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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022년 1월 10일 작성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 줄 세우기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화를 지켜보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의 국가 지도와 시장경제 활용을 통한 생산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드러내지 않고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거쳐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 중국의 꿈(中國夢)과 2049년 중국특색사회주의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미국은 전면적 경쟁으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함으로써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 철군 이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중동에서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대만, 신장, 남중국해 등의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첨단기술 등 경제발전이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여 미국의 주도권을 위협한다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대중국 강경정책에 시진핑 시대의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공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의식주 해결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천명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2049년 중국특색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이로 인해 미중 경쟁과 갈등은 무역충돌을 넘어 화웨이(華爲)와 5G, 인공지능(AI), 대만해협, 홍콩문제, 신장(新疆) 서장(西藏) 소수민족, 남중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치-이데올로기대립 등 전방위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무분별 기술도용, 대만해협 남중국해 위협, 홍콩 민주화와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일대일로 약탈행위라고 미국식 기준으로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다시 동맹국-우방국을 끌어들여 정치, 민주주의, 인권, 경제, 군사, 코로나,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중국 견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누가 이러한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頭破血流)"이라고 경고했다. 대내적으로 공산당 주도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는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강대국 발전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양보하거나 끌려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미국과의 군사충돌은 국가발전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미국이 과도한 행동을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세계평화 구축자, 국제질서 수호자, 글로벌 발전 기여자로 중국의 위상을 규정하면서 서구와 크게 차별화되는 중국식 공존의 세계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전략대화기구),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의 삼각동맹)에 대항하여 더욱 확장될 것이다. 중공당 19기 6중 전회에 맞추어 공동부유(共同富裕, 부의 재분배를 통해 다 함께 잘살자), 샤오캉(小康)사회를 넘어 대동(大同)사회 추진, 쌍순환(雙循環) 경제발전정책(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 민간 대기업 강력 규제와 반독점법 강화, 사교육 업체 폐쇄,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강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였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유럽, NATO,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을 연계시켜 나가는 지구적 차원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연대(coalitions of the willing)' 구성, D-10(민주주의 국가 연합) 모색 등으로 중국을 새롭게 압박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향후 쿼드(Quad) 기존 4개국 외에 대서양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등)와 G7, 뉴질랜드 등을 추가로 규합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오커스(AUKUS)의 점진적 확대로 새로운 대중국 군사안보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크 맥콜 공화당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대중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점차 지구적 차원의 미중 간 진영화, 쉽게 말해 세계 각국 줄 세우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중국 탈동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축(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더 나은 세계재건(B3W)을, 군사-안보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를, 정치-이념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D-10 등 영역별 사안별로 각국 줄 세우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 중앙아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변국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일 협력과 한중관계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총체적 대미의존구조와 대중 무역의존의 한국으로서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크나큰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왔으나 미중 갈등과 미국의 한국 줄 세우기로 외교적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 동참, 글로벌 공급망 개편 참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촉구, 민주주의 정상회담 역할 확대 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역할 확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 사정거리 800Km 허용 등 한미 미사일협정 지침 개정,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대만해협 남중국해 관련 친미 언급 등이 그 일환이다. 또 미국이 자신의 힘의 약화를 보완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국에게 일본과 협력하여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하위 파트너를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미일 방위협력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이런 주변 정세에서 만일 올 3월 대선에서 친미수구보수세력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오커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D-10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전략의 돌격대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한국 보복과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경우에도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외교를 단호하게 결행하면 미국의 대남 제재를 각오해야 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동참 요구에 굴복하면 이전 민주당 정권의 대미의존외교 전철을 답습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주변의 세계권력인 미국과 중국이 세력균형 상태로 나아가고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폐해를 극복하는 움직임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의 사회대개혁과 평화번영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럴 때 자주평화통일 지향 세력이 민관협치를 통해 미중 대립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남의 대미자주화-한반도 평화협력-동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보적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여당을 비판 견인하여 대미자주화 움직임을 크게 벌일수록 미국의 대중견제 줄 세우기 압박은 작아지고, 남북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대북적대도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대외전략 제1순위인 대중국 견제를 위해 대 한반도 전략의 탄력성을 모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의 