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0%추진을 중단하라

[튼튼(최정임)]

 <기자회견문>

유정복 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0% 추진을 중단하라!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졸속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가  - 

인천시는 지난 4월6일 도시관리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0%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현행 20% 유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1. 임대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사업이었다. 도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재건축 사업에서는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과 기반시설투자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였다. 특히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세입자와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2. 인천의 전체 주택중의 임대주택 비율은 5.05%이며, 서울은 6.3% , OECD 평균은 11%이다.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  전세값 폭등 등의  해결방안은  임대주택 확대정책이 합리적 해결방안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3.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천시는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기존 17% ~ 20% 의무비율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였다. 인천시의 의무주택 비율 고시 관련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2015년 5월6일까지 임에도 4월6일 도시관리국장이 일방적으로 의무건설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하였다. 시민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의 행태를 보였다. 특히 원도심 주택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오직 서민들의 임대주택 몫을 모두 빼앗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4. 원도심 활성화는 그 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주택개보수비 지원 및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치며 사는 방안,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원도심 특성화 방안 등이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간재개발조합의 매몰비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이 대책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비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온당하지 못한 방식이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5.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4월14일부터 인천시청 앞 현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정복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매일 전달하고 있다. 유정복인천시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인천시는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0% 추진을 중단하라.
- 민간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한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 인천시는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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