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숲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인허가를 중단하라

아산시는 숲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인허가를 중단하라 - 시장 후보들도 설화산 등 주요 산을 보존하는 정책을 내와야     설화산 숲이 파괴되고 있다. 구온양 쪽에서 보면, 초원아파트와 오봉암 사이 계곡이 설화산 중턱까지 벌채가 이루어져 휑하다. 4.8헥타아르, 1만4천 평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뿐 아니라 진달래 등 관목까지 베어냈다. 간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두나무 등 묘목을 심는다는, 수종 갱신 명목으로 멀쩡한 나무들을 모조리 벌채했다. 그 지역은 몇 년 전 세금을 투여하여 일부 간벌사업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참나무 잎마름병 방제도 벌인 바 있다. 등산객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너 나 없이 ‘너무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이를 허가해 준 아산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드높다. 작년 말에는 설화산, 중리 산중턱에 햇빛 발전소를 세운다고 6천 평 이상을 벌채하였다. 이 때도 아산시는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뒷짐만 졌고,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였으나 무시되었다. 몇 년 전에는 수철리 위쪽, 망경산 북사면 거의 반을 벌채한 보조조림사업이 진행되었고, 시민들은 산림청과 아산시 정책에 항의하였으나 별무소용이었다.. 설화산 동쪽 사면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다. 20년 전에 시민들 힘으로 중단시킨 맹사성 고택 근처 채석장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여전히 흉물스럽고, 수철리 쪽은 지금도 채석장 사업으로 망가지고 있다. 설화산 서쪽 또한 위험하다. 외암마을 저수지 위로 오른쪽 능선까지 이어지는 넓은 계곡은 십여 년에 걸쳐 남벌되었지만, 작은 나무 몇 그루로 복원 시늉을 하고 있을 뿐이다.아산시는 숲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아산시는 설화산을 비롯한 주요한 산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상 산주 재산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변명은 행정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 타령도 마찬가지다. 산주가 벌목한 나무를 팔아야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이며, 산주가 새로운 묘목을 심어 몇 십 년 동안을 기다려 어느 정도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행정이 할 일은 산주의 이익과 시민의 숲 이용을 조화시킬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들, 그마저 간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숲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산시 인근 야산 환경이나, 소규모 산주들 여건에서 경제림 조성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산주들의 압력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확고한 정책방향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종갱신을 빌미로 완전 벌채를 감행한 후에, 미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산주들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주들 세금을 감면하고, 등산로나 산책로 등 시민들이 숲을 이용하는 최소한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에서 재정 형편에 따른 매입 계획도 순차로 세워야겠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1인 1평 숲 갖기 운동’ 같은 다양한 방법을 찿아야 한다. 신림복지지구 지정 등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선 숲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벌채부터 막아야만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도 당장 코 앞에 닥쳤다. 국가 차원 대책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아산시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숲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은 거의 없다. 아산시장 후보들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3일 아산시민연대