자주적 태도에 달린 남북관계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그물망 정책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기존 한국 외교 노선이 위협받게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사드 배치 이전까지의 대미 대중 이중질서가 이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임진왜란-병자호란-청일전쟁-러일전쟁-한국전쟁의 역사적 교훈이 말해주듯이, 주변 열강의 전면 충돌은 한반도, 특히 자주성이 강한 북쪽(조선)보다 자주성이 약한 남쪽(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미중 간의 신냉전이 고착화되기 이전이라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대중견제전략 차원에서 남북중 삼각관계 강화를 촉진하는 자주적 남북관계 발전을 끊임없이 방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역관계의 변화가 오거나 한국이 대미 자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세계 패권을 고수하려고 발악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남 간섭-대북 제재를 포기하는 대한반도전략 수정을 결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말로만의 대화를 거듭 강조했을 뿐 대화 성사를 위한 최소조건인 대북 제재 몇 개 해제라는 북의 요청을 거부하고 대북 추가 제재로 응답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 적대 유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천명하고 9월 제76차 유연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협력체계의 복원을 사회문화 분야와 경제분야의 협력사업 계획 아래 개별관광, 작은 교역, 방역협력 등의 비본질적 접근을 모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합의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다가 2022년 신년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천 의지가 결여된 의례적 언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 제안조차 사실상 거부당했다. 미국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더라도 정치적 효력을 갖게 되고 한미동맹, 유엔사 등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미 평화비핵화협상의 교환 대상이지 북미대화 시작을 위한 사전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 간 조율된 수준의 종전선언 내용을 북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북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이전에 상호 존중의 보장, 편견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관점의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문재인정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연기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운운하며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을 대중국 군사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이 전작권 반환 준비작업을 앞당길 리가 없다. 심지어 미국은 올 3월 한미군사연습을 대중 견제-대북압박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다만, 코로나 방역 지속, 대선국면의 반미감정 우려, 북의 대미 공세 등의 이유로 한미군사연습 실시 여부와 그 규모,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뿐이다.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는 격언이 말해주듯이, 서서히 약화되는 미 제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최후의 발악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북은 지난해 12월 27일~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다사 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김성남 국제부장, 리선권 외무상이 주관한 대남 대외정책 분과 협의회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 자위력-국방력 강화,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 상호 존중 보장, 남북합의 이행의 본질적 접근 등 기존 조건부 대화 방침을 유지하고 남의 대선 결과, 미중 전략경쟁 추이, 코로나 상황, 북경동계올림픽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서 대남 대미 전술을 운용할 계획으로 해석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5개년 계획의 첫해 사업을 총화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6만8,000여 명 다수확농장원, 160여 개 다수확 농장, 2400여 개 다수확 작업반, 9900여 개 다수확 분조 등 농업, 평양시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 마무리 등 건설 부문의 성과, 전력 석탄 부문의 경제 전반 견인, 건재-기계-채취-임업-육해운-철도 운수 부문의 국가적 건설 뒤받침, 국방공업부문의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을 뽑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 방향에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식의주 해결의 획기적인 전진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남의 농촌진흥청도, 기상이 양호했고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아 2021년 북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29만 톤(7%) 증가한 4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회주의농촌 건설의 목표와 당면 중심과제를 천명했다.
대북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의 삼중고로 인한 북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대중국 무역이 급감하고 아직 국산화되지 않은 수입 의존 중간재-원자재 확보가 곤란해져 완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포 등을 통한 해상 무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육상 교역은 여전히 막혀 있어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협동농장들에게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특혜조치를 선포하고 ‘사회주의 농촌 발전 목표인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 생활 환경의 근본 개변’을 위해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다그치며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어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북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방역 속에서 정면돌파, 자력갱생,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조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의 실질적 향상에 집중하면서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잣대의 폐기, 남북합의 이행의 본질적 접근 등을 전제로 남북-북미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미국의 강요에 굴종하지 않고 촛불 시민과 더불어 미국을 압박 설득하여 남북합의사항 중 몇 개라도 제대로 실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빠르게 복원,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중미 간의 군사충돌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거나 남에 친미수구보수정권이 등장하거나 미국이 3월 한미군사연습 같은 대북 적대를 노골화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남북관계 회복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선제적인 고강도 군사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5개년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면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의 유예 선언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물론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순항 미사일, 전술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신형 무인기 등 신무기 개발을 천명했다. 국방 강화를 위한 계획은 착실히 수행하고 정해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한미군사연습 등 미국의 태도에 따라 올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핵추진잠수함, 다탄두·고체 연료 ICBM 등의 공개 가능성도 없지 않고 특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인공위성 발사 방식의 군사적 능력을 시위할 수도 있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군사력 강화 계획의 일환이면서 북미대화 실제 준비, 즉 전쟁연습 중지, 제재 일부 해제라도 시작 등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를 촉구하는 의미도 가진다.
