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광역시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성료

[광주복지공감]

“광주 복지 방향과 정책을 묻고 논하다”

_ 민선 8기 광주광역시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민선 8기를 맞은 광주광역시의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9월 5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복지연구원,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광주대학교 함철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한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서상원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복지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각계의 염원을 모아 진행되는 토론회가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시민이 존중 받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은 “오늘 복지정책 토론회가 민선8기의 복지 정책들이 현장의 의견을 거름삼아 건강하게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알고 싶은 복지 지형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의견 제시,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시작하는 민선 8기의 복지가 새롭게 개편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복지 정책을 조정하고 재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복지분야(온종일돌봄·교육·건강분과) 준비위원을 맡았던 김대삼(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아 민선 8기 복지 방향과 정책을 발표한 후, 분야별 복지의 방향과 민간복지전달체계, 복지 행정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노인분야 토론자인 이선미 실장(광주복지연구원 정책연구실)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는 가운데 노인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관례 체계와 노인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 노인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 토론자인 황현철 관장(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민선 8기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민선 7기 사업의 연속 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권리중심 환경구축과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평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의 실현을 위해 정책 수립과 진행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이운기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청소년 복지 공약은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현장 중심 정책이며, 단일임금 체계 및 노동 여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인프라 확충으로 청소년 복지 기반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향후에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수립, 청소년 수당 도입,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청소년 정책을 펼쳐달라.”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시의 인구구조와 소득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편중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복지시설 총량제를 제도화하고, 복지시설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박종민 정책위원장은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라는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혁신과 복지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광주복지연구원과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정립 등 공공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분야의 공공성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지현 의원(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도 “지속 가능한 복지, 선순환 복지, 보편적 복지 체계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평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 플랜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열띤 토론에 이어 광주시 복지건강국 류미수 국장은 “광주시 복지 정책의 발전을 염원하는 각계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우리시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