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중국에 500만 달러(60억) 긴급지원 팩트체크

[사평역에서]

작성자 : 자연인 '임재민'님
출   처 : 작성자 페이스 북




<중국에 500만 달러(60억) 긴급지원 팩트체크>

(요약)
500만달러(대략 60억) 지원예산은 외교부에 이미 할당된 공적개발원조(ODA, 필리핀 화산과 호주 산불 피해 등에도 지원)에서 집행.
극우매체서 60억 지원관련 언급한 2월 4일 경(신천지 코로나19 슈퍼전파 사태 터지기 전) 중국으로 마스크300만장 등 물품지원은 민간의 지원이었음.
이때 정부는 그것의 운임비(20만달러)와 충칭에 직접 물품구매비(30만달러) 지원했음.

이미 60억 지원결정된 이후 우리나라 상황 악화됨(신천지 코로나19 슈퍼전파 후).
60억 지원내용 중 2월 5일 이후 2월 27일까지 진행된 물품지원은 라텍스 장갑 등 품귀현상이 없는 항목에 한정(마스크 등은 없음).
2월 28일 당초 지원계획을 수정하여 기결정된 지원 이후 나머지 지원은 물품이 아닌 자금지원으로 할 것이라 발표.

받아들이는 개인 별로 중국지원자체에 대해 반감갖는것까지 어쩔수 없지만
이미 잡힌 예산에서 자국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자국민이 쓸 마스크를 중국에 보낸다는 식으로 독자가 오인하도록 왜곡보도하는건 언론의 잘못.

(참고기사)
60억가량의 중국 지원은 이미 한 달 전에 중국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상황이 안좋아지기전) 외교부에 할당된 정해진 공적개발원조(호주산불, 필리핀화산 피해에도 지원) 예산안에서 집행.
-> 참조기사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371900#kbsnews

우리나라 상황이 안좋아지기 전, 실제 마스크 등 물품지원은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에서의 물품제공을 받아 전달해주기로 한 것.

2월 27일 한국정부가 중국에 지원한 라텍스 장갑은 우리나라에서 마스크처럼 품귀물품은 아님.
헌데 극우매체는 마치 27일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식으로 오인하도록 일부러 마스크 구매줄 사진과 과거(우리나라 상황악화 전) 지원내용을 넣어 왜곡보도.
-> 중앙일보 보도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7974
중앙일보 보도 후 찌라시매체들이 받아쓰기 기사양산.

28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국 지원) 물품을 선정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급 상황을 살폈다"고 함. 라텍스 장갑, 분무용 소독기, 안면보호구 중에 국내 물품 사정을 고려해 라텍스 장갑을 지원했다함.
-> 참고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228170816875
당초 중국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방법에 대해 "최근 급박한 상황 때문에 계획을 수정 중"이라며 "기존(에 결정됐던) 모든 (인도적 지원) 물건을 조달해 250만 달러는 집행. 나머지 약속한 금액 중 반 정도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지원내역&지원예산근거)
* 외교부 보도자료 (1/30) :
- 총액 500만 달러(약 59억원)의 대 중국 긴급지원 발표.
- 먼저 민관 협력으로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보호경 각 10만개 등 의료 물품을 지원.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측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정부가 우한으로의 물자 긴급 공수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 1/30~2/5일간 정부 예산이 든 것은 민간 구호물품의 항공 화물 운임 20만 달러와 직접 조달해 5일 충칭으로 보낸 물품 구매비 30만 달러.

* 외교부가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중국 코로나 구호물품 발송 내역 및 계획 일지’
- 14~17일 라텍스장갑 7만장, 분무형 소독기 1,000대, 발전기 5대, 식수정화제 4박스, 담요 2000장 지원
- 21일 라텍스장갑 1만5000장, 분무형 소독기 400대
- 27일 라텍스장갑 1만8000장
-> 항목에 마스크는 없음.

* 올해 외교부 예산을 보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9,179억 원이 편성(일전에 호주, 필리핀 등에도 이 예산에서 원조)
중국에 제공하는 500만 달러도 이미 배정돼 있는 ODA 예산의 일부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