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강 주제는 철도운전면허제도 변화에 대응하는걸로 특강 들었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싶이 이 교수님은 84년도에 철도청 철도차량운전사였고 그 후에 지금의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초반에 2015년에 수서발 착발 노선및 호남고속철도가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할수 있다고 했고 또한 관제사가 기존의 철도공사가 아닌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으로 수탁한다고 했고 300명 인원에 예산만 300억 든다고 합니다.. 아무레도 경쟁체제가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철도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한 내용도 곧 바뀔것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경쟁체제.... 그냥 이어질듯 하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철도관제사가 저렇게 될것이고... 이미 기본 바탕은 준비는 해놓온 모양입니다......(시설공단과 운영사 나누어진거부터가 기초) 뭐 저도 독일처럼 기본적인 기틀이 잡고 경쟁체제 들어가면 모를까.... 막무가내로 특해로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째든..아무래도 막기엔 글린것 같군요... 철도기관사 면허 준비중인 동호회 분들은 이번에 바뀔 운전면허제도 변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다가 인천공항은 이미 국민이 알고 있던 상황이지만 철도는 이렇게 말 바꾸기 식하면 오히려 역공 당합니다. 경쟁체제가 답이 아닌건 우리 동호회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들 인식에서는 민영화는 반대하는건 아는데 국토부가 말바꿔서 이건 민간에게 파는게 아니고 경쟁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다니깐요... 뭐... 저희도 블로그에 글 올려서 경쟁체제 문제점 알려줘야 합니다.
우선 오픈 엑세스의 허상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영국에서 철도 요금 수직 상승된 사례와 나와바리별 독점으로 굳어져서 경쟁이 퇴색되었죠. 거기다 철도 특성상 다수 기업이 들어갈 구조가 아니고 운행체계를 일원화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연락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께 뻔한데 그리되면 중국 고속철 대참사같은 참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철도 적자를 해결하려면 수도권고속철도를 오히려 철도공사가 운영해서 흑자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는걸 홍보해야 하죠. 무엇보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철 성공 사례를 더욱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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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게.... 아까 교수님이 항공사 언급하더군요... 서울-부산 서울-제주 뭐 여러 항공사 나오니까 요금이 싸진다... 뭐... 초기에야 그렇게 갔지만.. 시간지나니까 요금은 원상태로... 철도도 그런식으로 글러먹지 않을까는 싶습니다만... 현재 국토부나 시설공단이 대놓고 코레일 무시하는거 보면.... 이미 갈때로 간거지요.... 우겨넣기 식으로 말이죠. 답이 없다니깐요...
개다가 인천공항은 이미 국민이 알고 있던 상황이지만 철도는 이렇게 말 바꾸기 식하면 오히려 역공 당합니다. 경쟁체제가 답이 아닌건 우리 동호회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들 인식에서는 민영화는 반대하는건 아는데 국토부가 말바꿔서 이건 민간에게 파는게 아니고 경쟁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다니깐요... 뭐... 저희도 블로그에 글 올려서 경쟁체제 문제점 알려줘야 합니다.
네 저도 그냥 참고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네이버 뉴스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대통령한태 보고는 했다군요.... 혹여나 지금 경쟁체제가 시행되서 제2사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철도기관사는 코레일쪽으로 나갈것입니다. 철도공사가 노하우가 많을태니까요.
ㅎㅎㅎ 그러길 바랍니다. 다만.... 철도청을 분리했던 시절이 언재였던가요... 노무현때 그런거 아닌가요....지금은 반대하던 의원이 갑짜기 맘 바꿔서 mb때 하던짓을 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선거때만 국민들 눈치보고 자기가 유리하면 꼭 욕먹는 짓을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아무튼 선거한다 하더라도 기대는 걸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선 오픈 엑세스의 허상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영국에서 철도 요금 수직 상승된 사례와 나와바리별 독점으로 굳어져서 경쟁이 퇴색되었죠. 거기다 철도 특성상 다수 기업이 들어갈 구조가 아니고 운행체계를 일원화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연락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께 뻔한데 그리되면 중국 고속철 대참사같은 참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철도 적자를 해결하려면 수도권고속철도를 오히려 철도공사가 운영해서 흑자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는걸 홍보해야 하죠. 무엇보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철 성공 사례를 더욱 알려주어야 합니다.
님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철도 적자부터 손질해주고 경쟁체제 들어가주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