불안정고용, 부채 폭탄, 물가 인상 등이 우려되는 경제
한국은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여 수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어난다. 2022년 원유, 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 원자재가격 폭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대외의존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면, 최대 수출시장(25%)인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단일국에 80% 이상 의존하는 한국의 소재 품목은 3,981개이다. 이중 중국 1,850개, 미국 503개, 일본 438개인데, 대중국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을 중단해야 하고 중국 현지 공장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들은 재정확장, 금융·시장 규제, 복지지출, 노동 보호, 기후위기 대응, 철도·항공사 국유화, 베를린 부동산업체 주택 24만 채 국유화 후 공공 임대 전환 등 탈시장화 정책을 확대하고 주로 재정지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21년에도 재정 수지 비율이 –3.8%로 OECD 국가 평균 –8.4%에 비하면 여전히 하위권이다. 기재부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재정·통화정책으로 풀린 돈도 취약계층 지원보다 금융지원과 기업 성장에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고 부동산·주식 등 투기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소비자물가 상승과 부동산·주식 투기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폭발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845조 원, GDP 대비 104%로 세계 1위이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 채무까지 합친 개인금융부채는 2,052조원에 달한다(2021년 3월), 2020년 소득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1,0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는데 금융부채는 1,182만 원으로 19.9%나 늘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과 채권 판매를 통한 돈 거두어들이기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가계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훨씬 높으며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났다. 또 소비와 투자를 축소시키고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무부담 확대, 자산의 담보 가치 변동에 따른 차입 규모 축소를 통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노동자는 2,045만 명에서 2,099만 명으로 정규직 1만 명, 비정규직 53만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청년층 51.1%, 60세 이상 78.4%인데 반해 30~49세는 정규직이 70.6%로 줄었고 청년과 고령자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 행정, 운송, 정보통신업 등에서는 고용이 확대되었는데, 고령화에 따라 보건복지 일자리가 늘고 방역 관련 일자리가 많아졌다. 반면 제조업, 유통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 대면 노동은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 비대면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재편 때문인데, 유통업은 온라인 판매로 바뀌고 음식숙박업은 코로나 충격, 제조업은 자동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로 내연기관 생산 감소, 전자산업은 해외 생산 확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연령대별 고용형태 비교>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에서 재작성
연령대 | 15~29 | 30~49 | 50~59 | 60세 이상 |
비정규직 비율 | 51.1 | 29.4 | 41.0 | 78.4 |
정규직 비율 | 48.9 | 70.6 | 59.0 | 21.6 |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기존 전통산업과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잠식하고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특혜를 주고 있는데, 플랫폼노동·특수고용종사자 등 불안정노동이 확대되고 안전사고와 직업병, 불공정거래 등이 만연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차질,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뛰고 있다. 국제유가는 OPEC 국가들의 증산과 미 셰일 업계의 투자가 일부 회복되고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어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다. 공산품 가격은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 인상이 반영되어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중 수요둔화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월세 가격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금리 인상, 보유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료·대중교통 요금 등에 반영되고 무상교육 확대, 통신비·보육료 지원 등 물가 낮추는 정부 정책 효과가 약해져 공공요금도 상반기까지 상승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탈탄소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온실가스 배출비용 부담 증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진보민중정치 강화하고 친미수구보수집권 막는 대선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미중 경쟁 격화, 남북관계 교착, 극심한 사회양극화, 코로나 민생경제 파탄, 4차산업혁명 시대, 기후-에너지 문제 등 복합적 위기상황 속에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 사회 불평등 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대한 선거이다. 그런데도 사회 대전환과 역사 발전을 위한 지도력 검증과 정책경쟁은 실종된 채 주로 후보와 그 가족의 의혹을 폭로하는 지저분한 부르주아 선거판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지지도가 이전 정권들에 비해 높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촛불 항쟁, 박근혜 퇴진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정권유지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약 40%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2개월만인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반민중적 반민족적 기반과 공약으로 일관한 친미수구보수의 본질적 한계에다가 제기된 의혹이나 지적사항의 해명, 사과에서 조폭 두목 같은 태도와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권력자의 모습, 이준석 대표와 갈등과 봉합을 반복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탈하는 정치력 부재, 정권교체 구호 외에 정책 준비가 부족한 능력 문제, 개사과 멸공 퍼포먼스 같은 비상식적 행동 등이 종합된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선대위 쇄신을 단행했지만,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되는 후보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고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후보교체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또 설령 후보를 교체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지지율을 끌어올려 당선권에 진입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보수대연합을 성사시키면 정권교체 여론에 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양보하는 단일화는 그의 지지자가 그대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며 사면복권 박근혜 세력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더 추락하여 안철수에게 양보하는 후보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게 위협적이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질적인 수구보수세력의 통합력을 