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전면 재구성-이주호 교육부 장관 퇴진!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년 2월까지 전면 수정하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국가교육위원회 전면 재구성-이주호 교육부 장관 퇴진!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년 2월까지 전면 수정하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①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 제외 및 ②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상대평가 병기 제외(절대평가만 실시) 하고 ③그 외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 개편 시안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상 교육부 개편 시안의 문제점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교육부 안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않아 교육부는 국교육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대입제도 개편안은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실에 상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입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신은 5등급 평가로 전환하면서,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여 수능의 변별력이 내신의 변별력을 압도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수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내신보다는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사고, 외고 등의 인기를 부추겨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며 공교육과정을 수능과목 중심으로 파행으로 내몰 것이라는 점이다. 대입제도 개편시안은 수능 대비 사교육 폭발의 신호탄으로 재수생과 자퇴생이 증가하는 현실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올해 수능시험에서 수능 만점자와 수능 수석자가 수능 사교육 전문학원에서 학습한 재수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주칠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교육비 지출 능력과 특목고-자사고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상류층의 입시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시안을 일부만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를 하였는 데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능 강화를 요구하는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 고교 교사는 단 한 명도 없고, 학력고사 세대인 퇴임한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대입제도가 개편되는 것임에도 교육과정을 통과시킨 바로 그 국가교육위원들이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이유도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과 충돌하며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 대입제도 시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통과시킨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가교육위원들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잘못된 대입개편 시안을 낸 당사자로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편 시안을 전면 수정하여야 했으나 거꾸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많은 우려에 대해서는 귀막고 대입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킬러문항 대책을 쟁점화하는 등 엉뚱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킬러 문항 때문에 수능 사교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와 변별력 높은 문제로 인해 수능 사교육과 재수생이 폭증한다는 것이 올해 치루어진 수능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번 수능 강화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으로 인해 수능 사교육은 더욱 창궐할 것이고 재수생과 자퇴생도 증가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서야 움직인들 최소 3~4년은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대입제도 개편안을 독불장군식으로 확정하여 발표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마지막으로 대입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조직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대입제도를 철회시키고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끈질긴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교육부 개편시안 거수기로 전락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고 윤석열정부는 내년 2월까지 대입개편안을 전면 수정하라!! 2023.12.27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