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비리집합체 이재명 지키려고 헌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끝장 내자

[이계성]

[칼럼]비리집합체 이재명 지키려고 헌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끝장 내자

 이계성 유튜브방송 
 마귀신부 박주환과 김동진 신부 사제복 벗어라 
 클릭=https://www.youtube.com/live/tLndTmD_L4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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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리집합체 이재명 지키려고 헌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끝장 내자


 

이재명에 의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가 짓밟혀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
이재명 검찰조사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의자로 특권적 황제조사


 
 


  
이재명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 행세, 검찰 출석 자기 멋대로 정해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같은 부패범죄 혐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재명‧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헌법 가치를 자기들 편의주의로 짓밟아


  
 


  
정권획득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 가치 부정 민주당은 정당 포기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은 헌법가치 부정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민주당은 모리배 집단에 불과
  



신뢰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민주정치 헌법 가치를 민주당서 찾아볼 수 없어
아니면 말고 식 거짓말 일삼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누릴 자격 없어
국가 이익 우선해야할 민주당의원들 총선공천 줄서기에 양심 정의 팽개쳐


  

   
이재명 팬덤 개딸들과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촛불 들고 윤대통령 퇴진 외쳐
이재명 민주당은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 벌여
국민대표 자처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파괴 세력 동조는 반역행위


   

  
근로 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 일삼는 민노총
김명수 사법부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화한 반헌법 기관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김명수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뿌리째 흔들어
최강욱‧조국‧윤미향‧송철호등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 지연 무죄판결 위법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어


 

  
헌법 가치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바로세워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으로 내년 총선서 참신한 새 인물로 세대교체
   
 


  
범인 이재명이 검찰을 농락 우롱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및 대의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해 정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를 정치화하며 방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검찰 조사를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의자로서 특권적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행세하며 검찰 출석을 자기 멋대로 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같은 부패범죄 혐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다. 민주당은 의석을 무기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타협정치를 외면하고 다수결 원리의 헌법 가치를 자기들 편의주의로 짓밟고 있다.
정권 획득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당은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내는 제조기가 된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 각종 기금 고갈과 재정 파탄을 촉진하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민주당은 모리배 집단에 불과하다.
신뢰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 민주정치의 헌법 가치를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총선 공천 줄서기에 윤리 도덕 정의도 팽개쳐 버렸다. 이재명 팬덤 개딸들과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윤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 그 패거리들은 국민이 선택한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온갖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 굿판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 격려하는 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대표를 자처하는 헌법기관이 헌법 파괴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반역행위다. 우리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마저 짓밟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보장된다. 근로 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을 목표로 삼는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현상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김명수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전형적 정치 논리이고,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뿌리째 흔들었다. 최강욱,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선거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의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것도 신속한 공개 재판을 명한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적시의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 가치 확립이라는 헌법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헌법 가치가 이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이 가장 급선무다. 참신한 새 인물로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거는 반드시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관 민주당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헌법 국가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윤대통령이 해야할 임무다.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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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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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막가파 광란극에 '저주의 굿판'까지… 박근혜 이어 윤석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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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與 “막말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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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이재명의 치밀한 두뇌, 담대하지 못한 심장,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면 黨도 대표도 만신창이
이재명 66분 해명에… 한동훈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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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깡패” 막말하고 3·1절 방탄 국회도 열자는 李
檢총장 "하늘 그물은 놓치는 법 없다" 법조계 "이재명 겨냥 발언“
곽상도·윤미향·이성윤 모두 비상식적 판결… "사법부의 위기" 법조계 질타
들기름, 아주까리기름, 왕세자… 국회엔 말보다 방귀가 많다
[사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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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리집합체 이재명 지키려고 헌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끝장 내자


 

이재명에 의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가 짓밟혀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
이재명 검찰조사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의자로 특권적 황제조사


 
 


  
이재명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 행세, 검찰 출석 자기 멋대로 정해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같은 부패범죄 혐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재명‧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헌법 가치를 자기들 편의주의로 짓밟아


  
 


  
정권획득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 가치 부정 민주당은 정당 포기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은 헌법가치 부정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민주당은 모리배 집단에 불과
  



신뢰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민주정치 헌법 가치를 민주당서 찾아볼 수 없어
아니면 말고 식 거짓말 일삼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누릴 자격 없어
국가 이익 우선해야할 민주당의원들 총선공천 줄서기에 양심 정의 팽개쳐


  

   
이재명 팬덤 개딸들과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촛불 들고 윤대통령 퇴진 외쳐
이재명 민주당은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 벌여
국민대표 자처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파괴 세력 동조는 반역행위


   

  
근로 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 일삼는 민노총
김명수 사법부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화한 반헌법 기관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김명수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뿌리째 흔들어
최강욱‧조국‧윤미향‧송철호등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 지연 무죄판결 위법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어


 

  
헌법 가치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바로세워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으로 내년 총선서 참신한 새 인물로 세대교체
   
 


