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따로 살든 간섭않고.." 대통령 발언 뜻은?/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사실상 종전선언 포석/北,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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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따로 살든 간섭않고.." 대통령 발언 뜻은?

이민석 기자 입력 2018.03.22 03:11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靑 "통일보다 평화 우선 의미, 대북 확성기도 '간섭'으로 봐"
'1국가 2체제'도 염두에 둔 듯.. 일각선 "북한 의식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따로 살든' 발언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그간 우리에게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요구해왔다"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의식해 헌법상 통일의 의무와는 배치되는 '따로 살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었다.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추진을 더 우선시한다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 구상이란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간섭'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남 확성기 등도 다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간섭은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북에 대한) 간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비판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북한 인권은 국제적 이슈지만 진보 정부에선 북한 '내정'문제로 취급됐다. 문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들이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연장선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322031152816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라는 발언은

현재의 남한 사회적 상황에서.....매우 적절한 표현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만일 그 이상의 발언을 하게 되면

아직 남북미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사회의 혼란을 크게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튼, 얼마전 ㅈㅅ닐보 칼럼에서 윤평중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의

칼럼에서 얘기한 "1국 2체제" 국가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위 발언 내용인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수구세력들은 그에 일단 안심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정론직필의 분석 결과 예측은....

아마도 북측은 "남북연방제통일"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밀어부쳐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구세력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수구세력들이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곧바로 제기되고 실행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상황이 수구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면...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론직필의 분석 결과 예측입니다.

즉, 이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겠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은 머지않아 결국 철수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수구세력들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구 주둔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안하지만.....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사실상 종전선언 포석

강태화 입력 2018.03.22 01:24 수정 2018.03.22 08:29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서 첫 언급

"이번에 핵·평화 문제 매듭" 발언도

트럼프·김정은과 교감 여부가 변수

"남북 정상회담 합의 국회 비준 받아

정권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며 장소에 따라선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 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연쇄회담의 목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꺼낸 건 종전(終戰) 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같은 포괄적 합의가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3자 정상회담을 통해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남·북·미 회담 제안은 그동안 서울을 사이에 두고 진행돼 왔던 남·북·미 3각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도 3자 내지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953년 휴전협정 당사국은 한국·미국·중국·북한인데 이번 3자 정상회담 제안에선 중국이 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공감대를 이루고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과의 교감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하고,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 혹은 한·미 사이에 얘기를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통일론도 거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중립적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이 남북과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또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보수진영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회 비준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실무 차원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322012409768?d=y

정론직필의 예측으로는....

"종전선언"은 아마도.....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남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그러나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아마도 남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연방제통일"을 미국이 지지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北,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 메시지 주목(종합)

입력 2018.03.22 07:52 수정 2018.03.22 07:52

남북·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열려 주목..일반적으로 예산, 인사 등 다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입법과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린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회의를 열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도 지난해 4월 11일 열렸으며, 이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예·결산 등 통상적인 안건 처리 이외에 북핵문제나 남북·북미관계 등과 관련된 결정 또는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한 법적 명문화 작업을 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거 폐지됐던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된 규정을 선제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시장화 등이 가미된 경제개혁입법 조치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ttp://v.media.daum.net/v/20180322075207493

정론직필의 예측으로는....

아마도 북측은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운운 조항들을 삭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따위가 이제 헌법에 없어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조항은 북미대결 시대에 필요했던 내용에 불과하지요.

그대신 "남북연방제통일"을 합법화 할 구체적 조항들을 새로이

신설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도통신 "日정부, 북한에 정상회담 희망 의사 전달"

입력 2018.03.22 02:00

"복수채널 통해 '국교정상화 및 경제협력 논의' 제안"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복수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북ㆍ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방북 당시 양측이 합의한 국교정상화 및 경제협력을 담은 '북일 평양선언'을 고리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되는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문제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평양선언을 언급하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그동안 대북 압력을 강조하던 일본 정부가 대화 제의에 나선 것은 오는 4~5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본 국내적으로 주요 현안인 납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미국을 통해 북한에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일본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서 한일, 미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던 만큼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만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정상회담 제의의 배경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중순 예정된 방미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 대북압력의 목소리를 높여온 상황이어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일본 측이 요구하는 납치피해자 전원 귀국 요구와 관련해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던 아베 총리의 종전 자세와도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잠시 대화를 한 자리에서 평양선언에 기반을 둬 납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북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남 위원장은 국교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요구해 온 '과거 청산'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국교정상화 언급은 정상회담에 대한 의사표명과 같다"며 "북한 측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희망) 의사가 전해졌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도 북일 정상회담 희망 의사를 북한 측에 전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독자 채널이 있는 담딘 척트바타르 몽골 외무장관도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아베 정권의 이런 의사를 북한 측에 설명했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04년 5월 고이즈미 전 총리의 2차 방북 및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 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322020005948

국교정상화 및 경제협력 논의' 제안

왜놈들의 수작은 뻔하죠.

미국에 앞서 북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대신 일제시대 침략 보상으로 엄청난 돈을 북에 지불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북측 지역에서의 일본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먼저

보장받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나....미안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일본이 북측과 정상회담 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북측에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 비용도

아마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라고 봅니다.

[본토]

미국은 똥줄이 타고 있을겁니다. 점점 거대화 되고 있는 중국을 분열 시킴에
북한의 도움이 절실하기에....미국의 내심은 북한의 핵문제 보다는 북미간의 협력으로 대륙의 문을
여는게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주원]

북한이 중국을 분열시키는데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웃나라에 그런 짓은 안하고 해서도 안되죠.물론 중국이 스스로 분열된다면 할수 없지요.

[안드로메달]

몇년전에 수구들도 물갈아탄듯 합니다.
물론 미국의 귀뜸이겟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걸 증명하는거 같고요.
대결주의로 정신 못차리는 공주병환자도
그래서 나가떨어진거 같고요.
수구들 어디 기댈래야 기댈곳이 없는듯요.
일본도 북한에게 빨리 정상회담 하자고
난리랍니다.
김정일 고이즈미 평양선언
빨리 이행하자고 언른 만나자고 난리라네요.

[평화통]

이 것이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조선(북한)의 드러나지 않은 힘이 무엇이길래
전세계 모두가 평양으로 촉수를 뻗치는 것인가요?

혹시 상온핵융합의 완성 ???

[녹두]

우물가에서 숭늉이 생각 나네요

[知天命]

감사합니다~

[안드로메달]

유에포가 슁슁 날아다니는 판국에
지구패권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거 같고요.
우주를 정복 햇다는 그어느 나라와
미국은 선린우호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싶은 걸거고요.
동시에 이루어질 민족의 통일만 남은거 같고요.
그후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풍당당]

정론직필 선생님께서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열어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햇님마당]

신의한수라고믿는신들이많으나
빨리사람세상이되기를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