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예전에 배워온 지식으로는</p><p> </p><p>정치적 평등은 선거권의 평등 피선거권의 평등으로 배웠습니다</p><p> </p><p>법앞에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미리 정해진 동일한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것으로 배웠습니다</p><p> </p><p>교육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배웠습니다</p><p> </p><p>경제적 평등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유재산의 원칙을 배웠을 뿐입니다 </p><p>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의 자유가 있다 자기가 노력해서</p><p>사유재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는 평등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심오하게 생각한 적은 </p><p>없습니다</p><p> </p><p>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는 경제적 평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p><p>저는 흙수저 흙수저 중에서도 빚더미에 쌓여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만</p><p>예전에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만 이상하게도</p><p>경제적 불평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p><p>즉 누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빚많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구나</p><p>하고 생각하고 따라서 나는 부잣집 아이들처럼 생활해서는 안되겠고</p><p>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나물도 뜯고 바다에 가서 조개도 캐고 고기도 잡고</p><p>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일하고 틈틈히 공부하고 했습니다 팔자려니 하고요</p><p>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동생들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죠</p><p>사람에 따라 다르게 태어나듯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므로</p><p>더 열심히 살아야하는구나 생각했고 중고등학교를 자취하며 다니면서도</p><p>굶기도 하고 했지만 이리 고생하면 언젠가는 좋은날이 올거다 하고</p><p>살아왔지 불평불만도 별로 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p><p>나라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p><p>저하늘에도 슬픔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p><p> </p><p>경제적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p><p>오늘 신문에 경제적 평등 이 언급되어 있어서 사유해 보게 되었습니다</p><p> </p><p>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적 평등 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p><p>왜냐</p><p>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처한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p><p>어느 시점에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p><p>또 재산이 적고 많고 하면서 불평등해지기 때문입니다</p><p> </p><p>경제적 평등도 기회의 평등이라고 해석하면 간단한 일이지만</p><p>지속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개입관여조절한다면</p><p>그 조직체가 어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p><p> </p><p>하물며 자식을 길러봐도 진짜 똑같이 모든것을 평등공평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마음이지만</p><p>그게 결과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평등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p><p> </p><p>부모도 자기 자식을 결과적인 면에서 평등공평하게 맞춰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p><p>국가가 수많은 개인들을 결과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평등으로 맞춰줄 수 있을까요?</p><p> </p><p>남녀양성평등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라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분야이긴 합니다만</p><p> </p><p>경제적 평등 문제는 진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함유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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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절대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게 되고 이때 평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공정과 공평의 개념으로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 경기를 통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면 일정한 룰에 따라 경기를 하고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됩니다.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했다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이 게임에 대해 공정한 게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공정한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기때문에 부차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결과를 분배한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공동체에서 세금 등의 수단을 통해 비용을 조달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상을 추가적으로 분배하고(바로 재분배, 한국에서는 복지라고 말해지는) 이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균등한 수준(균등의 정도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을 이루게 되고 그런 상태를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평등은 어려운 말이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 누구도 경제적 문제로 공정한 기회를 잃을 정도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흙수저기 때문에 차등적인 교육을 받고, 결국 미래의 소득도 낮아지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건 문제란 거죠. 그건 적절한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돈있는 분들이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세상에 쉽지 않죠. 투표를 잘 하는 수 밖에는.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은 사라지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자유가 돌아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어차피 절대적 평등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엔 세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자유가 모자라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 좋은 하루들 되세요~
첫댓글 경제적 평등 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미 불공평하다는 거겠죠. 무엇보다 경제라는 단어로 인간의 존엄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만드는 사회 교육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구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게죠. 편히 다스리려면
평등은 절대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게 되고 이때 평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공정과 공평의 개념으로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 경기를 통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면 일정한 룰에 따라 경기를 하고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됩니다.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했다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이 게임에 대해 공정한 게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공정한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기때문에 부차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결과를 분배한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공동체에서 세금 등의 수단을 통해 비용을 조달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상을 추가적으로 분배하고(바로 재분배, 한국에서는 복지라고 말해지는) 이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균등한 수준(균등의 정도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을 이루게 되고 그런 상태를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공평의 구분
경제적 평등은 어려운 말이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 누구도 경제적 문제로 공정한 기회를 잃을 정도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흙수저기 때문에 차등적인 교육을 받고, 결국 미래의 소득도 낮아지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건 문제란 거죠.
그건 적절한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돈있는 분들이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세상에 쉽지 않죠. 투표를 잘 하는 수 밖에는.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은 사라지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자유가 돌아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어차피 절대적 평등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엔 세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자유가 모자라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 좋은 하루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