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림청은 입목축적허위조작에 대해 즉각 공개 재조사하라

[하늘타리]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 천 시 민 위 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18 기문빌딩 4층 전화)032-4263226 전송) 032-431-8837 담당) 노현기 사무처장 

 

성명서

산림청은 입목축적허위조작에 대해 즉각 공개 재조사하라

‘소송중이기에 (조사협의체 구성) 못한다’는 산림청 태도는 롯데의 불법을 비호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 골프장)에 대해 소송 중이므로 직권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29일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청, 국정감사시 문제 제기된 골프장에 대한 사실규명 및 제도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목축적조사 허위조작 문제가 붉어진 구만리, 논산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 계양산 골프장은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소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산림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롯데건설의 불법을 비호하고,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애초에 인천시는 롯데건설과 시민위에 입목축적허위조작 관련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또한 이는 산림청도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방송사와 시민위 관계자가 동행한 자리에서 “인천시를 통해 공동조사를 하고, 안되면 직권재조사라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롯데측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가자 이를 이유로 산림청이 허위조작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유보한다면, 그로인해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산림청의 태도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발업자측이 공동조사나 직권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단체 인사들에 대한 소송 거는 일을 빈발하게 만들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천시, 계양구 심지어 국방부까지 롯데에 대한 밀어주기 행정을 펼치는 것을 익히 봐 왔다.

산림청의 이번 발표 역시 롯데에 대한 눈치보기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산림청이 즉각 공개적인 직권 재조사를 실시하라.            

문의 : 노현기 사무처장 010-9138-7545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