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가 있어, 선거법을 지키는 선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예상이 180도로 달랐으며, 국회의원선거는 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선거구획정을 예비후보자 선거기일 전인 2015. 12. 14일까지 했어야 공정한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획정을 2016. 3. 3일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군소정당들이 선거에 진입을 방해를 당하여 불공정 했으며, 여야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전체 선거구가 다 피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박근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의 중립을 지키려면 선거기간 동안은 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거무효소송에 걸려있는 자입니다. 이런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며, 선거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핵을 당해도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과 비교를 해 보세요. 전선거구가 다 피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세째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사용한 개표부정을 또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수작업개표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심사계수기를 도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심사계수기 방식은 과거에 중앙선관위에서 실험을 하며 해서는 안되는 방식입니다. 눈의 생리에 맞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전선거구가 다 피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네째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선거운동을 보고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단속부작위행위여서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전국선거구가 피해지역으로 됩니다.
다섯째 지역의 특수한 선거법위반 사항입니다.
지금도 대선부정에 대해 "증거가 없다", "시간이 흘렀다"," 힘이 없다", "바위에 계란치기다"," 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증거가 수많은 공문이어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해도 공문사실을 인용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이 없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부정은 전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전단체와 국민이 투쟁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런 이면의 사유를 무시하고, 현재 부정선거의 역사를 조작하는 것을 방관하고 종북과 친일을 비판하는 자들 보다 더 나쁜 부류의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의 꾀임에 속아서는 주인인 국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국민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아 박근혜 불법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그야말로 나라를 가질 수 없는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민이라면 주인된 모습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선거무효소송을 선거구 단위로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용부담도 국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선거구 단위로 인지대 190만원 정도 송달료 20만원 정도, 원고가 100명이라면 1인당 비용은 2만2천원 정도이며,소송선정당사자 2명 정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소장은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에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러우면 소송인단(02-502-2302, 010-6271-2302)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2016. 4. 30(토) 14~18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참석하시어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4. 22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수 배상
첫댓글 4.19. 에 대법원에 밀양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쟁점과 소송방향을 위헌내란에 맞추었습니다.
http://cafe.daum.net/ielectionn/dBqZ/1
20대 총선은 위헌내란범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법선거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역적정부입니다.
소장을 다운받아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 4. 30(토) 14~18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참석하시어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검찰과법원 선관위는 이명박과박근혜의 위법 불법 부정선거 행위를 절대로 가만 놔둬서도 안되고
비호해서도 안된다.부정선거는 무효
직무유기 해서도 안된다.이명박과박근혜의 모든 불법 위법행위들을 낱낱히 다 조사하고 수사
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그리고 위법자 박근혜는 당장 탄핵시켜야 한다.무식와 무능과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뭉친,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언행들을 보면 지 애비에미 때문인지 정신병에 걸린것 아닌가 싶기도하고,여러가지로 국가와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고있는데 더이상 2억이 넘는 월급과 온갖 특혜들 못받게 해야 한다.임기 마칠때까지 기다리면 안된다.당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