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시민참여예산 강좌

[남미옥 (세기강양)]

< 2018 시민자치학교 >
참여예산 시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천구 시민참여예산 강좌

 1강 참여예산과 민주주의

김상철강사님의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예산의 역사를 꿰고 계시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예산을 알리고

우리가 아는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과 다른 나라들의 여러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강좌는 기존에 강의하시던 내용과 사뭇 달랐습니다.

더욱 확장성 있고 글로벌해졌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제에 걸맞는 민주주의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뉴욕시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의 편성권도 있다는 말씀에 권한이 있어야

힘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구의원의 역량과 별개로 그들에게 편성권한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올지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어야 겠지요.

'Dead Men Ruling '

죽은 이들이 결정한데로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 옳은 말입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전세계가 헉헉대며 생각없이 따라가고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반복적인 예산 지출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

-손 댈 수 없는 예산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시민 눈 높이에 맞게 재정 고시, 공표 되고 있는가?

위의 내용에 집중해서 앞으로도 관심있게 예산공부해야겠습니다.

다음 2강 월요일강의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