발휘하여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외세와 독점재벌-보수관료-수구언론은 국민의힘-국민의당의 안철수 단일후보를 통해서라도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 보수대연합 공작에 매진할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대장동 의혹이 남아 있고 또 다른 무슨 의혹이 불거질지 모르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인기영합적인 공약과 말 바꾸기에 대한 신뢰 약화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로서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준 판단력과 추진력, 공무원 장악력 등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행보와 세부 공약 발표를 이어감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노력 중이다. 1월 4일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의 신년사에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 저성장·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미·중 경쟁 등 4대 위기를 인식시키면서 강한 의료체계와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등 불공정 시장질서 시정,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 수당 확대, 청년-농민 기본소득 지급,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전면 도입,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 전폭 지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위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같은 대선공약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미국과 재벌과 관료와 언론 등 구 기득권세력의 반개혁 공세, 민주당 내 신 기득권세력의 적당한 타협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개혁과 평화로 나아가고 싶어했지만 촛불 민중들과 손잡고 이들 장애물을 돌파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안의 운동권 출신-586 정치인들부터 크게 각성해야 하고 새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이재명 정권을 노동존중-경제개혁-평화협력의 길로 강력히 견인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미국과 재벌과 관료와 언론의 반개혁 반통일 공세와 방해를 제압하기 쉽지 않다는 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3대 정부 평가의 교훈이다. 저들이 조장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각오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도 외세와 민중,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동요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 150년 정치사는 진보민중세력을 강화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세력을 비판과 연대로 견인하여 수구보수 기득권세력을 제압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도 평화협력도 생태 생명 위기 극복도 진전시킬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민중정치세력 강화의 첫 걸음으로서 민주노총+정의당, 진보당, 노동당-변혁당, 녹색당, 한상균 노동자대선후보 측의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는 노동자 민중의 요청이자 사회 대전환 시대의 사명이다. 지난 진보정치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로 볼 때,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는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민족과 민중의 대의로 보나 각 진보정치세력들의 실리로 볼 때 반드시 성사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진보정치의 당면 과제이었다. 수구보수세력은 물론, 중도-자유주의세력도 외세에 굴종하고 기득권층과 타협하여 민족과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올곧게 실현하지 못한 모습을 수차례 확인해왔고 보수 양당 후보에 실망하고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아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진보적 민중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 성사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민중 경선의 의미도 살리고 시간 부족도 해결하는 민주노총 전조합원-모집된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시민들(전수조사, 50%)+일반국민 여론조사(표본조사, 50%) 같은 방식으로 왜 합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진보정치 대연합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약하고 지난 과정의 상처로 상호 신뢰가 부족하며 각 세력의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 진보민중의 대선 요구를 공세적으로 대변하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을 높이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촉진하여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우뚝 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진보정치세력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했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언론 노출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자주, 통일, 노동, 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확실히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취약한 조직력을 강화해야 했다. 김재연 후보와 진보당은 조직력을 가동하여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 진보세력과 연대연합, 광범위한 민중과의 결합력을 높여야 하며, 이백연 후보와 노동당-변혁당 중심의 통합정당은 사회주의 강령의 현실적 정책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전파해야 한다. 한상균 노동자 대선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과 투쟁의 상징성을 살려 진보정치 연대연합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 지도력, 균형추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 성과를 토대로 대선 후 노 농 빈 등 기층민중의 대중조직,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진보민중정치세력의 연합정당을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의 무산 이후에도 책임 전가나 상호비난을 삼가고 기합의 공동정책에 입각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방선거의 단일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선 이후 냉정한 평가를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한 중복후보 단일화를 넘어 차이를 인정하고 작은 정당을 배려하는 하나의 선거연합정당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진보 민중의 정치적 대표자들을 보다 많이 진출시켜 전국 도처에서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실속있게 대변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3월 대선은 박빙 게임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줬고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등 친미수구보수세력이 정권 탈환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강 박빙 선거 구도에서 진보 대선 후보에게 나누어줄 표가 많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진보민중정치세력의 통일단결과 공고한 기반 구축이 소중하며, 이를 근거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사회대개혁과 평화번영통일의 광장으로 강력히 견인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혁신과 발전의 한 해로
