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중지?
Vnexpress
2017-11-10
http://vnexpress.net/tin-tuc/thoi-su/vi-sao-quoc-hoi-xem-xet-dung-du-an-dien-hat-nhan-3497249.html
번역 :
Vanthuy(한국필명 하소이)
중부지방 바다 환경 사건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적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월10일, 국회 회의장 복도에서,
레홍틴(
과학 기술 및 환경 위원회 부회장)는 정부에서 닌투안성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중지에 대한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기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정부에서 국회에 닌투안성 의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중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은 본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전에 예상했던 전기 가격은kWh당4.9 cent, 현재는kWh당8 cent까지 올라갔다.
2009년에,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국회에 제안한 그 당시에는 경제성장 속도는 년9-10%로 올라가고 따라서 전기공급률도17-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때 전국의 전기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22% 방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많이 인하하여 년6-7%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소요 성장 속도도 앞으로 5년간 11%, 앞으로 10-20년 간은 7-8%로 머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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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홍틴( 과학 기술 및 환경 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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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 절약기술이 발달되어 전기에너지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부터 2021년까지 국내 전기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 외에 대체 에너지도 발전되고 kWh당 5 cent의 저렴한 가격이어서 닌투안, 빈투안, 박리에우 등 필요한 지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유가가 배럴당 50 USD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대체원료인 LPG가스는 저렴한 가격을 보일 것이고 이것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할
수 있는 원료라고 본다.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프로젝트 전개 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부지방 바다 환경 사건 이후에는.
본 프로젝트를 중지시켜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나라 국가채무는 한계에 도달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전개하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전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전에 닌투안에 설치된 시설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 대체 에너지, 태양 에너지 공급소 설립 등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하면 400조 동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투자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에 원래 본 프로젝트 에상투자금은
200조동이었는데 현재 다시 산정해보니까
2배로 늘어났다,
전개를 더 연기하면 투자금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중에 철거할 때나 전기 가격에 포함되어 산정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중지시킨다면 체결한 관련된 협력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 부서,
관계자는 적당한 협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중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듯이 ‘불가항력’에 속한 이유도 있다.
-연수하도록 외국으로 파견된 인력은 나중에 돌아오면 뭐 할 건가요?
고지식 인력 교육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전기공사나 공사 중인 발전소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인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것이 ‘용감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맞다.
원자력 프로젝트 중지시키는 일은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베트남은 원자력 분야에서는 후진국이고 프로젝트를 제안한 때는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원자력 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현재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본 프로젝트를 일찍 중지해야 되었다.
-원자력 전기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국가 중에 어려운 과제를 직면한 국가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는 준비를 거의 다 되었는데도 중지시켰고 독일에는 기술 변경,
보안 혹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키거나 문을 닫았다.
우리는 본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것이 적당한 시간이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11월25일,
382 명의
국회 대표자가 찬성표를 선택함으로 (77,48%),
닌투안성에 2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과하였다. 1번 닌투안 원자력 발전소는 투안남면, 프억진 마을,
2번 닌투안원자력
발전소는 닌하이면, 빈하이 마을에 위치하고 각각 규모는2.000 MW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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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õ Hải - Anh Mi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