인 제주 기사를 인용하면:
세번째의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이미 지난해 여름 우 지사가 정부와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2월 중 곧바로 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군 복합항을 만들어 제주를 제 2의 하와이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겠다는 우근민 도지사의 2013년 1월 27일 세계 평화의 섬 8주년 기념 연설에도 보듯 박근혜 정부에 휘둘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관련 내용 클릭)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마침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세계평화의 섬 지정 8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하와이 군사 기지화 (진주만 해군 복합 단지 모델)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시사하는 함의에서 고창훈 교수가 발제한 내용은 크루즈에 대한 검증이 다가 아니고 서귀포 전체가 군사화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사 클릭) 좀 길지만 인용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부실, 불투명, 비민주적인 시현 결과가 어찌 나오든, 우리의 앞에는 더 거대한 것과 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월 28일의 발제와 팬널 토론에서 언급이 안된 것은 바로 '삼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삼성에 대한 언급없이 어떻게 '평화 산업' 과 '비무장화'를 이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나 아래의 발제는 충분히 귀담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군대 점령의 하와이에서 민항이 군사항에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와이 군항만 있지 제주도 같이 제주도 나름의 “민군 복합항”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하와이의 군사 기지화 경우는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하와이 사례에서 민군복합항이라는 개념이나 실제를 찾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법으로 반경 8km 내 민간인 사업은 불가하다. 또한 해안 16 키로 이상 영향을 받는다.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최소한 8 km 조업 활동이 금지되거나 인근 지역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여 강정항 만이 아니라 바로 인접의 동쪽의 법환리 너머 서귀포 항구 까지 서쪽의 대평리까지 바로 작전구역에 포함되어버린다. 결국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이 작전 구역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IUCN이 강정 해군 기지 건설 중단의 의제를 WCC 총회에 제기한 사[유]가 된다. 오하우 섬처럼 제주 지역의 군대 점령화는 불가피해 져 제주섬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제주도의 관광은 직간접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해군 기지 용역 보고서에서 해군 기지가 들어오면 제주도 전체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강정 해군 기지가 들어섬으로써 그 일대는 작전 구역에 편입되고 민간 사업이 금지되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군사기지화와 작전 구역의 설정이 가져다 줄 생물권 보전지역의 위축과 오염, 관광업에의 손해나 환경 오염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한 부분이 아예 없다는 점은 용역이 급조되었거나 용역 자체가 제주도의 요청만 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용역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연구자가 이 부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잘못된 연구 용역등에 “군대 점령의 하와이”를 가지고 산업화를 한다든지 제주도를 브랜드화시킨다면 국제 관광의 섬 제주도는 사라져 버리는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브랜드화 하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와이 이면의 저자인 랜달 교수는 하와이 군대 점령의 하와이가 하와이 경제에 기여하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가 기지를 확장을 작전을 하는 문제로 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할 때 하와이 인근 주민이나 원주민과의 대화나 동의가 없어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이다. 제주 강정의 해군 기지 추진자들 역시 아예 강정 마을 사람들 다수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은 정말 위험스럽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하지만 군대 점령의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그 보물의 바다 쪽은 강정 해군 기지의 작전 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와이 진주만 해군 복합 단지의 경우 단지를 중심으로 8키로 작전 구역에 해당되는 사례를 놀고 보면 강정 해군 기지의 경우에도 주상절리의 대포리와 서귀포 항에 이르기까지 작전 구역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파급될 관광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나 대책에 의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여서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는 점은 세계적 관광지로의 가능성이나 복합 우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더러 UNESCO 삼관왕의 브랜드화의 이면에 “군대 점령의 제주도”의 이미지를 구축, ‘군사의 섬”으로 또는 ‘전쟁의 섬”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마저 없어져 버릴 지 모른다. 결국 해군 기지가 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논리는 하와이 경우를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현지 원주민이나 주민들은 경제적 제약과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환경적으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2 년 9월 세계 환경 올림픽에서 강정 마을 의 보호 의제 181 가 제안되었다가 부결이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이 의제의 취지를 심층 분석하고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을 찾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충분히 논의 하여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강정 마을을 보호할 수 잇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고창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세계평화의 섬 지정 8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하와이 군사 기지화 (진주만 해군 복합 단지 모델)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미국 정부의 하와이 군사 기지 지배 모델(1893-2013)과 하와이 원주민의 독립, 평화 문화운동의 갈등, 그리고 제주의 “세계 보물섬 전략(2013-2018)”의 연성 권력 Soft Power 시대의 창출,’ 16 -1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