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5년 앞을 내다 보신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 담화

[역사학도]

금년(2005년)은 광주사태가 일어난지 어언 25년이 되는 해요, 이번 달(8월)은 참여정부가 5년 임기의 중반 지점, 곧 2년 6개월을 지나는 달이다. 그런데 요즘 노무현이 이상하다. 임기초부터 나불나불거리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말이 많고 신문을 자기 말로 채우는 것은 의외이다. 그만큼 요즘 노무현이 생각이 많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주관적인 노무현의 말은 심지어 노빠들 입에서 "노무현 하야"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국민 지지도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운동권이 온갖 유언비어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함하고 하야 요구를 시위를 거칠게 하였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입에서는 오로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과 목적을 주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심지어 부마사태의 와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이어 유신 마지막 프로젝트였던 부품 기술 완전 자립화 추진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나, 노무현은 누가 하야 요구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지지도에 너무 민감하다. 그리고 노빠들 입에서 "광주청문회 스타 노무현은 대통령감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사실 광주사태는 "최규하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햐야를 요구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시위대에 던져주는 구호가 늘 "아무개 물러나라"였다. 그런 수법으로 김대중은 1972년에 신민당 유진산 당수를 물러나게 하려 하였으며, 광주사태 당시 신현확 총리 내각이 퇴진하게 하였으며,마침내 최규하 대통령도 자진 하야 하시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양자인 "노무현 하야" 구호가, 그것도 노무현 지지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 이유가 1980년 5월 27일자의 최규하 대통령 담화에 있다. 그 날은 계엄군이 광주시민에게 도청을 되찾아준 기쁜 날이기도 하였지만, 여당은커녕 내각조차 없었던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국난의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해야 했던 날이기도 하였다.

이 날의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읽어 보면 전두환 장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최규하 대통령이 얼마나 치밀하게 배려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과도 정부의 역할이 최규하 대통령의 1979년 12월 취임 선서였다. 즉, 5공화국 대통령 선출이 최규하 대통령 정부의 사명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제1과제는 5공화국 시대를 열 새 대통령감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날의 대통령 담화에 은연 중 전두환 장군이 바로 그 인물임을 국민에게 암시하는 문구들이 빈번하게 나온다. 이것은 국가안보가 국정운영의 첫번째 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하는 표현들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공부 안하고 날마다 데모만 하던 운동권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함이 이채롭다. 즉,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이며 장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지금은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때인것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공부 안하는 운동권 학생들은 국가 발전에기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대중이 공부하지 말고 데모질이나 하라고 선동한다고 데모만 하고 공부안하는 자들은 실력이 없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을 25년이 지난 오늘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공부 안하고 데모만 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나,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기에 마침내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야유를 듣고 있는 것이다.


________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 (마지막 단락 부분) _______

한편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도 대통령 취임사와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의 개회식 인사 등에서 나는 몇가지의 견해를 표명한바 있음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앞으로 마련될 헌법 개정안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토가 양단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대치가 계속되고있는 냉험한 상황에 입각하여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
둘째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권력의 남용과 정치적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헌법이 되야 하겠다는 점,
셋째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극도의 분열의 국론이나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헌법이 되야 할 것이고
넷째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나갈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경제체제의 원리에 근거해야한 다는 것 등을 강조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견해는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하여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조성해 나가는데 도움이되고자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혹은 정부가 개헌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를 강행하려고 하다는 등의 근거없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에 최대 공약수를 집약하여 장차 역사의 오점이 되거나 후회를 남기지 않을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부강한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념 뿐인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로 하여금 그간 국회의 헌법 개정 심의특별위원회가 다른 헌법안의 내용을 존중하고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도 신중히 참작하여 대다수 국민이 찬동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전복하고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 전략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세를 악용하여 저들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선전 매체를 총동원하고 대중 집회를 열어 우리 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국내 정세를 허위와 모략으로(잘림)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내부의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 된다면 이는 북한 공산집단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침략 충동을 일으키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동서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전략의 요충이며 산유국이 집중되어있는 중동지역에서 대립과 충돌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재편됨으로써 이 지역은 안전보장면에서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침체와 혼미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 경제는 잇다른 원유가의 앙등과 수급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산유개발도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정세 추이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안전보장면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더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중순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고
1980년대의 중동 각국과의 협력관계에 새 국면을 개척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두 나라를 방문하고 있던 중에 학생소요 등으로 불안정한 시국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였던 것입니다.

다행이 두 나라의 국왕을 비롯한 고위 지도층 인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나의 방문목적이 달성된 것을 나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하나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보고 국민 모두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여 신뢰와 호양으로 화합 단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이른바 흑백논리를 고집하여 지난날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며 반대로 지난날의 얽매여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정치 발전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대적 변천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모든 부문에서 착실한 보안과 개혁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법 질서와 사회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근래에 우리가 겪었던 소요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는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이 유지되는 토대 위에서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제일위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자유월남이 국론의 분열과 거듭된 집단적 시위로 인한 극도의 사회 혼란으로 마침내 패망하고 말았으며, 또 그 뒤 그곳에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민주주의도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공산화된 월남에서 근 5년간 역류되었다가 돌아온 이대용, 서병호, 안희완 씨 등 3명의 우리 외교관들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면한 시국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을 몇가지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조국이 분단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북한 공산집단의 이른바 대남 인민민주의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간의 이간과 분열, 대결과 투쟁을 조장 선동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시위나 난동과 소요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합헌적인 정부를 타도하려는 행위를 이를 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할 서정쇄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일반 사회의 정화 운동도 전개해 나가면서 각종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선재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의 조사에 있어서는 그 범위와 기간을 가급적 국한 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중상과 모략 왜곡과 선동 그리고 권모술수나 극한 투쟁 등으로 고질화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안 중인 헌법 개정과 이에 따른 공명선거는 물론 정치 발전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를 서로 반성 시정하여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 발전의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학원부조리를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부나 연구를 제쳐놓고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폭력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이며 장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지금은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때인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 전문
http://film.ktv.go.kr/sud/sud/U08P0050.jsp?Vid=1000148&Cid=1000880&word=&find=all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 관련 자료들과 칼럼
http://cafe.empas.com/518/bbs/b26/list.html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