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즉각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환영한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쌓인 적폐는 하나둘이 아니다. 이들 적폐의 뿌리는 대부분 이승만・박정희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말부터 거의 반년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을 든 1700만 시민들은 박근혜정권의 퇴진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시민들이 꼽은 적폐 가운데는 박근혜정권이 밀어붙인 역사쿠데타의 핵심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것도 들어 있었다. 아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적폐의 첫 번째로 꼽는 시민들이 많았다. 촛불혁명의 결과 치러진 조기 대통령선거 결과 지난 5월 10일 정식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과연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적폐를 청산할 것인지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힘을 보탤 준비도 채찍질을 가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12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로 즉각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3년 넘게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벌여온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다.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야말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바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적폐라고 누누이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30일에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여러 학회·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및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지시는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실제 이행에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문 대통령이 말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 일 뿐이다. 앞으로도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그간 국정교과서로 낭비한 44억 원의 혈세 문제나 국정화 추진 과정의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함께 2015교육과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검정제를 뛰어넘는 교과서발행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역사교육의 기본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9년 만에 출범한 민주정부의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끝>
2017년 5월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20170512_논평_새 정부의 즉각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환영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