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사실상 도로' 분쟁 9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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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사실상 도로' 분쟁 900건 (imbc.com)
법정 도로가 아니지만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온 곳을 '사실상 도로'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처럼 쓰이다 보니 재산권과 통행권을 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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