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배상판결의 국제관계법상의 의의

일제강제징용배상판결의 국제관계법상의 의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일시: 2012. 11. 14일(수) 10:00-18:00 장소: 한국HDR아카데미 회의실(서초동 1706-5 VR빌딩 변호사회관 인근)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국제사법학회,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후원: 법률신문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0:15 개회사 신영무대한변호사협회장 10:15-10:30 환영사 손경한 한국국제사법학회장 10:30-10:40 축 사 최승환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회장 제1부 좌장: 이장희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10:40-11:30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평가 발 표: 도시환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지정토론: 이창위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철영 교수 (대구대 법대) 11:30-11:50 ILA총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1:50-12:50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권한과 의무 발 표: 장복희 교수 (선문대) 지정토론: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조정현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병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찬 (12:50-14:00) 제2부 좌장: 손경한 교수(한국국제사법학회장) 14:00-15:00 강제징용사건의 국제재판관할-불법행위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 표: 이헌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최성수 교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아 변호사 (대한변협) 15:00-16:00 강제징용배상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집행 가부 발 표: 석광현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지정토론: 김미경 변호사 (대한변협) 이규호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휴식 (16:00-16:30) 제3부 좌장: 손경한 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장) 16:30-17:30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불법행위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표: 장준혁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장완익 변호사 (대한변협) 천창민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17:30-17:50 질의응답 17:50-18:00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