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200조원'… 김동철 사장 "文정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인"

[충만]

"저렴한 원전 비중은 축소, 값비싼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확대

"국제연료 가격·도매가격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 묵살도 지적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0조원대 빚을 떠안고 있는 한전 손실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지적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김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전원별 구성 비율 가운데 원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21년 27.4%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8%에서 7.5%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탈원전 정책 총비용이 4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특히 김 사장은 전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역시 한전 재무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연료 가격과 도매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했기 때문에 현재의 빚더미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김 사장의 분석이다.

전 정부의 무책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사장은 "이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만 주력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무계획적인 해상풍력 난계발을 방치했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풍황 계측기만 설치해 매매하는 사례, 발전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사업권만 선점해 계측기와 데이터를 파는 '가짜 사업자'와 '먹튀 사업자'를 대표 부작용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서는 한전의 부채 급증, 임직원 급여 반납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전 의존도가 높은 기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전의 올해 상반기 누적적자는 47조원, 누적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09/2023100900058.html

'한전 부채 200조원'… 김동철 사장 "文정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