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의 배후
‘재벌권력’의 해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장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 사장을 상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은 작년 승마유망주 육성을 위한 명마 구입 및 관리, 현지 승마대회 참가 지원비 명목으로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회사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제공하였으며 최순실은 이 비자금을 통해 개인주택 및 호텔매입 등의 자금으로 전용한 죄목으로 독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뇌물이다. 삼성에서 거액이 최순실 일당에게 건네진 전후로 이재용 삼성 총수일가의 숙원들이 이뤄지고 추진되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기금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을 승인하였고, 그 결과 이재용은 합병 법인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지금 당장 뇌물죄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을 착취해 모은 돈으로 부패한 정치권력, 관료, 검찰, 보수언론을 매수하여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삼성의 행태는 다른 재벌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재벌은 단지 이번 사태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구조적 권력이다.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재벌이 장악한 경제력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노동당이 구상하는 재벌 권력 해체와 사회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을 구속 수사하고,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2. 소수의 지분으로 방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3. 국민연금기금과 사회화된 금융을 통해 금융,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재벌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통제 및 인수로 재벌 자본을 궁극적으로 사회화해야 한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게이트 5대 주범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재벌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재벌 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거듭 호소한다. 박근혜 게이트 정국은 재벌 권력을 해체함으로써만 노동자·시민이 원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2016년 11월 18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