  
범인 이재명이 검찰을 농락 우롱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및 대의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해 정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를 정치화하며 방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검찰 조사를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의자로서 특권적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행세하며 검찰 출석을 자기 멋대로 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같은 부패범죄 혐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다. 민주당은 의석을 무기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타협정치를 외면하고 다수결 원리의 헌법 가치를 자기들 편의주의로 짓밟고 있다.
정권 획득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당은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내는 제조기가 된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 각종 기금 고갈과 재정 파탄을 촉진하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민주당은 모리배 집단에 불과하다.
신뢰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 민주정치의 헌법 가치를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총선 공천 줄서기에 윤리 도덕 정의도 팽개쳐 버렸다. 이재명 팬덤 개딸들과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윤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 그 패거리들은 국민이 선택한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온갖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 굿판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 격려하는 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대표를 자처하는 헌법기관이 헌법 파괴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반역행위다. 우리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마저 짓밟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보장된다. 근로 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을 목표로 삼는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현상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김명수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전형적 정치 논리이고,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뿌리째 흔들었다. 최강욱,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선거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의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것도 신속한 공개 재판을 명한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적시의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 가치 확립이라는 헌법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헌법 가치가 이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이 가장 급선무다. 참신한 새 인물로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거는 반드시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관 민주당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헌법 국가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윤대통령이 해야할 임무다. 2023.2.24
관련기사
[시론] 심각한 헌법 침해 현상, 방치할 수 없다
[류근일칼럼] 지금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이 벌어지고 있다.막가파 광란극에 '저주의 굿판'까지
[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사설]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류근일 칼럼] 막가파 광란극에 '저주의 굿판'까지… 박근혜 이어 윤석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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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서 발’묶인 법안 1만3198건… ‘일하는 국회법’ 시행후 되레 3배
[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
[사설]고신용자 고금리' 외쳤던 야당의 '금융 폭군' 비판, 적반하장 아닌가
뚝뚝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이 죽는다
"깡패지 대통령이냐"...이재명 막말 논란
이재명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與 “막말 끝판왕”
박지현 “민주당 지금처럼 李 방탄하면 내년총선 폭망…체포안 가결
[김창균 칼럼] 이재명의 치밀한 두뇌, 담대하지 못한 심장,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면 黨도 대표도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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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윤미향·이성윤 모두 비상식적 판결… "사법부의 위기" 법조계 질타
들기름, 아주까리기름, 왕세자… 국회엔 말보다 방귀가 많다
[사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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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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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리집합체 이재명 지키려고 헌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 끝장 내자


 

이재명에 의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가 짓밟혀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
이재명 검찰조사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의자로 특권적 황제조사


 
 


  
이재명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 행세, 검찰 출석 자기 멋대로 정해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같은 부패범죄 혐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재명‧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헌법 가치를 자기들 편의주의로 짓밟아


  
 


  
정권획득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 가치 부정 민주당은 정당 포기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은 헌법가치 부정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민주당은 모리배 집단에 불과
  



신뢰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민주정치 헌법 가치를 민주당서 찾아볼 수 없어
아니면 말고 식 거짓말 일삼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누릴 자격 없어
국가 이익 우선해야할 민주당의원들 총선공천 줄서기에 양심 정의 팽개쳐


  

   
이재명 팬덤 개딸들과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촛불 들고 윤대통령 퇴진 외쳐
이재명 민주당은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 벌여
국민대표 자처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파괴 세력 동조는 반역행위


   

  
근로 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 일삼는 민노총
김명수 사법부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화한 반헌법 기관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김명수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뿌리째 흔들어
최강욱‧조국‧윤미향‧송철호등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 지연 무죄판결 위법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어


 

  
헌법 가치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바로세워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으로 내년 총선서 참신한 새 인물로 세대교체
   
 


  
범인 이재명이 검찰을 농락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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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해 정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를 정치화하며 방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검찰 조사를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피의자로서 특권적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행세하며 검찰 출석을 자기 멋대로 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같은 부패범죄 혐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다. 민주당은 의석을 무기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타협정치를 외면하고 다수결 원리의 헌법 가치를 자기들 편의주의로 짓밟고 있다.
정권 획득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당은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내는 제조기가 된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 각종 기금 고갈과 재정 파탄을 촉진하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민주당은 모리배 집단에 불과하다.
신뢰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 민주정치의 헌법 가치를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총선 공천 줄서기에 윤리 도덕 정의도 팽개쳐 버렸다. 이재명 팬덤 개딸들과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윤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 그 패거리들은 국민이 선택한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온갖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 굿판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 격려하는 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대표를 자처하는 헌법기관이 헌법 파괴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반역행위다. 우리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마저 짓밟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보장된다. 근로 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을 목표로 삼는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현상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김명수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전형적 정치 논리이고,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뿌리째 흔들었다. 최강욱,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선거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의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것도 신속한 공개 재판을 명한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적시의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 가치 확립이라는 헌법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헌법 가치가 이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이 가장 급선무다. 참신한 새 인물로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거는 반드시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관 민주당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헌법 국가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윤대통령이 해야할 임무다.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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