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포럼위원 종합토의’ 현장스케치(2020.11.25.)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 종합토의, 입시 경쟁 해소와 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에 들어갈 권리 호소하는 시민들의 열망 뜨거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1일(토) 오전 10시30분, 사교육걱정 세미나실에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포럼위원 종합토의’를 개최하였음. (종합토의 동영상 보기: https://bit.ly/394NR8c) ▲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는 강의를 함. 김누리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체제와 대학 등록금을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고, 박주민 국회의원은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이 많아져서 보다 많은 학생이 그러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책위부위원장이 지난 제1~3차 포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부각된 쟁점들을 설명하고, 이어서 포럼위원들의 시민 발언과 종합 토의가 진행됨. ▲ 대학서열 해소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로 종합토의는 마무리되었으며, 추후 포럼 전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1일(토) 오전10시30분에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포럼위원 종합토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종합토의 장소인 사교육걱정 세미나실 현장에는 강의자와 포럼위원 약간 명만 참석하고, 대다수 포럼위원들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현장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으며 , 줌 토의에는 62명의 포럼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종합토의 동영상 보기 : https://bit.ly/394NR8c)
■ 김누리 교수 여는 강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한국 교육 바꿔야
첫 번째 여는 강의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사회적 가치가 결여된 채로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공적인 가치를 중시하지 않고 모두가 사적인 가치만 주장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하며, 극단적 개인주의의 배경에는 경쟁교육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학생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한국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유럽 나라들처럼 대학 입학시험과 대학 서열체제,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없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주민 국회의원 여는 강의: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원하는 학생은 들어갈 수 있어야
두 번째 여는 강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사다리 역할도 하지 못하고 대학 교육의 질은 좋지 않으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는 행복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좋고 다양한 대학이 많아져서 보다 많은 학생이 그러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웬만한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이 되고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이 많아져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대학서열 경쟁이 불필요하게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1~3차 포럼 내용 정리와 포럼위원들의 시민 발언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은 제1~3차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며, 1차 포럼에서는 2004년에 제시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 이후 다양하게 제안된 여러 대학서열해소 방안들을 살펴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에게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는 공통점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범위와 단계별 실행 전략에서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할 때, 입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었는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할지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맞게 입학 자격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지원 학생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것인지, 모두 입학을 허용한 뒤 대학에서의 공부 과정에서 탈락시킬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럼에서는 대학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사립대의 참여 문제를 다루었는데, 대학 네트워를 구성하여 입학 성적순이 아닌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이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신호를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대학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포럼위원들의 시민 발언이 있었습니다. 포럼위원 시민발언은 현장 참석과 원격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박은선 포럼위원은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대학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고교졸업자격을 취득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일부 학과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제한 입학을 보장하되 전공 공부 과정에서 유급과 낙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승진 포럼위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서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번 포럼이 알려지지 못한 것이라며, 학교의 동료 교사들이 대학입학보장제나 대학통합네트워크 같은 명칭에 생소하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박권 포럼위원은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 부분을 관심 있게 봤으며 우리나라는 공립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사립대와 공립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공립대와 사립대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포럼 위원 종합토의와 손피켓 퍼포먼스 이어서 줌 프로그램을 통해 토의에 참석한 포럼위원들의 종합토의가 이어졌습니다.토의에는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위해 패들렛 프로그램을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종합토의에서 다룬 주요 토의주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 교육의 질제고 방안, 학생 선발 방식, 사립대 참여 였으며 포럼위원들은 패들렛 프로그램에 의견을 남기기도 하고 줌을 통해 발언하기도 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포럼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포럼위원 발언 주요 내용>
최상권 포럼위원: 이번 포럼의 시도가 대중적인 차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박양훈 포럼위원: 대학서열 문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와 사립대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사립대 문제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김철희 포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평가에서 순위를 매기는 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의미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교육이 그 부분을 고민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김영숙 포럼위원: 공동학위제나 학점교류제를 시행하면서 명문대 쏠림 현상이 없어진다면 추첨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추첨 외에 다른 방법은 아무래도 너무 힘들 것 같다. 추첨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은산 포럼위원: 중학교 때 학원에 갔다가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만 둔 적이 있다. 선다형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 문제다. 문학을 공부할 때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이런 입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이동우 포럼위원: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켜야 하고 계층 사다리의 역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쟁 교육을 없애고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선발 방법은 전공별로 학생을 뽑지 말고 대학 단위로 또는 전체 네트워크 단위로 뽑았으면 좋겠다. 종합 토의 후에는 대학서열해소를 바라는 손피켓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참석자들은 빈 종이에 대학서열해소와 관련된 문구를 직접 적거나 또는 이미 적혀진 문구 앞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은 줌 화면으로 통해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은 이제 세 차례의 포럼과 종합토의까지 마쳤습니다.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제안과 종합토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그리고 세 차례 포럼 후 포럼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포럼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대학서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 11.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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