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ILO 부산 아태총회 관련 민주노총(조준호 위원장) 주요 일정

[노동목사]

[보도] ILO 부산 아태총회 관련 민주노총(조준호 위원장) 주요 일정

1. 일시 : 2006. 8. 29(화)∼9/1(금)
2. 장소 : 부산
3. 명칭 : ILO 아태총회
4. 취지 :
- ILO 아태총회 행사에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ILO 핵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가이 라이더 국제자유노련(ICFTU) 사무총장 등 국제노동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6명의 대표가 ILO 아태총회에 참가하여,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라는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벌인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취지에 비춰 보면, 현재 한국 노동기본권의 보장 현실은 한참이나 뒤쳐져 있음을 아태총회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 또한 민주노총은 ILO 아태지역총회를 계기로, 8월 27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ILO 권고의 즉각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고(故) 하중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공무원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이번 ILO 아태지역총회가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 역시, 입으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ILO 아태총회를 개최한 정부로서, 노동기본권도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토론회 개최>

(1) 목적
-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노동기본권 관련 국제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기준과 비교한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짚어보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함.

(2) 세부사항
- 일시 : 8/28(월) 오후6시∼9시
- 장소 : 부산
- 개회사 : ILO/ICFTU/민주노총(조준호 위원장)/한국노총(이용득 위원장) (20분)
- 발제 및 토론자
◇ 사회 :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미정)
◇ 사례발표(30분)
1. (전국공무원노조)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2. (한국노총 소속 중소 노조) 중소사업장 전임자 임금금지 문제
3. (민주노총 공공연맹) 직권중재와 파업권에 대한 민형사 책임 관련
4.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노조)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실태
5. (민주노총 건설연맹) 건설노조 및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 관련
◇ 발표(각 20분)
1. 민주노총 :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현실과 기본권 보장 방안
2. 한국노총 : 정부 추진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향
3. 노동부 :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실태 및 개선안에 대한 입장
4. ILO 전문가 : ILO 국제기준에서 본 한국의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의견
5. ICFTU-APRO : 한국의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ICFTU 입장
◇ 종합토론(60분)
◇ Time table
18:00-18:20 개회 및 축사
18:20-18:50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 연맹별 사례발표
18:50-19:10 민주노총 발표
19:10-19:30 한국노총 발표
19:30-19:40 휴게
19:40-20:00 노동부
20:00-20:20 ILO 발표
20:20-20:40 ICFTU 발표
20:40-21:00 전체토론 및 폐회

<기타 주요 일정 정리>

△워크숍(한국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 8/26(토) 오후2시-5시
- 민주노총 1층회의실
- 국제공공노련 한국협의회(PSI-KC) 주관(공무원노조,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가맹)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건설네트워크 회의
- 8/28(월)-29(화)
- 부산 글로리(Glory) 콘도미니엄 대회의실
- 건설연맹

△워크숍(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
- 8/29일(화) 오전9시-12시
- 아르피나 부산 유스호스텔 세미나 실(오션 룸)
- 금속연맹

※ 기타문의 : 이창근(019-257-0165, 민주노총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