객관적 정세는 새정치 새사회를 바라는 진보민중에게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세계권력이 점차 균형상태로 접근하여 이 땅 진보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줄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천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그 대안 모색이 광범위한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절반인 북은 자주적 전략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대북 전쟁 시나리오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면서 남의 자주적 남북합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 남쪽 민중의 주체적인 준비만 높이면, 자주와 평등과 생태의 가치가 꽃피는 새 사회-새 나라로 한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 지금 당장 1인당 3만 달러 시대, 가구당 1억 2천만 원의 중산층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노동존중-경제개혁-평화협력을 추진하면 골고루 잘 사는 당당한 나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기수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이 올 한해 역점을 둬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요구 : 노동존중-경제개혁-평화협력
첫째, 노동자 민중의 요구 작성-수렴-결정-제출에서, 쟁취 가능한 당면 요구와 변혁 지향의 강령적 요구를 적절히 결합하고 몇 가지 중심 요구를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대선 요구 | 1.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안전 일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2.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 교섭 의무 초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공공부문 필수유지제도 개선 및 단체행동권 보장 | |
3. 일자리 국가 책임 | 기후위기 일자리 국가 책임 및 기후 정의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 사회공공일자리 국가 책임 고용위기 국가기간산업 공기업화 등 | |
민중공동행동(준) 민중총궐기 요구 - ‘불평등 타파’ | 1. 사회 공공성 강화 |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
2. 노동 |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 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 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의 사회화 | |
3. 농민 |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및 공공농업 실현 CPTTP 참여 반대 및 식량 주권 실현 | |
4. 빈민 | 노점관리 대책중단 노점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강제퇴거 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및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 | |
5. 기후위기 | 기후위기 민중주도의 체제 전환 | |
6. 민주주의·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시위 자유의 보장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 |
7. 한반도 평화 | 자주평화통일 실현 대북 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등 |
민주노총과 전국민중공동행동(준)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다. 다만, 집중점이 없이 백화점식 나열이고 체계적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 특히 노동존중 관련 요구 실현을 뒷받침하는 고용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 대책, 외자-재벌 개혁 등 경제개혁 대안 제시는 아예 빠져 있다. 외자-재벌 중심의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이기에 경제개혁 없이 노동존중에 명백한 한계가 있고 평화협력 없이는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내외 독점자본의 기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국민중행동(준)의 요구안에는 파산 직전으로 내몰려 불안정고용을 양산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위기 극복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변혁을 위해서나 현실 정치에서 800만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진보민중운동이 그간 소홀히 취급했던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이들과의 연대연합, 이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 노동계급의 10% 안에 있는 공기업 대기업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자신의 임금, 단체협약, 고용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살기’, 사회대개혁과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전민중 전민족의 요구에 관심과 연대를 높이도록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공기업 대기업 노조는 서구의 고착화된 노동귀족 집단과 다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산물이고 이후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우월성, IMF 구조조정의 혹독한 고통을 직접 체험했다. 활동가들의 올바른 지원으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존중-경제개혁-평화협력에 나설 수 있다. 그래야 노동계급의 양극화를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전민중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며 다가오는 경제위기에서 정규직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기간산업의 민영화 기업을 재공영화하고 중요 산업 외자-재벌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높은 공기업화 대안을 제시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고용안정만이 아니라 보편복지 국가재원 마련, 우리 경제의 자립적 토대 강화에도 기여하는 데 민간 대기업노조 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쟁 : 선포식 총파업 총궐기 경계, 투쟁 중심 교섭 활용
둘째, 노동자 민중의 요구 실현을 위한 투쟁방도에서, 언술적 총파업 총궐기 선포가 아니라 그 투쟁의 주체적 준비 정도를 높이는 노력을 배가하고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되 대화와 교섭의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노조 집행부의 의도와 현장 조합원의 상태 사이의 괴리현상을 좁히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단위노조에 만연한 임단투 중심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산업별 조직-중앙조직의 총파업 총궐기 요구를 조합원 대중 자신의 요구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학습-교육-토론-선전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례행사식 뻥파업 뻥궐기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좌우 양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 교섭 위주-투쟁 방기의 우 편향도, 투쟁 일면-교섭 배제의 좌 편향도 대중투쟁의 상승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 대소 규모의 다양한 투쟁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나 교섭의 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요구의 정당성, 자본가 주장의 부당성, 정부 대책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투쟁 주체인 조합원의 참여는 물론, 광범한 노동자 민중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수구보수정권이 아니라 중도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할 경우,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시 마련될 노사정, 노정 테이블을 활용하여 대중투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업종산업별 전국적 요구와 투쟁과 교섭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도, 외자-재벌 중심의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중도자유주의 정권하의 노사정 대화 기구는 기만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여와 불참의 적절한 전술 운용으로 노동자 요구의 정당성을 확산하여 민중적 지지를 이끌 수 있는 기재임은 분명하다.
