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졸속처리한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늘 그러하듯]

한국농민연대 성명서

한국농민연대(공동대표 윤요근, 이준동) 031-295-4910 FAX 031-292-4912 /장병수 정책위원장 (010-2643-4345)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졸속처리한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 1%를 위한 한나라당과 MB정권은 99%에 의해 반드시 응징될 것이다. -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은 350만 농민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한나라당은 어제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꼼수를 쓰며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호권까지 발동해서 한미FTA 비준안을 4분 만에 날치기로 졸속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습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농민연대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은 무효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와 19대 총선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무차별적인 FTA를 체결해 왔다. 그럴 때마다 피해산업은 농업이었고, 농업은 어김없이 희생양이 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조건과 제약 없이 맞짱터서 살아 남는 자만 생존할 수 있는 것, 즉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어야 하는” 초헌법적인 경제 통합 협정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한미 FTA는 과연 우리나라 농업이 초다국적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미국 농업과 무제한 경쟁을 해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전 국토에서 17%를 벗어날 수 없는 경작규모와 사계절로 인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작물 및 작부 체계 그리고 후계인력의 절대적 부족현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재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조건과 제약없이 개방화로 내모는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350만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농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농업 없는 선진국도 없다는 것은 농업을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농업은 국가의 근본을 유지시키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해야 하는 공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행태는 한나라당과 이 정권이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 정권은 2012년 1%의 지지속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국농민연대는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2012년 4월과 12월에 반드시 한나라당과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의 국회비준 무효화 운동을 제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과 동시에 151명 찬성의원들에 대한 19대 총선 낙선운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1. 11. 23

한 국 농 민 연 대

[2011.11.23]한미FTA 날치기 무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