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시끄럽다
패스트트랙은 2015년 5월여야합의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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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 선진화법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김환표)
자기가 필요하면 법을지키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지키지 말아야 하는걸까?
법이란 누구던 자켜야한다가 = 옳음
불리하면 지키지 말아야한다가 = 그름
첫댓글 공수처 신설되면 자한당 애기덜 털릴까봐.......
"도둑놈 제발 저린다"를 몸으로 실천중~~
베충이들은 이런 글에는 아닥이여~~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