지난 1996년 말~1997년 초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전면 총파업투쟁의 준비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95년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개혁 대국민 켐페인 지속, 일 년 내내 조합원 교육선전토론, 광범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라는 노사정 대화 기구 활용, 김영삼 정권의 새벽 기습 통과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이용,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 파괴력 있으나 국민 편의와 직결되지 않는 민간대기업노조들의 선도적 배치에 중소기업노조들의 연이은 결합, 파괴력 있으나 국민 편의와 직결되어 여론을 좌우하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결정적 참여와 탄력적 운용, 양대 노총의 대규모 공동투쟁 등 4단계 전면 총파업투쟁의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응용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보다 창의적인 투쟁 형태와 방법의 개발, 구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조직 : 노조-단체 협력으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동일원하청 동일업종의 공동요구-공동투쟁-공동교섭 강화
셋째, 노동자 조직화 방도에서, 누구나 인정하듯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에 역점을 두고, 원하청 관계, 직종-업종-산업과 지역의 연관성,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4.2%, 280만 5천 명이다, 초기업 노조 소속 169만5000명(60.4%), 기업별 노조 소속 110만9000명(39.6%)이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에 그쳤다. 지난 수년간 총연맹과 산별 조직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발로 뛰는 활동가 배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출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고 형식주의적 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노동계급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변혁 지향적 노동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악조건에서도 끈질기게 집행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방법 및 작풍을 세워야 한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도에서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자협회, 노동공제회, 노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과도기 조직형태를 실정과 조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으로서의 노동조합 형태가 저절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단결 투쟁을 높이지 않는 만큼, 다종다양한 형태로 어려운 환경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다 많이 조직화한 후 주객관적 상황이 적절한 때 노동조합으로 전환시키면 된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은, 조직노동자 관리에 여념이 없는 현실의 노동조합만으로 부족하기에 비정규직센터 같은 지역 노동단체의 기능이 중요하다.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노동단체에 연대기금을 지원하여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보다 노동조합의 지원금 또는 연대기금 사업에 의한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자주적 노동운동 발전의 측면에서 훨씬 떳떳하고 바람직하다.
또 공동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을 입체적으로 구사하는 명실상부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일대 혁신을 위해 고민과 실천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이후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를 제외하고 금속, 공공, 서비스, 건설 등 제 산업별노조는 자본의 거부와 정부의 방관으로 집단교섭 공동교섭 통일교섭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지원하는 산별 연맹 수준, ’무늬만 산별 조직‘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별 노조의 주체적 힘으로 동일산업 동일노동에서 임금-노동조건-고용의 격차를 줄이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산별 보다 소산별의 동질성이 강한 만큼, 동일직종 동일업종, 동일 원하청의 노동자들이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입각한 공동투쟁의 힘으로 공동교섭을 쟁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중심 사업장 노조의 강력한 지렛대 역할이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웠다. 가령 금속산업의 주력인 자동차업종의 공동투쟁 공동교섭은 대규모 완성업체인 현대차-기아차 지부가 확고한 구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별 울타리의 실리주의 임단협 요구 관철에 밀려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동일업종, 동일 원-하청 노조 연대를 강화하고 대규모 중심 사업장의 노동자 의식과 노조 결의를 높이는 게 선결 과제이다.
