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사법농단' 관련자 를 대법관후보에서 배제하라.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에 올라간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의관으로 일하고
재판연구관을 맡기도 했던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자 가운데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직접 관련된 인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후보자 분석]‘사법농단’ 관련자도 거명…청문회 이슈 될 듯 (경향신문 2018.6.17.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72308015&code=940301
[국민감사] '사법농단' 관련자 를 대법관후보에서 배제하라.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