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 “과도하고 공정하지 않다”

[충만]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 “과도하고 공정하지 않다”

독일 메르켈 총리 “학교만큼 중요한 종교의 자유 고려해 예배 허용”

30대 미만 사망자 전무, 독감에 준하는 대처방법 등 맞춤형 대응방법 고려해야

“한국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과 같은 외국은 교회에 대해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주관으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참된 예배를 위한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방역정책에서 교회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목회적 관점에서의 예배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곤 목사(고현교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우리나라 6만여 교회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는 모두 외부에서 감염된 이후 드러난 140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교회에서는 2차 감염도 없는 상태인데도 예배와 모임을 제한해 교회는 영육간에 계산하기도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11월 11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2만 7799명 가운데 교회 확진자는 5%도 되지 않으며, 전체 6만여 교회 가운데 0.1%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99%의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제한받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공정사회 국정모토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목사는 “99만여 명의 확진자와 4만 23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 교회나 성당을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 또 71만 5600여 명의 확진자와 3만 9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독일에서 11월초 2차 록다운에 들어가면서 레스토랑, 바, 클럽, 스포츠시설, 숙박업소 등은 폐쇄했지만 학교, 유치원, 병원, 교회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의 입장에서 예배의 문제를 발표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신앙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로 완성되는데,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신앙은 자유는 있지만 예배의 자유가 없기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는 신앙의 자유에 가까운 것이며 예배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또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해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장들이 행정편의적인 태도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해 장소 폐쇄,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는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또 “지자체장들이 방역의 성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도 문제지만,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온라인예배를 선택한 것은) 너무 쉽게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종교개혁 당시)루터 시대의 흑사병을 오늘날 코로나19에 비유하며 방역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흑사병은 50%의 치사율로 유럽 인구의 1/3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19는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1.7%에 불과한 전염병에 지나지 않는데도 현장예배를 포기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국은 현재 반왕정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 유세에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에서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법원이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이 차량벽을 쌓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의사의 관점에서 예배를 발표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우리나라는 마스크의 효과와 끝까지 생명을 놓지않는 의료진들의 높은 소명의식과 의학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응해왔다”며 “코로나의 치명률(확진자 가운데 사망율)은 1.75%로 7월의 2.1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연령대 별로 볼 때 고령자의 치명율이 높은 반면, 30대 미만에서 사망자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 독감에 준하는 대처방법 등 맞춤형 대응방법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개월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정도면 감염예방효과는 충분하다는 경험을 갖게된 상태”라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은 경제와 교육과 일상생활 붕괴, 교회 예배제한으로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한국교회는 마스크 사용 등 선제적으로 안전수칙을 만들어 공예배를 드려왔다”며 “소독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한번 드릴 예배를 나누어 두 번 드리면 되며, 예배를 사모하는마음만 있으면 많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행정명령과 모두에게 공정해야할 공평성이 기독교에만 콕 찍어 제한하는 부당한 적용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행정명령 남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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