변혁적 노동운동의 사상-노선-방법-자세 정립
노조활동가의 변혁활동가로의 전환
넷째, 이상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을 잘 이끌고 노동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아래로부터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조활동가들이 변혁활동가로 전환하여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사상과 노선과 방법과 자세를 정립하고 노동자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 노동운동의 사상적 경향을 임의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 진보민주주의 | 민주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 진보자유주의 |
평등 > 자유 | 평등 > 자유 | 평등 ⇔ 자유 | 평등 ⇔ 자유 | 평등 < 자유 |
집단 > 개인 | 집단 ⇔ 개인 | 집단 < 개인 | 집단 < 개인 | 집단 < 개인 |
공산주의 단계 이전의 과도기-인민(일당)독재, 국가 인정 | 사회주의 단계 이전의 과도기 - 민주변혁 | 인민(일당)독재 거부 사민주의 좌파(스탈린주의 거부) | 변혁적 사회주의 부정(맑스레닌주의 거부) | 파시즘과 시장 만능 신자유주의, 양자와 구별 |
자본주의 부정 | 자본주의 극복 | 자본주의 수정 | 자본주의 수정 | 자본주의 인정 |
제국주의 반대 | 제국주의 반대 | 제국주의 비판 | 제국주의 타협 | 제국주의 굴복 |
북한 연대 | 북한 인정 | 북한 비판 | 북한 비판 | 북한 반대 |
노동 위주 정권 | 노동주도 연합정권 | 노자타협정권 | 노자협조정권 | 자본 위주 정권 |
대의=직접민주 | 대의=직접민주 | 대의=직접민주 | 대의>직접민주 | 대의>직접민주 |
계획 > 시장 | 계획 ⇔ 시장 | 계획 ⇔ 시장 | 계획 < 시장 | 계획 < 시장 |
공유 위주 | 공유 ⇔ 사유 | 공유 ⇔ 사유 | 공유 < 사유 | 사유 위주 |
대중정치투쟁 위주 | 대중정치투쟁 위주 선거의회투쟁 결합 | 선거의회투쟁 위주 대중정치투쟁 결합 | 선거의회투쟁 위주 대중정치투쟁 결합 | 선거의회투쟁 위주 |
당-대중-연합체 | 당-대중-연합체 | 당-대중조직-사안별 연대 | 당-대중조직-사안별 연대 | 당 위주-사안별 연대 |
현재 한국 노동계급의 대중조직 역량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90년대 초 소련-동구권이 와해되고 중국, 베트남은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북은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일극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한국 노동계급의 사상운동은 약화되었으나 대중운동의 양적 성장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켜왔다. 역으로 노동계급의 양극화,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운동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경향이 확산되어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받는 상황이다. 변혁적인 사상운동-조직운동이 약화된 대중운동의 양적 성장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다. 더구나 노조 조직력 강화보다 집행권 장악을, 노동자 민중의 대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정파들로 인해 사상운동-조직운동은 더 기피되고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청년노동자사업 소홀하면, 민주노조운동 끝장난다
이제 21세기 한국사회에 맞는 변혁적 사상-노선-방법-자세를 정립하고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의 변혁활동가 역량을 양질적으로 강화하여 노동운동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경향을 빠르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활동가들의 학습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의식 향상, 노조 조직력 강화, 동일 원하청-동일업종의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을 통해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명실상부한 총파업투쟁, 민중의 총궐기에 복무해야 한다. 특히 사회대개혁과 평화번영통일에 앞장서는 노동운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노동자 핵심역량을 발굴, 육성하고 청년노동자 대중과의 소통 기회를 백방으로 확대하여 올바른 의식과 조직과 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 사회 변혁적 노동운동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만일 청년노동자사업에 소홀하면,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정치성을 잃어버리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 향상, 나아가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한 동력이 사라질 것이다. 지난 30년간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문화가 ICT(정보통신기술)의 영향과 엉켜서 청년노동자들의 건전한 계급의식, 공동체 의식을 왜곡하고 가치관 등 세대 간의 간극을 더 크게 벌였다. 그런 만큼 신자유주의 폐해 극복이 외쳐지는 지금이야말로 그 대안 모색에 미래세대의 중추인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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