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등의 산사태, 축대붕괴 등에 따른 피해발생 예방조치 구호요청을 거부하는 직무유기로 막가파의 광양시장

태풍피해 등의 산사태, 축대붕괴 등에 따른 피해발생 예방조치 구호요청을 거부하는 직무유기로 막가파의 광양시장   1. 광양시장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의 산지관리법위반, 불법형징변경,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로   [ 재난발생 예방조치 요구사항들]   ①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 대지62㎡를 경계명시 측량을 하고서도 고의적으로 침범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악질범 입니다.   ②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 양측, 축대를 고의적으로 허물어서 홍수 때에 토사나 빗물이 모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 대지로 홍수 빗물, 토사, 바위덩어리가 흐르도록 하여서 10여년동안 고의적으로 재난이 발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언제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 대지에 주택이 붕괴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사태 등으로 죽어가려는지 불안, 공포, 초조한 생활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③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개발행위, 무단 형질변경 등에 따른 축대를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④ 바위덩어리가 굴러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장마철에 토사, 홍수 등의 배수로를 설치하라고 하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⑤ 재난발생의 사전예방조치 이행청구 수차례에 요청하여도 임야소유자 및 광양시장에게 재난발생 사전예방조치를 요구하여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소외 정동원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토지 62㎡반환과 배수로 설치가 현재까지 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막대합니다.   3.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이 홍수 등으로 토사나, 장마철 빗물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토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뚝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막대합니다.   2010년경 무허가 건축물을 신청할 대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은 배수로가 없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양측에 축대를 고의적으로 허물어서 배수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가 막대합니다.   4.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와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경계지점에 철근콘크르트 옹벽을 설치할 것을 내용증명서 8회 발송 및 기타 수차례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계지점에 철근콘크르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막대합니다.   5. 광양시장은 소외 정동원의 2010년경에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를 산리관리법 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거부합니다.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원상복구하였다고 허위문서를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기에 피고소인은 사법기관에 고발한 근거를 모두 입증하라 6. 광양시장은 소외 정0원이가 2010년경에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1번지 망 박노철의 임야 약70㎡를 산리관리법 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의 범죄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거부함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원상복구하였다고 허위문서를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기에 피고소인은 사법기관에 고발한 근거를 모두 회신하라. 7. 피청구인은 소외 정0원은 2019년 초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고 광양시장의 허가도 없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 동 지상 649㎡ 전체에 토사와 바위덩어리로 복토를 하는 불법형질 변경과 같이 산리관리법 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의 범죄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실행하지도 아니하고 위 범죄혐의자 정0원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 광양시장은 2019년 초에 무허가건축물울 철거하고 바위덩어리 토사 등으로 불법형징변경을 한 위 정0원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한 근거를 모두 회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