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관련 이야기들

[수락산]

조응천 “‘특검연장 직권상정’ 방법 딱 하나 있다”野 대선주자들 “직권상정해서라도”…SNS “공범이 합의대상인가, 조력자 될 건가”

•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 4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2.24  09:04:46
수정 2017.02.24  17:07:35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특검법 직권상정’으로 특검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박영수 특검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이 자진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정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일 2월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직권상정의 기회는 없다”면서 “3월 2일 본회의가 그때 밖에 없다. 2월내 열려면 본회의를 따로 잡아야 하는데 의사일정 합의가 안될 걸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특검은 2월 28일 끝난다”며 3월 2일 직권상정해도 “죽은 다음 심폐술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한 가지 방법으로 “박영수 특검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선 “만약 거부를 한다면 거부 사유에 대해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황교안 특검 연장 ‘침묵’…조응천 “논리 빈약하고 본인 수사할까봐”

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연장을 안해 줄 도리는 없는 것”이라며 또 “특검은 독자적인 지휘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 연장 여부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일 때 승인거부를 하는 건데 지금 수사가 100 중에 아무리 넉넉하게 봐줘도 30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황 대행이 그냥 거부해버리고 ‘끝’ 할 수는 없다”며 “이러고 저러고 해서 거부했다고 사유를 밝혀야 할텐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놨다.

황교안 대행은 일주일이 넘도록 특검의 공식 요청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23일에도 황 대행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황 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수사 못지 않게 공소 유지도 중요하다”며 연장 문제를 넘어 ‘공소유지 지원’을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거듭 밝힌 바 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수사기간 만료 닷새를 앞둔 특검은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30일의 2차 수사 기간을 더 얻지만, 승인하지 않으면 해체된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대권주자들은 23일 특검 연장을 촉구하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특검 연장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 직권상정하는 게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경향신문 24일자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라’란 제목의 칼럼에서 “황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에 따른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무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이며 이에 대응할 특검 연장 법안은 당연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라도 28일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도 “직권상정 해주세요! 역사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야 합니다”, “직권상정 안 하는 이상 영원히 박근혜 게이트의 조력자로 남게 됩니다”, “국가비상사태니 직권상정하세요. 그렇지 않음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직권상정 안하면 역적 된다”, “황교안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일단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의지라도 보여라”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은 “자유당은 주범 내지 공범인데 어째서 직권상정을 위한 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쪼매 이상하네”라며 “그런 식이면 특검과 최순실이 서로 합의하지 않은 범죄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긴가?”라고 꼬집었다.

김빙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한 밤중에 술 쳐먹은 28톤 트럭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정면에서 달려오는데, 원칙을 지켜서 차선을 넘지 않고 그대로 정면으로 달려가는 꼴이라고나 할까”라고 일침을 날렸다. 

[관련기사]

특검 “우병우와 근무했던 6명이 진술서 제출…보강수사”

우상호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현행법 위반…심각한 상황 된다”

정세균 “특검연장 열쇠 황교안 대행에 있다” 공 넘겨

김용민 “정우택, 특검연장 선수 쳐야…황교안 출마 길 터줘야”

황교안 특검 연장 ‘침묵’…조응천 “논리 빈약하고 본인 수사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