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회색노트]

김포경찰서에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600여명의 개인정보를 김포시에서 받아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2년전에 인천에서도 한번 시도하려다가 우리 노조가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수사를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조사할 돈 있으면 직접고용해서 월급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들은채 하면서

누구를 나랏돈 훔치는 사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답답합니다.

김포경찰서 앞에서 내일 이런 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장애인단체,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활보노조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시간되면 한 두분이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 

못 오시더라도 정부와 경찰의 이런 나쁜 짓거리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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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14:00

장소 : 김포경찰서 앞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자회견 순서>

발언1. 이형숙(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2. 배정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발언3. 조승현(경기도의원)

발언4. 한규선(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센터장)

발언5. 김금녀(활동보조인)

발언6. 김경란(활동보조인)

발언7.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발언8.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언9. 권달주(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3. 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형식적인 것을 뿐이다’ 라는 말로 얼버무리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다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 중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인천시경이 정부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정보를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조사하려고 했던 사건과 같은 유형입니다.

4. 정부가 복지를 인권이 아니라 예산낭비로 보고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과도하게 국민을 감시하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복지수급자와 노동자들에게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위축을 유도하고, 자신이 국고를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죄의식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복지이용자와 제공자들에 대한 대량 정보수집과 저인망식 수사입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5. 김포경찰서는 어떤 식으로건 범죄사실을 만들고 싶은지 몇 달에 걸쳐 다양하게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가를 소환하여 과거에 사용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조장하려고 하였고, 이어서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는 부정행위가 없자 활동보조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경찰서의 이런 과도하고 억지스런 정보수집과 수사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낀 활동보조인들은 이직을 결심하고 있어서 김포의 장애인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이에 경기장차연, 진보넷, 활보노조 등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과 시민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사찰과 저인망식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경찰서장을 면담하려고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리함께]

"김포경찰서에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600여명의 개인정보를 김포시에서 받아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자회견문에서 추정 될 뿐, 정확한 펙트는 언급되지 않았네요.
객관적인 펙트에 따라 설득이 되고 결과가 완성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스짱]

나원참~
무슨 범죄자취급당하는거
같아 너무 불쾌하네요~~
욕나온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